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4일 (월) 10:00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재정국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 근 회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6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총괄)

1. 실․국․소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국․소별	2007년 당초예산(A)	2006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B/C)
합 계	198,985,561	188,358,969	10,626,592	5.6
기획재정국	43,504,278	46,431,346	△2,927,068	△6.3
자치행정국	131,777,425	117,305,731	14,471,694	12.3
감사담당관실	80,855	62,907	17,948	28.5
보 건 소	5,265,793	4,207,640	1,058,153	25.1
중앙시립도서관	2,116,036	1,616,985	499,051	30.9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1,408,965	1,375,703	33,262	2.4
체육시설관리 사업소	1,803,732	671,804	1,131,928	168.5
읍⋅면⋅동	13,028,477	16,686,853	△3,658,376	△21.9

2. 부서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국․소별		2007년 당초예산(A)	2006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B/C)
계		198,985,561	188,358,969	10,626,592	5.6
기획재정국	소 계	43,504,278	46,431,346	△2,927,068	△6.3
	기획예산과	37,131,533	36,439,190	692,343	1.2
	시 세 과	1,072,836	1,082,745	△9,909	△0.9
	도 세 과	188,106	169,813	18,293	10.8
	정보통신과	3,680,042	7,340,799	△3,660,757	△49.9
	지 적 과	1,431,761	1,398,799	32,962	2.4
자치행정국	소 계	131,777,425	117,305,731	14,471,694	12.3
	총 무 과	11,331,502	10,011,555	1,319,947	13.2
	회 계 과	46,300,282	43,655,960	2,644,322	6.1
	민원봉사과	1,448,844	1,253,640	195,204	15.6
	사회복지과	65,653,297	51,388,847	14,264,450	27.8
	체육청소년과	7,043,500	10,995,729	△3,952,229	△35.9
감사담당관실		80,855	62,907	17,948	28.5
보 건 소		5,265,793	4,207,640	1,058,153	25.1
중앙시립도서관		2,116,036	1,616,985	499,051	30.9
도라산사업소		1,408,965	1,375,703	33,262	2.4
체육시설사업소		1,803,732	671,804	1,131,928	168.5
읍면동	소 계	13,028,477	16,686,853	△3,658,376	△21.9
	문 산 읍	1,221,015	1,476,864	△255,849	△17.3
	파 주 읍	1,159,226	1,376,733	△217,507	△15.8
	법 원 읍	1,089,925	1,437,676	△347,751	△24.2
	교 하 읍	1,496,175	1,938,246	△442,071	△22.8
	조 리 읍	1,161,058	1,397,872	△236,814	△16.9
	월 롱 면	966,345	1,253,932	△287,587	△22.9
	탄 현 면	1,091,064	1,477,700	△386,636	△26.2
	광 탄 면	1,050,102	1,279,354	△229,252	△17.9
	파 평 면	932,729	1,179,473	△246,744	△20.9
	적 성 면	1,058,112	1,395,741	△337,629	△24.2
	군 내 면	849,839	1,017,905	△168,066	△16.5
	금 촌 1동	525,453	692,906	△167,453	△24.2
	금 촌 2동	427,434	762,451	△335,017	△43.9

3. 특별회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 당초예산(A)	2006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B/C)
합 계	2,749,484	2,358,452	391,032	16.6
의 료 보 호	1,561,847	1,058,800	503,047	47.5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89,500	198,600	△9,100	△4.6
경영수익사업	998,137	1,101,052	△102,915	△9.3

Ⅱ. 세출예산안 규모(기획재정국)

1. 일반회계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07년 당초예산(A)	2006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43,504,278	46,431,346	△2,927,068	△6.3
기획예산과	37,131,533	36,439,190	692,343	1.2
시 세 과	1,072,836	1,082,745	△9,909	△0.9
도 세 과	188,106	169,813	18,293	10.8
정보통신과	3,680,042	7,340,799	△3,660,757	△49.9
지 적 과	1,431,761	1,398,799	32,962	2.4

2. 특별회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 당초예산(A)	2006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비고(%) (B/C)
경영수익사업	998,137	1,101,052	△102,915	△9.3

