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27일 (수) 10:00

제105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

200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 근 회

200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6년 9월 1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

○ 자치행정국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06년제2회 추경예산안(A)	2006년제1회 추경예산(B)	증 감 액 (C=A-B)	증감율(%) (B/C)
합 계	129,908,282	122,879,111	7,029,171	5.7
총 무 과	11,070,642	11,244,878	△174,236	△1.5
회 계 과	49,252,200	47,486,642	1,765,558	3.7
민원봉사과	1,651,919	1,653,640	△1,721	△0.1
사회복지과	57,643,295	51,476,542	6,166,753	12.0
체육청소년과	10,290,226	11,017,409	△727,183	△6.6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단위 : 천원)

과 목 별	2006년제2회 추경예산안(A)	2006년제1회 추경예산(B)	증 감 액 (C=A-B)	증감율(%) (B/C)
계	692,238	704,078	△11,840	△1.7
경상예산	394,938	413,678	△18,740
사업예산	297,300	290,400	6,900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제2회 추경예산안(A)	2006년제1회 추경예산(B)	증 감 액 (C=A-B)	증감율(%) (B/C)
의료보호	1,230,849	1,058,800	172,049	16.2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92,522	198,600	△6,078	△3.0

Ⅱ. 검토의견

○ 자치행정국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은

총 1,299억 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228억 79백만원보다

70억 2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5.7% 늘어난 규모이며,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은

6억 9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7억 4백만원보다 11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1.7% 줄어든 규모임.

○ 부서별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 총무과 소관은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공영제 운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 선거경비 중 보전경비인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경비 부담금 집행잔액 875,801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음.

일시사역인부임의 기준단가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2005년도 연말정산 건강보험 부담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을 계상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경상사업비중 25,080천원이 증액된 당숙직 근무비가 당초 35,000원에서 50,000원으로 상향조정되어 계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숙직 근무비 인상 사유(근거)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115,979천원을 증액하는 사유에 대해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회계과 소관은

지방공무원의 정원 증가(977명 ⇒ 989명)와 2006년도 공무원 보수관련 법령개정(06.1.13)에 따른 단가조정으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등의 조정과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등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60,000천원이 계상된 관사정비(p.128)와 490,000천원이 계상된 관사구입(p.131)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민원봉사과 소관은

예산절감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고 조직 및 공무원수 증가에 따라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비 7,350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공무원 친절도 평가 방법과 평가 후 행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사회복지과 소관은

사업량 및 사업비 단가 증감에 따른 예산조정, 국도비 내시에 의한 신규사업 추진 및 변경에 따른 사업비조정과 예산절감,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기에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비(p.135) 22,800천원의 지원 근거와 민간자본보조로 110,000천원이 계상된 미신고 복지시설등 지원(p.141)과 시설비로 866,400천원이 계상된 2개소 보육시설 신축비(p.151)에 대하여 지원 대상 시설과 사업내역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체육청소년과 소관은

선거법 논란소지로 전액 삭감되는 시민화합 체육대회와 제10주년 시승격기념 단축마라톤대회에 대하여 향후 개최 시기와 6억원 전액이 삭감되는 월롱 다목적운동장 조성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됨.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일용인부임 상향조정과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반납, 행정 안내간판 설치를 위하여 39,000천원을 계상하였음.

○ 끝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감액 계상되었음.

○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국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일용인부임 상향 조정과 예산절감 및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을 예산에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 및 사업비 조정 등으로 예산편성 내용에서는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