2006년 9월 27일 (수) 10:00

제105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

200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국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근회

200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6년 9월 1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일반회계)

□ 세출예산 증감 현황

○ 기획재정국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A)	2006년제1회 추가경정예산(B)	증 감 액 (C=A-B)	증감율(%) (B/C)
합 계	45,433,011	44,867,537	565,474	1.3
기획예산과	35,307,409	34,781,935	525,474	1.5
시 세 과	1,178,814	1,082,745	96,069	8.9
도 세 과	189,131	169,813	19,318	11.4
정보통신과	7,404,166	7,429,245	△25,079	△0.3
지 적 과	1,353,491	1,403,799	△50,308	△3.4

○ 읍․면․동 소관

(단위 : 천원)

읍면동별	2006년도(A) 제2회 추경예산	2006년도(B) 제1회 추경예산	증감액 (C=A-B)	증감율(%) (B/C)
계	15,594,516	16,086,853	△492,337	△3.1
문 산 읍	1,405,933	1,416,864	△10,931	△0.8
파 주 읍	1,305,502	1,376,733	△71,231	△5.2
법 원 읍	1,404,745	1,347,676	57,069	4.2
교 하 읍	1,967,235	1,968,246	△1,011	△0.1
조 리 읍	1,282,741	1,317,872	△35,131	△2.7
월 롱 면	1,231,299	1,253,932	△22,633	△1.8
탄 현 면	1,376,449	1,477,700	△101,251	△6.9
광 탄 면	1,171,147	1,279,354	△108,207	△8.5
파 평 면	1,108,338	1,179,473	△71,135	△6.0
적 성 면	1,293,910	1,395,741	△101,831	△7.3
군 내 면	781,712	817,905	△36,193	△5.2
금 촌 1동	704,475	692,906	11,569	1.7
금 촌 2동	561,030	562,451	△1,421	△0.3

○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예산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도 제2회추경예산	2006년도 기정예산액	증 감
계	23,054,730	22,954,730	100,000
인 건 비	12,229,415	1,892,892	336,523
경 비	9,348,124	9,447,717	△99,593
기관성과급	324,451	324,451	0
자본적지출	1,152,740	1,289,670	△136,930

Ⅱ. 검토의견

○ 기획재정국, 읍면동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454억3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48억67백만원보다 5억6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3% 늘어난 규모임.

○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기획예산과는

일용인부임의 기준단가가 31,300원에서 33,500원으로 2,200원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경상적경비,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예비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을 반영하였음.

공통적으로 경상적경비의 감액 편성은 지속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일률적으로 감액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 사정작업이 미비하지 않았나 사료되며, 향후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예산편성 시 사정작업과 심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절감을 어떠한 방침으로 절감 하였는지, 절감한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됨.

또한, 증액 계상된 공무원 벤치마킹(p.65) 1,500천원, 기관공통 시책업무추진비(p.67)2,100천원의 증액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시세과와 도세과의 경우

일시사역인부임의 상향조정으로 일용인부 인건비 조정과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등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05년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원은 유공공무원 해외시찰에 46,000천원, 번호판 영치 시스템 23,364천원, 개별주택가격 시스템 3,300천원, 유공공무원 사기진작 21,000천원, 초고속 복합프린트 구입비로 6,336천원을 계상하였음, 이번 제2회 추경은 실행예산, 긴축재정으로 세출예산 일반운영비를 10%내외 강제 절감하여 재원을 활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세정평가 유공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해외시찰비 46,000천원과 사기진작비 21,000천원의 계상은 본 예산 편성의 목적에 대치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됨.

○ 정보통신과 및 지적과 소관은

일시사역인부임의 증액, 사업 집행잔액 감액, 도비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청사관리 인부임의 증액, 예산절감, 2005년도 읍면동 종합평가 상사업비 교부에 따른 예산편성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마무리로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고자 계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2006 문산거리축제(p.285)에 대한 사업개요, 법원읍 청사외부 개선공사(p.298)와 월롱면 사무실 환경정비(p.319)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주차 및 시설관리 상근인력 임금상승분과 퇴직급여 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부담금을 증액 계상하였음.

감액된 주요현황을 보면 전액감이 28건에 2억 58백만원, 50%이상 감액이 12건에 1억 24백만원으로 당초 세웠던 예산이 전액감액 또는 50%이상 감액되는 것은 시정이 요구되며, 예산의 계획성․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예산심의 운영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상과 같이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인건비의 증액, 예산절감,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등 전체적으로 적은 재원으로 필수적인 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