3.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가. 세입예산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액	2006년도 예 산 액	증 감
계		4,656,814	4,653,685	3,129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210,824	210,043	781
	사용료수입	345,000	334,190	10,810
	수수료수입	2,948,400	2,822,700	125,700
	사업수입	1,108,200	1,240,392	△133,133
	이자수입	8,000	8,000	-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잡수입	36,390	38,360	△1,970

나. 세출예산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액	2006년도 예 산 액	증 감
계	22,734,000	22,954,730	△220,730
인 건 비	12,269,323	11,888,412	380,911
경 비	9,772,017	9,452,197	319,820
기관성과급	348,810	324,451	24,359
자본적지출	343,850	1,289,670	△945,820

Ⅲ. 검토의견(기획재정국)

○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43,504,27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431,346천원 보다 2,927,068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대비 6.3% 줄어든 규모임.

○ 참고적으로, 기획재정국의 세출예산안은 파주시의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411,199,972천원의 11.3%에 해당되는 규모임.

○ 기획재정국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구성비율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예산  ---------------  37,131,533천원(85.3%)

시  세  과 예산  ---------------   1,072,836천원( 2.5%)

도  세  과 예산  ---------------     188,106천원( 0.4%)

정보통신과 예산  ---------------   3,680,042천원( 8.5%)

지  적  과 예산  ---------------   1,431,761천원( 3.3%)임.

○ 2007년도 세출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기획예산과】

○ 기획예산과 편성된 예산의 성질별 내역은

- 세출예산합계 ---------------   37,131,533천원(100%)

- 인 건 비     -------------------   125,315천원( 0.3%)

- 경상적경비   -------------------  2,368,107천원( 6.4%)

- 사업예산     -------------------  1,317,150천원( 3.5%)

- 예비비등기타 ------------------  25,825,471천원(69.6%)

- 예 비 비     -------------------  7,495,490천원(20.2%)

○ 예산 증감 요인은

- 2007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보다 692,343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예산액대비 1.2% 증가되었음.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공기업(시설관리공단)경상전출금 725,090천원과 예비비 1,368,495천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임.

○ 포상금 중 깨끗한 파주만들기 추진 우수 읍면동 시상(p.102)은 깨끗한 파주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상호 비교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쟁행정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자체사업예산 중 시 정책 및 지역개발사업 타당성 연구(p.105)용역비 200,000천원과 주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등 시설비 500,000천원은 기관공통으로 계상하여 주요투자사업이 조기에 수립․시행되고 예산의 낭비와 절차지연 등을 방지하기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사업추진의 성격과 예산규모에 대하여는 전년도 성과를 파악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파주시의 발전모습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시정에 대한 생동감 있는 다양한 뉴스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알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채널을 구축하고자 계상된 브로슈어(홍보책자)(P.107), 파주 생활가이드, 푸른파주 발간, 주요현안 및 행사 안내서 등 서로 유사한 성격과 서로 보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지 합리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됨.

○ 교류협력예산 중 국외여비로 24,000천원이 계상된 해외수출시장 개척(P.111)은 산업경제국 기업지원과에 민간경상보조로 계상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105,000천원)과 연계 관계가 없는 것인지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됨.

【시세과, 도세과】

○ 시세과 편성된 예산의 성질별 내역은

- 세출예산합계  ---------------  1,072,836천원(100%)

- 인 건 비      ---------------   334,464천원(31.2%)

- 경상적경비    ----------------  733,372천원(68.3%)

- 사업예산      ----------------    5,000천원( 0.5%)

○ 예산 증감은

- 2007년도 예산요구액은 1,072,83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9,909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0.9% 줄어들었음.

○ 예산안은 본청 및 읍면동의 과세자료정비를 위한 인건비와 기관운영 기본경비, 경상사업비, 지방세 고지서 교부대행 수수료 등 경상예산과 정기분 부과세목 납세 홍보부담비 등 대부분이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만이 계상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도세과 예산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정보통신과】

○ 정보통신과 편성된 예산의 성질별 내역은

- 세출예산합계 -----------------  3,680,042천원(100%)

- 인 건 비     -------------------- 124,238천원( 3.4%)

- 경상적경비   -----------------  1,438,256천원(39.1%)

- 사업예산     -----------------  2,117,548천원(57.5%)

○ 예산 증감 요인은

- 2007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보다 3,660,757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49.9% 줄어든 규모로 사업예산이 대폭 감액되었기 때문임.

