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28일 (화) 10:00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파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김 근 회

파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2006년 11월에 파주시 금촌체육공원 배드민턴장이 준공됨에 따라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함.

2. 주요골자

가. 배드민턴장의 사용료를 1시간당 평일 1,000원, 토․공휴일 1,500원으로 정함.(안 별표 2)

- 1인 전용 월 사용료는 20,000원, 단체 월 사용료는 200,000원으로 정함.

나. 이용 사용료의 단체 최소 인원을 15인으로 정함. (안 별표 2)

3.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 제105회 제1차 정례회(2006. 10. 24~10. 26) 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부의․의결된 안건으로 파주시 금촌동 378번지일원 금촌체육공원 내 신축(2006. 11. 30. 완공예정)된 실내 배드민턴장(사업비 900백만원, 건축면적 912㎡)이 준공됨에 따라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령적합성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단, 이 조례안 별표2에서 배드민턴 사용료를 1시간당 평일에는 1,000원, 토․공휴일은 1,500원으로 정하고 1인 전용일 경우 월 20,000원, 단체일 경우 월 200,000원으로 사용료를 정하게 된 기준 및 예상되는 연간 이용 인원과 사용료 수입액 등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