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28일 (화) 10:00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국 소관】

○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파주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파주시지역의 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 파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김 근 회

파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병원․약국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파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2006.1.6공포)시행 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 계층과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의 용어(기준)가 상이함으로써 시민혼선이 우려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명 “파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파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로 함.

(안 제명, 제3조)

나. 조례의 목적을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 함.(안 제1조)

3.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장한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이 아닌 실질적인 노령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기 위하여 2006. 1. 6.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로서 집행기관의 시행과정에서 용어에 대한 혼란이 있어 조례 제명 및 내용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2006. 6. 1.부터 시행된 이 조례에 의하여 저소득 노인가구에 지원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방법, 지원실적,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