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12월 1일(금)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산업경제국 소관)

전 문 위 원  황 수 진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6년 11월 2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파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2006년도말 현재액(A)	2007년도 운 용 계 획			2007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996	145	-	145	1,141

(단위 : 백만)

Ⅱ. 검토의견

□  2007년도 파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파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파주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오는 2015년까지 30억원의 기금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을 통해 우리시 관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전통문화예술 및 향토자료의 발굴․보전․연구, 문화재 및 향토유적의 보전에 관한 사업 등에 지원될 계획임.

○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기금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2007년도에는 기금전입금 1억원과 기금적립금 이자 4,561만원를 포함하여 연말까지 11억 3,913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임.

○ 동 기금조성목표액 3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한 2억원 이상 규모의 기금전입이 필요한 상황이나 내년도에 계획된 기금전입금 1억원으로 목표연도까지 기금조성 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 파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

2006년도말 현재액(A)	2007년도 운 용 계 획			2007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	200	-	200	200

Ⅱ. 검토의견

□  2007년도 파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파주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오는 2016년까지 300억원의 기금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을 통해 우리시 관내 중소기   업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될 계획임.

○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기금전입금)으로 2007년도   에는 기금전입금 2억원으로 조성될 예정임.

○ 2016년까지 3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목표연도까지 300억원의 기금조성이 가능한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기금조성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