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28일 (화)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조례안

전 문 위 원  황 수 진

파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조례안

1. 제안이유

○ 현재 규칙으로 운영중인 「파주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을       「지방자치법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하로 구성함(안 제3조)

○ 지역농업육성을 위한 사항 외 농기계임대사업기금 및 농업전문       인력육성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안 제4조)

3. 검토의견

○ 이 제정조례안은 농업과학기술을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체계구현과 농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술개발로 지역농산물의       특산화 및 국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가. 목적, 설치, 구성 기능 관련(안 제1조 ～ 제4조)

◦ 심의회를 구성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지역인사, 농관계 학교, 농업센터, 농업인간의 농업 산․학․관․연․협동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농산물의 특산화 및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토록 한 것으로 이는 농업인에게 농업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한것임.

◦ 또한, 구성계획이나 기능도 농업산․학 협동 심의회 규정(대통령령 제17115호)에 의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위원장, 회의, 전문위원회, 간사와 서기, 예산 등(안 제5조～제12조)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