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28일 (화) 10:00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국 소관】

○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파주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파주시지역의 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 파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김 근 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 복지시설이 부족한 북파주 지역에 “문산권 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과 당초 파주읍사무소내 창고와 보건지소만을 철거하여 신축하는 계획에서 농업인상담소와 예비군 읍대로 사용하는 건물까지 철거하여 통합건물을 신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ꊱ 문산권 종합사회복지 타운 건립

○ 취득내역

구분	소 재 지	연면적	총사업비 (백만원)	비고
건물 신축	문산읍 문산리 35-15 일원	13,884㎡ (4,200평)	25,200	- 시 설 7,000천원×3,000평=210억원 - 주차장 3,520천원×1,200평=42억원

구분	재산의 표시			가감정평가액 (백만원)	토지소유자	공시지가
	소 재 지	지목	면적(㎡)
토지 매입	계	2필지	354	300
	문산읍 문산리 35-10	대	173	146	재정경제부	78,588천원
	문산읍 문산리 35-16	대	181	154	재정경제부

○ 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 계획

• 위      치 : 문산읍 문산리 35-15외 9필지(문산읍사무소 내)

• 신 축 계 획 : 철골콘크리트조(지상 7층)

• 부 지 면 적 : 9,866㎡(2,984평)

• 건 축 면 적 : 1,981.5㎡(600평)

• 건축연면적 : 13,884㎡(4,200평)

• 층별 배치 내역

- 지상1, 2층 : 주차장             - 지상3층  : 문산읍사무소

- 지상4층  : 청소년 문화의집

- 지상5층  : 노인복지시설

- 지상6층  : 여성복지시설

- 지상7층  : 구내식당, 헬스클럽

- 옥   상   : 야외휴식공간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총 사업비 : 25,500백만원(국 500 도 300 시 24,700)

○ 처분내역

• 문산읍사무소 건물(시멘트콘크리트 스라브 지상3층, 지하1층) : 1,838.36㎡

• 청소년 문화의 집(시멘트콘크리트 스라브 지상2층, 지하1층) : 809㎡

• 문산 탁구회관(경량철골조 지상1층) : 174㎡

• 파주시 수난 구조봉사대(경량철골조 지상2층) : 112㎡

ꊲ 주민자치센터 및 보건지소 등 신축

○ 처분재산 변경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처분 건축물 현황	파주읍 파주리 429-1 / 144㎡(보건지소) 파주읍 파주리 375-17외 1필지 / 168㎡(창고)	파주읍 파주리 429-1 / 144㎡(보건지소) 파주읍 파주리 375-17외 1필지 / 168㎡(창고) 파주읍 파주리 375-17 / 138㎡ (농업인상담소 및 예비군 읍대)
사용 용도	창고, 보건지소	창고, 보건지소, 농업인상담소, 예비군 읍대

○ 취득재산 변경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신축계획	지상 2층	지상 2층
취득건물 현황	475.2㎡(144평)	660㎡(200평)
총사업비	779,400천원(시비)	1,500,000천원(시비)
활용용도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창고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창고, 농업인상담소, 예비군 읍대

3. 검토의견

ꂛ 의회 의결 절차 이행의 필요성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6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4항과「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군․구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시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의결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를 초과된 경우에도 또한 같아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음.

ꂜ 취득재산 검토

1) 문산권 종합사회복지 타운 건립

○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종합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종합사회복지 타운을

상대적으로 복지시설이 부족한 문산 권역에 현재의 문산읍사무소, 청소년 문화의 집, 문산 탁구회관, 파주시 수난 구조봉사대의 건물을 철거하고사업비 25,500백만원(국비 500, 도비 300, 시비 24,700)을 투자하여 지상 7층(건축면적 1,981.5㎡ / 600평)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북파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편성전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의존재원이 포함된 총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중앙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 사업은 토지 매입비가 2007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어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청사․시민회관 등 공공용 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소요사업비 중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제외한 건축비가 100억원 이상이면 투․융자 심사전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함.

2) 주민자치센터 및 보건지소 등 신축

○ 당초 파주읍사무소 내 창고와 보건지소만 철거하여 사업비 779,400천원(시비)을 투자하여 2층 건물(475.2㎡)을 신축하는 계획으로 지난 제10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농업인상담소와 예비군 읍대로 사용하는 건물까지 철거하여 사업비 15억원(시비)을 투자하여 2층 건물(660㎡)로 통합 신축하여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지난 11월 14일 투․융자사업 심사를 마쳤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