○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은 과업무의 특성상 주로 디지털 역량과 창의력 함양을 위한 정보화 교육비와 정보통신 유지 보수 및 기반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많이 계상되었음.

○ 예산안 중 150,426천원이 계상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P.130)의 임차료가 2006년도 예산에 비해 100% 증액된 사유 및 사업추진 계획과 11,000천원이 계상된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의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395,000천원이 계상된 문산읍~적성면사무소 광케이블 구축(P.132)과 120,000천원이 계상된 초고속 광통신 장비 구축(P.133)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정보통신과 추진 사업 중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GIS)사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0,800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 4,000백만원(국비 1,000  도비 500  시비 2,500) 등 지금까지 총 6,800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2006~2010)에는 2007년도에 4,000백만원(국비 2,000, 도비 1,000  시비 1,000)의 투자계획이 세워져 있어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지 못한 사유와 사업비를 제때에 투자하지 못함으로써 사업추진에는 어떠한 차질이 있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 예산 336,880천원(P.130)은 홈페이지

운영사업, 전자문서 보안모듈 적용, 전자문서시스템 사용자 라이센스, 행정정보시스템 기능 보완, 사무업무용 S/W 구입비 등의 사업을 위해 계상한 것으로 행정정보 자원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신속한 업무추진으로 주민서비스 향상과 이용자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 계상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됨.

자산취득비중 전산장비 교체비 354,300천원(P.133)과 정원증원 및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전산장비 취득비 62,500천원(p.133)의 설명과 검토가 요구됨.

【지 적 과】

○ 지적과 편성된 예산의 성질별 내역은

- 세출예산합계 -----------  1,431,761천원(100%)

- 인 건 비     -------------  288,477천원(20.1%)

- 경상적경비   ------------   547,939천원(38.3%)

- 사업예산     ------------   595,345천원(41.6%)

○ 예산 증감은

- 2007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보다 32,962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예산액대비 2.4% 늘어난 규모임.

○ 지적과 예산안은 지적 업무추진 관련 일시사역인부임과 기관운영 기본경비, 지적민원 발급 업무용 소모품 구입, 지적삼각보조점 매설 등 경상사업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신고 포상금 등 필수적인 경비만이 계상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토지지번 주소로 사용하던 현행주소체계를 지번과 건물을 분리하여 새로운 주소제도 확립 및 생활지리 정보제공을 위하여 510,000천원이 계상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DB구축)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해결을 위한 소규모사업비와 기본적인 업무추진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통․리․반장활동 보상금, 실버봉사대 운영비 등이 대부분 계상되었으며, 특히 살기 좋은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읍․면별로 특색사업으로 선정되어 예산이 계상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대한 설명과 회계의 폐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

○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임.

세입예산은 4,656,814천원으로

전년대비 3,129천원이 증액되었음.

시설관리공단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22,734,000천원의 20.5%에 해당하는 규모로 공단운영의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이끌어

관행적 경영방식의 답습 탈피로 투명한 경영혁신을 이루고 제도화 하여 경영진의 책임경영 정착, 대행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내부 경쟁력 등을 통하여 적자의 폭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됨.

○ 2007년도 세출 총예산은 22,734,00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220,730천원이 감액되었음.

세부내용으로는 기관성과급 348,810천원, 인건비 12,269,323천원, 경비항목 9,772,017천원, 유형자산 343,85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로는 기관성과급 24,359천원 증액, 인건비 380,911천원 감액, 경비항목 319,820천원 증액, 유형자산은 945,820천원이 감액되었음.

전체적으로 인건비(54%)와 시설관리에 따른 수선유지비 등 사업추진에 따른 필수 경비만 계상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공단 예산편성 절차에 대한 설명과  전년도대비 유형자산비가 감액 계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