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19일 (화) 10:00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

200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세 입 예 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근회

200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6년 12월 1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2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A)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B)	증 감 액 (C=A-B)	증감율(%) (B/C)
합 계	462,933,932	439,706,426	23,227,506	5.3
지 방 세	105,460,000	101,410,000	4,050,000	4.0
세 외 수 입	77,846,211	76,844,168	1,002,043	1.3
지방교부세	72,476,537	71,963,730	512,807	0.7
조정교부금	48,974,383	44,106,508	4,867,875	11.0
보 조 금	138,676,801	137,382,020	1,294,781	0.9
지 방 채	19,500,000	8,000,000	11,500,000	143.8

Ⅱ. 검토의견

○ 이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4,629억 33백만원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 4,397억 6백만원보다 232억 2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5.3%가 늘어난 규모임.

○ 세입예산액 세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1,054억 6천만원(22.8%), 세외수입 778억 46백만원(16.8%), 지방교부세 724억 76백만원(15.7%), 조정교부금 489억 74백만원(10.6%), 보조금(국도비) 1,386억 76백만원(29.9%) 지방채 195억원(4.2%)으로 편성되었음.

○ 추경 세입예산안의 주요 변동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054억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가 증가한 40억 50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지방세가 증액계상된 것은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및 지난년도 수입이 42억 43백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주행세는 1억 93백만원이 감액 계상됨.

지방세 중 당초예산액 대비 주민세 8.4%, 담배소비세 25.2%, 도시계획세 18%, 사업소세가 51.7%로나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행세의 경우 38.9%로나 감액 계상되었음.

이처럼 주요 세입원에서 증감액의 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각종 개발에 따른 사업장 증가와 신축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유입 등의 환경적 요인 때문으로 보이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집행기관이 당초 너무 소극적으로 세입을 축소하여 추계하였던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바로 세입 추계의 부적정으로 예산사장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없으므로 과학적인 추계기법에 의해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됨.

○ 세외수입은 778억 46백만원이 계상되어 경상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3억 97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 5백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어 총 10억 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세외수입 중 감액 계상된 위생처리장 및 축산폐수처리장 사용료(p.27)와 통일동산 및 노상주차장 주차요금(p.28),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됨.

○ 지방교부세는 724억 76백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5억 1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48억 67백만원이 증액된

489억 7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재정 보전금 47억 17백만원의 증액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1억 72백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 22백만원이 각각 증액 되어

총 1,386억 76백만원이 계상되었음.

○ 지방채는 통일로 정체구간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115억원을 발행하고자 계상된 것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한다는 측면에서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으나, 사업의 필요성․시급성과 차입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이상과 같이

전반적인 세수추계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그러나, 일부세입예산의 경우 증감 폭이 너무 커 가용재원 파악에 의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어 정확한 세입예산추계가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됨.

2006년 12월 19일 (화) 10:00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

200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국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근회

200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6년 12월 1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2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일반회계)

□ 세출예산 증감 현황

○ 기획재정국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A)	2006년제2회 추가경정예산(B)	증 감 액 (C=A-B)	증감율(%) (B/C)
합 계	48,071,890	45,433,011	2,638,879	5.8
기획예산과	37,961,163	35,307,409	2,653,754	7.5
시 세 과	1,229,174	1,178,814	50,360	4.3
도 세 과	193,931	189,131	4,800	2.6
정보통신과	7,400,906	7,404,166	△3,260	△0.1
지 적 과	1,286,716	1,353,491	△66,775	△4.9

○ 읍․면․동 소관

(단위 : 천원)

읍면동별	2006년도(A) 제3회 추경예산	2006년도(B) 제2회 추경예산	증감액 (C=A-B)	증감율(%) (B/C)
계	15,477,616	15,594,516	△116,900	△0.7
문 산 읍	1,405,933	1,405,933
파 주 읍	1,280,502	1,305,502	△25,000	△1.9
법 원 읍	1,404,745	1,404,745
교 하 읍	1,978,235	1,967,235	11,000	0.6
조 리 읍	1,251,241	1,282,741	△31,500	△2.5
월 롱 면	1,231,299	1,231,299
탄 현 면	1,376,449	1,376,449
광 탄 면	1,161,147	1,171,147	△10,000	△0.9
파 평 면	1,108,338	1,108,338
적 성 면	1,291,510	1,293,910	△2,400	△0.2
군 내 면	781,712	781,712
금 촌 1동	704,475	704,475
금 촌 2동	502,030	561,030	△59,000	△10.5

○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예산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도 제3회추경예산	2006년도 기정예산액	증 감
계	22,807,626	23,054,730	△247,104
인 건 비	12,011,502	12,229,415	△217,913
경 비	9,334,125	9,348,124	△13,999
기관성과급	324,451	324,451	0
자본적지출	1,137,548	1,152,740	△15,192

Ⅱ. 검토의견

○ 기획재정국, 읍면동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480억 7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억 3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5.8% 늘어난 규모임.

