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2006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시개발사업소

목 차 【공영개발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1
2.	분장사무		1
Ⅱ.	2006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운정신도시 조성		2
2.	교하지구/금촌지구 택지개발사업		3
	- 교하지구 택지개발사업		3
	- 금촌지구 택지개발사업		4
3.	LCD 클러스터 구축		5
	- 파주LCD지방산업단지 조성		5
	- 문산첨단산업단지 조성		6
Ⅲ.	현안사업
1.	월롱첨단산업단지 조성		7

【균형개발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9
2.	분장사무		9

Ⅱ.	2006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추진		10
2.	주민숙원사업추진		11
3.	녹지 및 공원 확충		12

【도시관리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15
2.	분장사무		15
Ⅱ.	2006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도시미관 정비사업 총력 추진		16
2.	주정차 질서확립 및 주차공간 확충		17
3.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시민 생활불편 해소		19

공영개발과  소관

2006 주요업무 추진상황

【공영개발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16	16	1	1	1	1	4	5	5	3	5	5		1

* 청원경찰 2명 미포함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이주총괄담당	∙이주 및 생활대책, 보상협의 ∙계약, 회계, 예산 ∙서무, 보안 ∙산업단지 및 택지지구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택지개발담당	∙파주운정신도시 조성 ∙금촌지구 택지개발사업 ∙교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담당	∙파주LCD지방산업단지 조성 ∙문산첨단산업단지 조성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조성 ∙국가․지방산업단지 조성

Ⅱ. 2006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운정신도시 조성

○ 친수 환경 생태도시, 복합문화 체험도시, 수도권 서북부 거점도시, 자족

도시 기반 및 U-City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교하읍 와동․야당․동패․목동․다율․상지석․당하리 일원

∙ 사 업 량 : 2,850천평(9,423천㎡)

∙ 수용인구 : 46,054세대(124천명)

∙ 사업기간 : 2003. 5. ～ 2009. 12.

∙ 시 행 자 : 파주시, 대한주택공사 공동시행

○ 추진상황

∙ 2003.  5. 20 : 1단계지구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

∙ 2003. 12. 13 : 2단계지구 지정 고시

∙ 2004.  5. 18 : 1단계지구 보상협의 통보

∙ 2004. 12. 30 : 지구지정 변경, 통합개발계획 및 1단계지구 실시계획 승인

∙ 2005.  6. 30 : 1단계지구 착공

∙ 2005. 12. 15 : 2단계지구 보상협의 통보

∙ 2006.  8.  4 : 제영향평가 심의 신청(건교부)

○ 향후계획

∙ 2006. 11.    : 통합실시계획 승인

∙ 2006. 12.    : 2단계지구 착공

∙ 2008. 12.    : 최초 입주

∙ 2009. 12.    : 택지개발사업 준공

2. 교하지구/금촌지구 택지개발사업

○ 효율적인 택지개발사업으로 주택난 해소 및 주거생활의 안정화와 도시의

건전한 발전 도모

□ 교하지구 택지개발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교하읍 문발․다율․동패리 일원

∙ 사 업 량 : 618천평(2,043천㎡)

∙ 수용인구 : 10,406세대(32천명)

∙ 사업기간 : 2000. 11. ～ 2006. 12.

∙ 시 행 자 : 한국토지공사

○ 추진상황

∙ 1997.  7. 22 : 예정지구 지정(건교부고시 제1997-240호)

∙ 2000. 11. 10 : 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 2001.  8. 24 : 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

∙ 2003.  4. 15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승인,

대지조성공사 착공

∙ 2005. 12. 20 : 공동주택 주민 최초 입주

○ 향후계획

∙ 2006.  9.    : 대지조성공사 완료

∙ 2006. 10.    : 공공시설물(상․하수도, 도로, 교통 관련) 인수인계

∙ 2006. 12.    : 택지개발사업 준공

□ 금촌지구 택지개발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금촌․금능동 일원

∙ 사 업 량 : 309천평(1,019천㎡)

- 금촌1지구 : 48천평 / 금촌2지구 : 261천평

∙ 수용인구 : 9,744세대(31천명)

- 금촌1지구 : 1,842세대(6천명) / 금촌2지구 : 7,902세대(25천명)

