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28일 (화) 10:00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국 소관】

○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파주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파주시지역의 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 파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김 근 회

파주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7월 13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7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공무원여비규정」개정에 따라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서 준용하는 조문를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근거를 개정된 법조문에 맞도록 관계법조문을 수정함(안제3조)

3.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2006. 3. 29. 및 2006. 6. 12. 「공무원여비규정」(2006.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의 지급근거를 개정된 법조문에 맞도록 수정하고

2005. 1. 1. 이후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함에 따라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인용되는 법령명에 대하여 낫표(「 」)를 사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지난 7월에 제출된 안건임.

○ 이 조례안은 법령적합성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띄어쓰기와 인용되는 법령명에 대하여 낫표(「 」)를 사용하지 않은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