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28일 (화)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 문 위 원    황 수 진

파주시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수질환경보전법」이 전문개정 됨에 따라 불부합되는 인용 법조     문의 변경, 용어 및 문구의 정리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수질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인용 법조문을 개정 법률에   맞게 변경함.  (안 제1조, 제3조제1호, 제4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20조제1항)

○  그 밖에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및 문구의 정비

3.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수질환경보전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부합되지 않는 법조문의 변경과 교육인적자원부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의하여 띄어쓰기 등이 맞지 않는 조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임.

가. 관련법 개정관련(안 제1조～제34조)

◦「수질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조문에 맞게 개정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기타개정안

◦ 상기 검토보고 이외의 개정안은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조례문안의 띄어쓰기 내지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