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28일 (화) 10:00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보 건 소 소관】

○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

○ 파주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전문위원  김 근 회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역보건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및 보건소, 보건지소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정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 및 보건의료체계의 기반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지역보건법」제26조에 따른 과태료를 300만 원으로 정함 (안 제3조, 별표)

나.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 (안 제5조)

다.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함 (안 제6조)

라.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 제기 시 법원에 통보함 (안 제7조)

3.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보건시책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6. 7. 1.부터 시행된 「지역보건법」(1995. 12. 29. 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할 수 있도록 제출된 안건임.

○ 이 조례는 법령적합성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업무소홀로 조례제정 시기를 일실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앞으로 집행기관의 시정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