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28일 (화) 10:00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국 소관】

○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파주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파주시지역의 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 파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김 근 회

파주시지역의 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법」이 2000. 7. 1일부터 시행되어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는 해산되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되어,

○ 파주시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수행을 위해 제정된 파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동조례 폐지”

3. 검토의견

○ 이 폐지 조례안은 1999. 2. 8. 이미 폐지된 「의료보험법」(1963. 12. 16. 제정)과 「국민의료보험법」(1997. 12. 31. 제정, 1998. 10. 1. 시행)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와 읍․면․동사무소 내에 설치된 의료보험조합지소(1988. 1. 1 ~ 1998. 9. 30. 운영)의 지원과 파주시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1996. 3. 1. 제정되었음.

○ 1999. 2. 8. 「국민건강보험법」(2000. 7. 1. 시행)이 제정되어 지역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가 해산되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근거되는 법률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이 폐지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진작 제출할 안건이었으나 집행기관의 업무소홀로 시기를 일실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