∙ 사업기간

- 금촌1지구 : 1996. 11. 29 ～ 2005.  1. 24(사업준공)

- 금촌2지구 : 1999.  4. 30 ～ 2006.  9. 30

∙ 시 행 자 : 파주시, 대한주택공사 공동시행(1지구 : 주공 단독시행)

○ 추진상황

∙ 1997. 10. 27 : 예정지구 지정(건교부고시 제1997-346호)

∙ 1999.  4. 30 : 개발계획 승인

∙ 1999. 10. 19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2003. 12. 15 : 예정지구 변경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2004. 12. 28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2005.  7.  1 : 1공구 사업준공(건교부고시 제2005-209호)

∙ 2005. 12. 26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2006.  6. 27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사업기간 연장)

○ 향후계획

∙ 2006.  9. 30 : 택지개발사업 준공

3. LCD 클러스터 구축

○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규모 LCD관련 투자유입과 중소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개발

□ 파주LCD지방산업단지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월롱면 덕은리, 탄현면 금승리 일원

∙ 사 업 량 : 518천평(1,711천㎡)

∙ 사 업 비 : 3,349억원(도비 110   시비 110   기타 3,129)

∙ 사업기간 : 2003 ～ 2007

∙ 시 행 자 : 파주시, 경기지방공사 공동시행

∙ 입주업체 : LG.philips LCD사, 대성가스(주), 한국SMT(주), 희성전자

∙ 추진공정 : 98%

○ 추진상황

∙ 2004.  2. 23 : 실시계획 승인 고시(경기도고시 제2004-49호)

∙ 2004.  7. 30 : 부지조성공사 착공

∙ 2006.  4.  6 : 제영향평가(변경) 협의 완료

∙ 2006.  9.  4 :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 향후계획

∙ 2006. 12.    : 부지조성(토목)공사 완료

∙ 2007.  6.    : 부지조성(조경)공사 완료 및 시설물 인계인수

∙ 2007. 12.    : 산업단지 준공

□ 문산첨단산업단지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문산읍 당동․선유리, 파주읍 향양리 일원

∙ 사 업 량 : 591천평(1,953천㎡)

- 외투기업(당동) : 194천평(640천㎡)

- 국내기업(선유) : 397천평(1,313천㎡)

∙ 사 업 비 : 5,114억원(도비 140   시비 140   기타 4,834)

∙ 사업기간 : 2004 ～ 2008(2개지구 동시개발)

∙ 시 행 자 : 파주시, 경기지방공사 공동시행

∙ 입주업체 : LCD관련 약 90여개업체(당동 : 15개업체, 선유 75개업체)

∙ 추진공정 : 당동 - 40%, 선유 - 75%

○ 추진상황

∙ 2004. 11. 15 : 지구지정 승인

∙ 2005.  6. 24 : 실시계획 승인

∙ 2005.  7. 22 : 부지조성공사 착공

○ 향후계획

∙ 2006. 11.    :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 2007. 12.    : 부지조성공사 완료 및 시설물 인계인수

∙ 2008.  6.    : 산업단지 준공

Ⅲ. 현안사업

1. 월롱첨단산업단지 조성

○ 기존 파주LCD지방산업단지와 연계한 LG계열사 유치로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완성하여 LCD산업의 세계 1위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월롱면 능산리, 문산읍 내포리 일원

∙ 사 업 량 : 253천평(835천㎡)

∙ 사 업 비 : 2,516억원(도비 45   시비 45   기타 2,426)

∙ 사업기간 : 2006 ～ 2009

∙ 시 행 자 : 파주시, 경기지방공사 공동시행

∙ 입주업체 : LG전자, LG화학, LG이노텍, LG마이크론

○ 추진상황

∙ 2006.  1. 26 : 산업단지 입지후보지 결정

∙ 2006.  1. 27 :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 2006.  3.  2 : 정부지원반 1차회의 개최(산업자원부)

∙ 2006.  6.  2 : 군부대 협의 완료(3차)

∙ 2006.  7.  4 :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완료

∙ 2006.  7. 25 : 지구지정 승인 신청(시 → 경기도)

∙ 2006.  8. 18 : 공업용지(산업단지) 공급물량 승인(건교부)