○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 기획예산과 예산안 중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계로 감액하고자 하는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비(p.56) 30,000천원, 시정홍보 VTR뉴스 제작비(p.58) 42,520천원, 시정 영상 홍보물 제작비 70,000천원은 지난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가용재원으로 사용 했어야 하나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료되며,

홍보성 예산인 시정홍보 컨설팅비 50,000천원(52.6% 감액), 파주 생활가이드 제작비 21,000천원(61.4%감액), 정부 지속 가능한 도시대상 등 외부평가비 31,700천원(66.7% 감액), 디지털 등 시정홍보판 제작비 56,000천원(49.1% 감액)을 각각 감액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비에 대한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지 못해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됨.

증액계상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지난 연도 미반환금190,942천원(p.60)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시세과와 도세과의 경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세수증대 활동비(p.66) 4,000천원, 체납액징수활동비 1,267천원을 성립전 예산편성 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조정 계상한 것은 정확한 세출수요에 대한 판단 착오로 집행부의 시정이 요구됨.

○ 정보통신과 및 지적과 소관은

사업 집행잔액 감액 등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지방세 고지서 교부대행 수수료 등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고자 계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11,000천원이 계상된 교하읍 상지석1리 주민복지센터 운동기구(p.172) 지원에 대하여 필요성과 지원하는 사유와 마을단위(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등) 전체적으로 운동기구 지원실적, 형평성 등을 고려 연차적․지역별 지원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자체세입은 44억 36백만원으로 세출 228억 7백만원의 19.5%에 해당하는 규모로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적자의 폭을 줄여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세출은 상근인력의 인건비 감액 등이 계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이상과 같이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등 전체적으로 필수적인 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06년 12월 19일 (화) 10:00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

200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 근 회

200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6년 12월 1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2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

○ 자치행정국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06년제3회 추경예산안(A)	2006년제2회 추경예산(B)	증 감 액 (C=A-B)	증감율(%) (B/C)
합 계	128,398,732	129,908,282	△1,509,550	△1.2
총 무 과	10,449,216	11,070,642	△621,426	△5.6
회 계 과	46,741,145	49,252,200	△2,511,055	△5.1
민원봉사과	1,624,481	1,651,919	△27,438	△1.7
사회복지과	59,300,164	57,643,295	1,656,869	2.8
체육청소년과	10,283,726	10,290,226	△6,500	△0.1

Ⅱ. 검토의견

○ 자치행정국 소관 2006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은

총 1,283억 9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5억 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1.2%가 줄어든 규모이며,

○ 부서별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 먼저, 총무과 소관은

상반기 선거사무 추진 등으로 전직원 함께하는 체육행사가 아닌 부서별 행사로 추진함에 따라 공무원 체육대회 급식비 20,000천원(p.73)과 공무원 체육대회 시상금 12,250천원 감액 등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회계과 소관은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1,642,529천원(p.76)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은 수요를 부정확하게 계상하여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시정이 요구되며, 시설비 중 380,000천원이 계상된 시청사 부지내 국유지 매입비(p.85)을 전액 삭감하는 사유와 300,000천원이 계상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정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민원봉사과 소관은

사업비 집행잔액을 계상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선거법에 위반되어 전액감액 하는 파주사랑 자원봉사 체험수기 공모시상금(p.87) 등 6개 항목의 기타보상금 6,800천원은 지난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가용재원으로 사용 했어야 하나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됨.

○ 사회복지과 소관은

사업량 증감에 따른 예산조정, 국도비 내시에 의한 사업비 조정과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반납 등이 편성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체육청소년과 소관은

6,500천원이 전액 감액되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통보용 인쇄물 제작비 감액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예산에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으로 예산편성 내용에서는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06년 12월 19일 (화) 10:00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

200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보 건 소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근회

200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6년 12월 1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2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과 목 별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A)	2006년제2회 추가경정예산(B)	증 감 액 (C=A-B)	증감율(%) (B/C)
계	4,153,892	4,046,635	107,257	2.7
경상예산	1,104,637	1,131,800	△27,163	△2.4
사업예산	3,049,255	2,914,835	134,420	4.6

Ⅱ. 검토의견

○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예산안은

총 41억 5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1억 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2.7% 늘어난 규모로

○ 사업량 증감에 의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조정과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반납 등 예산편성 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06년 12월 19일 (화) 10:00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

200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 근 회

200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6년 12월 1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2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06년제3회 추경예산안(A)	2006년제2회 추경예산(B)	증 감 액 (C=A-B)	증감율(%) (B/C)
합 계	1,639,135	1,642,057	△2,922	△0.2
경상예산	887,107	890,029	△2,922	△0.3
사업예산	752,028	752,028	-	-

Ⅱ. 검토의견

○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시립중앙도서관 세출예산안은

총 16억 3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0.2% 줄어든 규모로,

당초 예산편성에 누락 되었던 일용인부 자녀학비 보조수당 178천원 계상과 선거법에 위반되어 전액감액 하는 독서교실 표창 시상품 1,600천원, 독후감 공모대회 및 문화한마당 지원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1,500천원을 감액하고자 계상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