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28일 (화) 10:00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보 건 소 소관】

○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

○ 파주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전문위원  김 근 회

파주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역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07∼2010)을 수립하여 파주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 파주시 지역의료보건계획의 목적은 보건사업의 건강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건강생활습관의 실천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임.

나. 지역사회 현황 분석 및 중점 과제 선정

○ 인구변화와 구조, 의료이용현황, 보건의료자원 현황 등 파주시의 보건의료실태조사 및 파주시민의 보건행태와 보건요구도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건강현황을 분석하고 중점과제를 선정함.

다.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및 방향

○ 만성질환관리사업 (고혈압 및 당뇨병)

파주시 주민을 연령 및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진단과 건강상태를 판단한 후 인구학적 특성별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비만관리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함.

○ 비만관리사업 (운동 및 영양)

모든 파주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만관리사업은 고혈압 및 당뇨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운동과 영양사업을 실시하며, 건강상태 및 욕구조사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위험집단을 선정하여 대상자에 맞는 보건교육을 실시함.

○ 전염병관리사업

전염병관리 사업(결핵, 말라리아, 성병관리)은 역학적 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취약계층을 파악한 후 이들에 맞는 보건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함.

라. 건강증진사업계획

○ 건강증진을 위한 세부사업으로는 첫째, 금연교육 및 금연클리닉 운영, 둘째, 비만프로그램운영, 셋째, 노인운동교실 운영, 넷째, 유치원영양교육 및 식단표제공, 다섯째, 주민대상 걷기운동 전개 등이 있음

마. 구강보건사업계획

○ 구강보건사업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불소용액양치, 바른 칫솔질 교습 등 사업을 추진함

바. 개별사업계획

○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사업, 정신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관리,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관리, 식품위생업소 관리 등이 있음

사.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 보건소 기구와 인력의 재정비를 통한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폐쇄 및 방문보건사업팀 구성 (2007년)

▪인구 및 사업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 (2008년-2010년)

○ 노후화 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신축과 리모델링으로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

▪영장보건진료소 신축 (2007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리모델링 추진 (2008년-2009년)

○ 검사실 등 의료장비의 교체 및 보강으로 에이즈 등 전염성질환의 사전 예방

○ 보건소 내 운동편의시설 설치로 운동실천 인구 확대와 성인병 예방

3. 검토의견

○ 이 승인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

○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 까지 4개년간 추진될 중기계획으로서 “파주시 보건사업이 건강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지역

사회 주민의 건강생활습관의 실천율을 향상시킴으로써 건강증진에 도모 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로 만성퇴행성 질환 예방, 고혈압 및 당뇨병의 위험요인인 비만관리, 전염병 관리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건강증진사업을 통한 건강생활습관 형성, 구강보건, 질병 및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소 사업의 교육 및 홍보, 지역 및 계층 간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건강형평성 확보를 통하여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것임.

○ 이 계획의 작성체계와 내용은 「지역보건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 파주시의 보건의료관련 제반 현황과 계획을 수록하고 있음으로 관련법이 요구하고 있는 계획수립의 내용면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지역보건법」제3조제1항에 의하면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의견 수렴 방법, 시기 등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계획수립 시 자문에 응한 내용 및 계획서의 용역에 대한 예산, 용역사 선정방법, 용역기간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