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28일 (화) 10:00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전문위원  김 근 회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부조리 신고보상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정하고 신고방법과 신고기한에 대하여 정함. (안 제3조 내지 제5조)

나. 신고자에 대한 신분을 보장하고 세부적인 보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을 별표로 정하고 지급대상과 금액을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함. (안 제6조 내지 제8조)

다. 보상 및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를 정하고 환수할 수 있는 조항과 환수방법을 정함. (안 제9조 및 제10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공무원 등(공무원, 상근인력,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이 공직 수행을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무와 관련한 청탁행위 등 각종 부조리에 대하여 민간인 또는 공무원이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 이 조례는 상위법령인 「부패방지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되며 안 제6조의 신고자의 신분보장 규정을 두어 내부 고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의 허위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 환수 규정을 마련한 것도 실효성이 있으며, 공직내부로부터 자정노력을 통해 공직사회 부조리를 척결하려는 의지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조례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단, 별표의 보상금 지급기준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정하게 된 사유에 대한 집행기관의 설명과 안 제8조제2항의 보상금 지급결정을 신고자가 신청한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데 대하여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으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