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28일 (화) 10:00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국 소관】

○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파주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파주시지역의 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 파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김 근 회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파주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입법취지가 상호 연계되는 기능이 유사한 행정기구와 정원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과 급변하는 자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기구로 개편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통합

○ 자치법규 입법취지가 상호 연계되고 기능이 유사한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통합하여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자치법규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행정기구 개편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현행 “자치행정국”을 “시민지원국”으로 개편하여 복지･평생교육･문화･관광･체육 등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통합 수행

○ 국장 중심의 책임행정 수행을 위한 기능조정

▪ 행정지원부서를 “기획행정국”으로 통합

▪ 개발계획수립⋅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분야를 “도시건설국”으로 조정

▪ 청결･질서･안전 등 도시관리분야를 “환경관리국”으로 조정

▪ 신도시건설, 산업기반시설, 지역균형개발분야를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조정

다. 공무원 실무인력 증원 : 1명(7급)

○ 총액인건비제 시행대비 조직관리의 효율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행자부 승인 정원

라. 직급･직종 조정(3명)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 수행을 위한 행자부 승인 정원

(9급 1명 → 5급 1명, 기능10급 2명 → 6급 2명)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자치입법취지가 상호 연계되고 기능이 유사한 파주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 관련 조례를 통합하는 것으로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폐지하고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자치법규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국장중심의 책임행정 수행을 위하여 국․사업단의 행정기구 개편과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공무원 실무인력 증원(1명),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기능수행을 위한 직급․직종 조정(3명) 등 다변화된 행정서비스 수요와 급변하는 자치환경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전반적으로 기획행정국 등 신설․폐지․이동 등 조정되는 행정기구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자세한 설명과 시민이 민원처리에 불편하지 않도록 조직개편에 대한 사전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