○ 향후계획

∙ 2006. 10.    : 지구지정 승인

∙ 2007.  6.    : 제영향평가(환경, 인구, 교통, 재해) 협의 완료

∙ 2007.  9.    :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착공

∙ 2009.  8.    : 산업단지 준공

균형개발과  소관

2006 주요업무 추진상황

【균형개발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9	10	-	-	1	1	3	4	3	4	2	1	-	-

* 청원경찰 1명 미포함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균형개발담당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추진 ∙국가균형발전업무 ∙서무, 예산
숙원사업담당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민북개발사업 ∙접경지역지원사업
녹지공원담당	∙녹지공원조성 및 녹지관리 ∙마을꽃 축제 ∙1억그루나무심기

Ⅱ. 2006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추진

○ 공여지 현황

구 분	기 지 명	위 치	면 적		비 고
			㎡	평
계			1,851,863	560,187
1	캠프 하우즈	조리읍 일원	636,009	192,392
2	캠프 에드워드	월롱면 일원	251,531	76,088
3	캠프 자이언트	문산읍 일원	171,171	51,779
4	캠프 게리오웬	문산읍 일원	285,138	86,254
5	캠프 스텐톤	광탄면 일원	271,273	82,060
6	캠프 그리브스	군내면 일원	236,741	71,614

○ 추진상황

∙ 2005.12   :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 반영 요청(건교부 심의중)

∙ 2006. 3. 3 : 미군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 특별법 제정

∙ 2006. 8.29 :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2006. 9. 1 :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용역 발주

○ 향후계획

∙ 2007. 03. : 미군반환공여지 개발구상 용역 수립(파주시)

∙ 2007. 09. : 미군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 수립(경기도▸행자부 승인)

∙ 2008. 03. :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경기도▸행자부 승인)

∙ 2008. 09. : 사업시행자 지정(파주시)

2. 주민숙원사업추진

□ 접경지역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생활환경 개선․생산기반 시설정비

∙ 사 업 량 : 금곡리 농로개설 및 포장공사외 11건 / 24.8 km

∙ 사 업 비 : 5,994백만원 (국비 4,196  도비 1,798 )

○ 추진상황 : 12건(완료11, 공사중1)/진도 92%

○ 향후계획

∙ 법원4리 초리골 특화마을조성공사(‘06. 9. 30 준공예정)

□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파주시 민통선지역(탄현면․군내․진동)

∙ 사업내용 : 생산 및 생활 기반시설

∙ 사 업 량 : 읍내리 농로포장공사 외 7건 / 10.5 km

∙ 사 업 비 : 2,100백만원 (도비 1,050 시비 1,050)

○ 추진상황 : 8건(완료7, 공사중1)/진도 88%

○ 향후계획

∙ 방목리～초리간지방도 확장공사(‘06. 9. 17 준공예정)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기반시설, 생활시설, 복지시설 확충․개량

∙ 사 업 량 : 아동1통 농로포장외8건

∙ 사 업 비 : 695백만원(시비)

○ 추진상황 : 사업완료/진도 100%

□ 취약지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생활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 사 업 량 : 영태리교량재가설외 2개사업(L=537m)

∙ 사 업 비 : 760백만원(전액시비)

○ 추진상황 : 3건(완료)

□ 마을회관 신축

○ 사업개요

∙ 사 업 량 : 9개소(문산2, 파주1, 법원1, 조리3, 적성1, 금촌1동1)

∙ 사 업 비 : 1,240백만원(시비)

○ 추진상황 : 9개소(완료8, 공사중1)/진도 89%

※ 문산읍 2, 법원읍 1, 조리 3, 적성 1, 금촌1동 1 준공

○ 향후계획

∙ 파주2리 마을회관(‘06. 9. 30 준공예정)

3. 녹지 및 공원 확충

□ 녹지 및 공원의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장 : 학교숲 조성외 3개사업

∙ 사 업 비 : 1,163백만원(국비38 도비374 시비751)

∙ 사 업 량

- 학교·도시숲 조성(5개소)/영어마을 녹화사업/1억그루나무심기(4개소)

○ 추진상항 : 9개소(완료8, 공사중1)/진도 93%

∙ 학교숲 조성 1개소(임진초교)에 대하여는 10월 완료예정

□ 서패리 꽃마을 조성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파주시 교하읍 서패리

∙ 사 업 비 : 450백만원(시비)

∙ 사업규모 : 28천평 (42가구)

∙ 사업기간 : 2006. 3 ～ 2007.

