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8일 (금) 10:00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 건 소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 근 회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6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과 목 별	2007년 당초예산(A)	2006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계	5,265,793	4,207,640	1,058,153	25.1
경상예산	1,115,063	1,137,807	△22,744	△2.0
사업예산	4,150,730	3,069,833	1,080,897	35.2

Ⅱ. 검토의견

○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예산 증감은

- 2007년도 예산요구액은 5,265,793천원으로

2006년도 보다 1,058,153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25.1%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 보건관리예산 중 출산장려 수당(셋째자녀) 60,000천원(p.345)은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1인당 300천원(200명 대상)을 지원하고자 계상한 것으로 2006년도 지원 실적에 비해 적정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함.

○ 보조사업 중 금연클리닉사업 운영비 38,790천원(p.347) 및 금연클리닉 운영 치료제 구입비 65,000천원(p.352) 등 금연클리닉 관련 계상된 사업비는 총 127,090천원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 금연상담전화와 클리닉, 금연교실 등을 운영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흡연율 감소와 금연분위기 조성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반 시민의 이용률 및 금연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불임부부 지원사업(66명)비 152,746천원(p.360)은 고액인 불임 시술비로 출산을 포기하는 평균소득이 130%이하인 불임부부의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지원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122,500천원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저 출산률에 대응하는 이러한 정책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세부적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민간위탁금 119,000천원이 계상된 알코올 재활상담센터(p.361) 운영은 알코올 의존자와 그 가족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알코올 상담, 알코올남용 및 의존자 발견․등록사업, 알코올 의존자 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알코올 의존자 및 가족사례 관리, 지역내 알코올문제 관련자문 등의 사무를 전문의료 기관에 위탁운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수탁기관, 2006년도 사업 추진실적과 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말라리아 방역사업을 추진을 위하여 자체사업인 민간위탁금 292,000천원(p.367), 말라리아 방역약품 및 재료 구입비 101,601천원(p.364), 읍면동 방역소독 재료비 130,494천원(p.365)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살충제 구입비 등에 243,940천원(p.351), 민간 자율방역단 방역지원을 위한 약품 구입비로 36,536천원(p.352)과 방역소독 인부임에 44,552천원(p.338) 등 말라리아 방역을 위하여 총 851,623천원이 계상되었음.

이는 보건소 소관예산의 16.2%에 해당하는 규모로 말라리아 방역사업이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업무의 하나로 사료되나 2005년도에 비해 예산이 대폭 증액된 2006년도에는 말라리아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말라리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006년도 말라리아 방역사업 추진실적 및 말라리아 환자 증감 추이와 말라리아 근절을 위한 2007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보건소 소관 예산 대부분이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각종 의료 및 진료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