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19일 (화) 10:00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기획재정국 소관】

○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 근 회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12월 1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2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파주시 시세감면조례」의 감면 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파주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을 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감면종류별로 분류하여 장별로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

1) 제2장에서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내지 제7조)

2) 제3장에서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내지 제10조)

3) 제4장에서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 내지 제15조)

4) 제5장에서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사항을 정함. (안 제16조)

5) 제6장에서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사항을 정함.(안 제17조 내지 제27조)

나. 신설된 조항

1) 안 제14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를 신설

다. 삭제된 종전조례의 내용

1) 조례 제26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 수익사업 공공법인으로 타 법인과의 형평을 고려 과세전환

2) 조례 제28조의3(재산세 과표경감) - 과표 적용시한 만료로 삭제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파주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정한 「파주시 시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7. 1. 1.부터 2009. 12. 31.까지 새로이 정하고 각종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된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2006. 10. 31.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 시행)에 의하여 「파주시 시세감면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농업소득세 면제 조항이 신설되고 종전 조례 제26조의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의 100분의50 경감, 제28조의3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표 경감 조항을 과세전환 및 과표적용시한 만료로 각각 삭제하였으며, 본칙의 내용이 유사한 조문을 묶어 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내용으로 법령적합성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