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4일 (월) 10:00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세입예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근회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6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입예산안 규모(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 당초예산(A)	2006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411,199,972	397,361,976	13,837,996	3.5
지 방 세	114,250,000	102,827,000	11,423,000	11.1
세 외수 입	61,693,312	59,391,164	2,302,148	3.9
지방교부세	66,813,433	79,182,351	△12,368,918	△15.6
조정교부금	32,142,815	36,267,468	△4,124,653	△11.4
보 조 금	116,300,412	111,693,993	4,606,419	4.1
지 방 채	20,000,000	8,000,000	12,000,000	150.0

Ⅱ. 검토의견

○ 2007년도 예상 재정자립도가 50.6%로 2006년도(50%)에 비해 0.6%상승하였지만 시(市)의 발전 속도에 비해 재정자립도는 제자리걸음 수준으로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새로운 세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번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총 4,111억 99백만원으로 2006년도 세입예산액 3,973억 61백만원보다 138억 3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5%가 늘어난 규모임.

○ 2007년도 세입예산액 4,111억 99백만원의 세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1,142억 50백만원(11.1% ↑) 세외수입 616억 93백만원(3.9% ↑), 지방교부세 668억 13백만원(15.6% ↓), 조정교부금 321억 42백만원(11.4% ↓), 보조금(국도비) 1,163억원(4.1% ↑), 지방채 200억원(150% ↑)으로 편성되었음.

○ 세입예산액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759억 43백만원(42.8%)이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2,352억 56백만원(57.2%)임.

○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징수하는 지방세 수입은 총 1,142억 50백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1.1%증가한 114억 23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지방세가 증액계상된 것은 대단위 신축아파트 입주 및 LG필립스 및 협력업체 건설 등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부동산 거래의 증가,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에 힘입어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주민세 30억원(12.0%), 재산세 27억 72백만원(11.1%), 자동차세 18억 5백만원(16.1%), 담배소비세 33억 96백만원(25.9%), 도시계획세 6억 50백만원(13.1%), 사업소세 16억원(55.2%)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음.

자동차세와 특별소비세 등 보유세를 낮추는 대신 유류에 상당한 폭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차량운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부담토록 하는 주행세의 경우 2006년도 제2회 추경 시(제1차 정례회) 유류 소비량의 감소와 주행세 배분율의 하향조정(0.807% ⇒ 0.337%)으로 인해 2006. 6.30. 세율인상(240/1,000 ⇒ 265/1,000)에도 불구하고 세입 감소 예상에 따라 당초예산액 대비 68억 89백만원(37.8%)을 감액 계상하였음. 이번 예산안은 2006년도 대비 19억원(10.4%)을 감액한 163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세입 추계 시 2000년도부터 도입된 주행세가 지난 3년간 징수 추이와 지역경제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상된 것인지 2006년도 징수전망액과 징수실적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됨.

▸ 주행세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당초예산액
당초	제1회	제2회	제3회	당초	제1회	제2회
7,608	10,521	△1,619	△1,510	18,200	-	△6,887	16,300
	18,129	16,510	15,000			11,313

또한, 다른 지방세도 세입예산의 추계 시 향후 예견되는 과세물건 증감 추이, 세율 변경요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현 가능한 징수 예상액을 계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됨.

○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이외의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265억 15백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351억 78백만원 등 총 616억 93백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23억 2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이처럼 세외수입이 증액 계상된 것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등의 수입이 증가한 것이 주 원인임.

○ 세외수입 중 임진각 주차장 사용료(P.23)는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6년도 대비 10,200천원 증액된 514,200천원으로 계상하였으나 도라전망대 망원경 사용료는 5,000천원,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시설 사용료는 116,087천원이 각각 2006년도 대비 감액 계상되었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평화누리공원이 있는 임진각을 찾는 관광객이 제3땅굴 및 도라산역을 찾을 수 있는 적극적인 관람객 유치로 민북지역 안보관광 사업의 활성화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주차요금수입 중 336,000천원과 28,800천원이 각각 계상된 노상․노외주차장 사업(P.25)은 공공사업보다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향후 경영분석 등을 통하여 주차관리 대수에 따른 인력재배치, 또는 주민의 편익 증대를 위하여 주차요금 징수원이 아닌 주차관리요원으로의 전환 등 수익사업에서 공공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읍․면․동별 주차관리 대수와 수입액, 관리인원, 인건비 등 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2006년도 예산액 대비 879,000천원이 감액된 순세계잉여금(P.28)은 최근 3개 연도의 평균 발생액을 세입 계상하고 2006년 회계 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2007년도 제1회 추경 시 경정하는 세입원이나 최근 3년간 제1회 추경에 경정한 현황을 보면 2004년도 50억 21백만원, 2005년도 140억 69백만원, 2006년도에는 112억 76백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음.

이는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여유자금의 조기집행이라는 상반된 문제가 있으나 당초예산 편성 시 집행부가 너무 축소하여 세입을 추계한 것으로 사료되며, 예측의 어려움으로 적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추계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됨.

○ 지방교부세는 668억 13백만원이 계상되어 2006년도 예산액대비 123억 68백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으로 이는 보통교부세 100억원, 분권교부세 23억 69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기 때문임.

○ 재정보전금은 2006년도 대비 41억 24백만원이 감액된

321억 4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693억 87백만원,

도비보조금이 469억 13백만원으로 총 1,163억원이 계상되었음.

○ 지방채는 선유지구 문산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반영과 국지도 56호선과 연결하는 동서간 도로인 문산~연풍간 도로공사를 위해 200억원을 발행하고자 계상되었음.

이 사업은 도비 253억원, 시비 108억원, 지방채 360억원 등 72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방채 발행은 2004년 40억원, 2005년 40억원, 2006년도에 8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이미 발행된 160억원은 경기도의 SOC확충 및 주요상습정체구간 지원사업 선정 시 지방채 발행액의 160억원에 한해서 상환재원을 도비 50%를 보조하여 주는 사업임.

이번에 200억원의 지방채의 발행은 사업추진에 따른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2007년도에 파주시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인 241억원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2006. 8. 14. 자금인수 신청(파주시 ⇒ 경기도)을 하여 2006. 11. 15. 2007년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가내시가 통보(경기도 ⇒ 파주시)되어 예산에 계상된 것임.

우리 시의 경우 급격한 발전으로 세출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한다는 측면에서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음.

다만, 지방채의 발행은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장래의 재정운영을 경직화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 지방채 규모를 감안한 적정성과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전반적인 세수추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세수추계의 오류로 인해 거둬들인 세금의 총액(총 세입예산) 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총 세출예산)을 뺀 나머지인 순세계잉여금이 228억원이 넘음

주요 세입원의 예측오류도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징수전망액의 경우 담배소비세 22.1%, 주행세 37.8%, 사업소세 27.6%의 예측오차를 보이고 있음.

이렇게 세입예산 추계의 오차가 큰 상황에서는 가용재원의 규모 파악이 어렵고 이로 인한 지역현안사업 추진과 현실적인 재정계획을 할 수 없으며, 균형재정을 달성하기도 곤란함.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사용해야 하는 경상적인 지출을 제외하고 실제로 당해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예측된 지방세수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방세의 정확한 예측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선결조건임.

세입예산의 추계 시 향후 예견되는 세제개혁, 세원의 개발, 세외수입 요율의 현실화, 수익자부담금의 적용, 국가 이전재원 예측의 어려움으로 적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만 세입재원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모델의 개발 및 추계에 필요한 통계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하여 정확한 세수 추계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