○ 추진상황

∙ 종합개발계획용역 추진

○ 향후계획

∙ 2006.  9. : 용역 완료 및 사업착수

∙ 2006. 10. : 기반조성 완료

∙ 2007.    : 꽃식재 및 축제 개최(추후 일정 확정)

도시관리과  소관

2006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시관리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4	25			1	1	5	6	5	2	4	6	9	10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광고물1담당	∙옥외광고물관련 종합대책 수립 ∙옥외광고물 시책사업 추진 ∙옥외광고물관련 인허가(금촌1․2동) ∙옥외광고물 지도단속 및 정비
광고물2담당	∙옥외광고물특정지구 지정 운영 관리 ∙표준통합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 ∙현수막걸이대 등 시설물 관리 ∙옥외광고물 지도단속 및 정비
주차관리1담당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주정차과태료 징수 및 체납자 관리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부설주차장 관리
주차관리2담당	∙주정차과태료 부과 ∙무인단속시스템 확충 및 관리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무단방치차량 관리 및 처리
가로물관리담당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현장처리기동대 운영

Ⅱ. 2006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도시미관 정비사업 총력 추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시범사업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06. 1월 ～ 2006. 10월

∙정비구간 : 금촌동 중앙로 (한국농촌공사 ↔ 금촌의료원)

∙사 업 량 : 19동 89업소 135간판

∙사 업 비 : 490백만원

∙사업내용 : 옥외광고물 표준모델(안)에 의거 광고물 교체 정비

○ 추진상황

∙2006. 5. 15 : 옥외광고물표준모델(안) 확정

∙2006. 7. 14 : 실시설계 완료

∙2006. 8.  8 : 착    공

∙2006.10. 13 : 준공예정

□ 불법광고물 정비 강화

○ 사업개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여「깨끗한 파주만들기」선도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지주간판 카드화 등 체계적인 관리지도

∙포순이 어머니 봉사대, 실버경찰대 등 민간단체 공조체제 구축

○ 추진실적

∙불법광고물 정비▸ 275,926건(유동광고 274,868건 / 고정광고 1,058건)

∙과태료 부과  ▸ 81건 21,870천원

∙포순이 어머니봉사대 정비실적 ▸10회 11,030건 수거

○ 향후계획

∙취약시기(휴일․야간) 단속강화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

∙포순이 어머니봉사대 등 민간단체 합동 지도단속 (월2회 이상)

□ 표준통합안내표지판 확대설치

○ 사업개요

∙기    간 : 2006. 3월 ～ 2006. 8월

∙설치지역 : 12개 읍‧면‧동

∙사 업 량 : 60개소 (대형 30, 소형 30)

∙사 업 비 : 141백만원

○ 추진상황

∙2006. 3. 16 : 읍‧면‧동 예산 재배정

∙2006. 5. 30 : 설치완료

○ 향후계획

∙하반기 추가수량 조사 및 설치확대 (2회 추경예산 반영)

2. 주․정차 질서확립 및 주차공간 확충

□ 주‧정차 질서확립을 통한 시민 질서의식 제고

○ 365일 불법주‧정차 단속반 운영체제 구축

∙단 속 반 : 10개조 19명 (단속차량 11대, 견인차 3대)

∙대상지역 : 8개 읍‧면‧동 주정차 금지지역

- 금촌1․2동, 문산읍, 교하읍, 조리읍, 광탄면, 월롱면, 탄현면

∙주요활동

- 현장 단속 : 평일(주간) → 10개조, 야간 및 휴일 → 4개조 운영

- CCTV단속 : 평일(주간) →  3명 (금촌 11대, 문산 5대)

○ 시민단체 자율 단속지역 확대운영

∙운영지역 : 광탄삼거리 ↔  광탄농협 구간 (200m)

∙주요활동 : 야간 및 휴일 자율주차 관리 ⇒ 평일 주간까지 확대 실시

- 실버경찰대 등 참여단체 봉사자 실비지원 (급식비 및 피복비 등)

