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01일 (금) 10:30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

- 200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재정국 소관】

○ 남북교류협력기금

【자치행정국 소관】

○ 사회복지기금

○ 노인복지기금

○ 여성발전기금

○ 체육진흥기금

【보 건 소 소관】

○ 식품진흥기금

전문위원  김 근 회

200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계획안은 2006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을 별첨과 같이 심의․의결 요구함.

2. 주요골자

□ 2007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

(단위: 천원)

부서명	기금명	2006년도말 현 재 액 (A)	2007년도 운용계획			2007년도말 현 재 액 (A+B)
			수 입	지 출	증△감(B)
기획예산과	남북교류 협력기금	406,000	114,616	-	114,616	520,616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기금	1,068,448	104,501	25,270	79,231	1,147,679
	노인복지기금	1,614,456	160,000	70,320	89,680	1,704,136
	여성발전기금	875,518	8,000	-	8,000	883,518
체육청소년과	체육진흥기금	2,032,790	84,000	64,032	19,968	2,052,758
보 건 소	식품진흥기금	570,436	217,300	158,240	59,060	629,496

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 남북교류협력기금 (기획재정국 : 기획예산과)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성액				사용액(B) (경상사업비)	순조성액 (A-B)	비 고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소계(A)
계	500,000	20,616	-	520,616	-	520,616
2007년도	100,000	14,616	-	114,616	-	114,616
2006년도	200,000	6,000	-	206,000	-	206,000
2005년도	200,000	-	-	200,000	-	200,000

나. 검토의견

○ 이 기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시의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규정에 의해 2014년까지 30억원을 조성목표로 2005. 2. 1. 설치된 기금임.

○ 내실 있는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 안정적인 예산확보,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시민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통일의 관문인 우리시는 대북교류협력 사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남북협력기금 목표액을 매년 2억원씩 투자(2005～2014)하여 20억원으로 조성하고자 했던 당초목표액이 30억원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실현가능성 있는 사업을 우선선정하여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사회복지기금 (자치행정국 : 사회복지과)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성액				사용액(B) (경상사업비)	순조성액 (A-B)	비 고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소계(A)
계	1,121,647	739,887	-	1,860,534	712,855	1,147,679
2007년도	100,000	4,501	-	104,501	25,270	79,231
2006년도	-	44,727	-	44,727	91,800	△47,073
2005년도	-	93,026	-	93,026	91,297	1,729
2004년도	-	78,581	-	78,581	91,943	△13,362
2003년도	-	81,805	-	81,805	72,545	9,260
설치년도 ~ 2002	1,021,647	436,247	-	1,457,894	340,000	1,117,894

나. 검토의견

○ 사회복지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기존에 설치 운용되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2006. 1. 6.「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제정에 따라 기금사업 목표를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20억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20억원(기존 10억원), 총4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 및 저소득층 주민자녀 중 학업성적 우수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임.

○ 2007년도 주요 자금운용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5,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장학금 및 학자금이 2006년도보다 66,000천원이 감액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노인복지기금 (자치행정국 : 사회복지과)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성액				사용액(B) (경상사업비)	순조성액 (A-B)	비 고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소계(A)
계	1,500,000	645,527		2,145,527	441,391	1,704,136
2007년도	100,000	60,000	-	160,000	70,320	89,680
2006년도	200,000	49,000		249,000	96,455	152,545
2005년도	200,000	48,607	-	248,607	65,940	182,667
2004년도	-	68,138	-	68,138	70,463	△2,325
2003년도	-	65,760	-	65,760	48,807	16,953
설치년도 ~ 2002	1,000,000	354,022	-	1354,022	89,406	1,264,616

나. 검토의견

○ 이 기금은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2007년도 주요 자금운용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전년도 이월금 16억1,307만원과 적립기금 이자수입 6,000만원 등 총 17억7,44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과 사회단체 보조금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7,032만원이 지출되고 17억 41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예정임.

○ 이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다 다양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앞으로 기금확충에 대한 대책과 자금운용의 극대화를 위해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

□ 여성발전기금 (자치행정국 : 사회복지과)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성액				사용액(B) (경상사업비)	순조성액 (A-B)	비 고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소계(A)
계	800,000	83,518	-	883,518	-	883,518
2007년도	-	8,000	-	8,000		8,000
2006년도	200,000	32,210	-	232,210		232,210
2005년도	200,000	22,300	-	222,300		222,300
2004년도	200,000	12,842	-	212,842		212,842
2003년도	200,000	8,166	-	208,166		208,166

나. 검토의견

○ 이 기금은 『파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여성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위향상 및 권익증진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여성발전기금은 2007년까지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03년도부터 매년 2억원씩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되어 왔으나 2007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향후 기금 사용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체육진흥기금 (자치행정국 : 체육청소년과)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성액				사용액(B) (경상사업비)	순조성액 (A-B)	비 고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소계(A)
계	1,860,000	758,462	141,858	2,760,320	707,562	2,052,758
2007년도	-	84,000	-	84,000	64,032	19,968
2006년도	100,000	59,501		159,501	61,509	97,992
2005년도	460,000	73,884	-	533,884	56,908	476,976
2004년도	200,000	63,086	-	263,086	302,206	△39,120
2003년도	200,000	60,774	-	260,774	35,024	225,750
설치년도 ~ 2002	900,000	417,217	141,858	1,459,075	187,883	1,271,192

나. 검토의견

○ 이 기금은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조성을 위한 각종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체육회사무국 운영에 64,032천원이 지출될 계획으로 지원내역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체육진흥기금 조성이 당초 목표액인 20억원이 초과됨에 따라 적립기금의 낮은 이율에 따라 자금운용의 극대화를 위해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식품진흥기금 (보 건 소)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성액				사용액(B)	순조성액 (A-B)	비 고
	도비보조	이자수입	기타수입 (과징금)	소계(A)
계	138,285	60,482	537,278	950,531	321,035	629,496
2007년도	45,485	21,815	150,000	217,300	158,240	59,060
2006년도	32,071	6,591	131,700	170,362	86,433	83,929
2005년도	27,754	22,671	107,592	158,017	42,941	115,076
2004년도	32,975	211	80,832	114,018	33,421	80,597
2003년도	-	5,275	63,431	68,706	-	68,706
2002년도	-	3,919	218,209	222,128	-	222,128

나. 검토의견

○ 이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와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2007년도 지출계획은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사고 예방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감시활동 지원,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 등으로 72,440천원을 계상하였음.

60,000천원이 계상된 과징금 도 귀속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기금지출계획은 도비보조사업비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적법하게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