∙주‧정차 자율단속이 가능한 타 지역에도 단계적 확대운영

○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확대

∙설 치 량 : 14대 (기 설치 → 16대)

- 금촌북부농협～ 순달교 사거리～금촌 로타리 (12), 금촌2동사무소 앞, 시청 앞

∙사 업 비 : 700백만원

∙추진실적

- 2006. 6. 15 : 착  공

- 2006. 8. 25 : 준  공

□ 도심지 주차공간 확충

가. 공영주차장 조성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06. 1월 ～ 2006. 10월

∙사 업 량 : 4개소 240면 (금촌택지 지구내) ▸ 450백만원

○ 추진상황

∙2006. 8. 31까지 조성완료

- 금촌1 (주공1단지), 금촌2․3 (2지구 상가), 금촌4 (2지구 경찰서부지)

○ 향후계획

∙주차관리시스템 설치 2개소 (금촌2․3공영주차장) ▸‘06. 10월말 완료

나.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06. 2월 ～ 2006. 10월

∙사 업 량 : 15개소 1,200면 ▸ 850백만원

○ 추진상황

∙‘06. 8월말 현재 13개소 1,152면 조성완료 (금촌 10, 문산 2, 파주 1)

○ 향후계획

∙사유지 활용 주차장 2개소 추가조성 (‘06. 10월말 완료예정)

3.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시민 생활불편 해소

□ 가로등 정비사업 지속추진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06. 1월 ～ 2006. 12월

∙사 업 량 :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 (3개 권역)

∙사 업 비 : 830백만원

○ 추진실적

∙2006. 1. 26 : 연간 단가계약 체결 ▸3개권역 (자유로, 북부권, 남부권)

∙2006. 6. 20 : 지방도 가로등 설치완료 (447등)

∙2006. 8.  1 : 시경계 가로등 설치완료 (81등)

○ 향후계획

∙2006. 12월까지 가로등 유지보수 지속 추진

□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 추진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06. 4월 ～ 2006. 10월

∙사 업 량 : 9,300등 (교체 8,559, 신설 741)

∙사 업 비 : 4,090백만원

- ESCO 사업자 先투자, 에너지 절감액 (연 829백만원)으로 사업비 상환

∙사업내용

- 램프교체 ▸ 나트륨 (288W) → 삼파장 (85W)

- 점멸방식 개선 (수동식→자동식) 및 관리프로그램 D/B 구축

○ 추진실적

∙2006. 4. 21 : 사업계약 및 착공, 자재승인 및 제작

∙2006. 8. 31 : 8,508등 교체 완료(공정 91%)

○ 향후계획

- ‘06. 10. 17 사업완료 예정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 사업개요

∙기    간 : 2006. 1월 ～ 2006. 12월

∙주요지역 : 금촌동 및 통일동산, 교하택지

∙인    원 : 12명 (자체단속반 6명, 용역업체 6명)

○ 정비실적 (1,461건)

∙강제철거 190,  자진철거 1,215,  과태료 26,  계도 30

□ 현장처리기동대 지원활동 확대

○ 사업개요

∙기    간 : 2006. 1월 ～ 2006. 12월

∙인    원 : 2개반 12명 (반장 2, 운전 2, 전기 2, 반원 6)

∙장    비 : 2대 (크레인 탑재 1톤트럭)

○ 운영실적

∙시민불편사항 처리기간 단축 (24시간내 현장출동 처리)

- 365일 휴일없이 기동반 운영 (평일 22시, 휴일 18시까지)

∙시민불편사항 조기 해결 (4,453건)

- 가로․보안등 보수, 도로파손 복구 ▸ 3,304건

- 보행장애 시설물 및 가로수 제거‧정리 ▸ 217건

- 가로변 불량 표지판 및 불법광고물, 방치쓰레기 정비 ▸ 200건

- 교통시설 등 시민 불편사항 정비 ▸ 732건

∙저소득 및 소외계층 옥내 노후 전기시설 정비

- 대    상 : 7개 읍․면 39가구

- 기    간 : ‘06. 7. 4 ～ 11. 21 (주 2회 실시)

- 정비실적 : 15가구 정비완료

○ 향후계획

∙현장처리기동대의 지속적인 지원활동으로 시민불편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