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12월01일(금)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전 문 위 원  황 수 진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6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과 별		2007년도 예산액	2006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소 계	31,539,143	27,752,558	3,786,585	13.6
	문화관광과	11,289,627	9,626,226	1,663,401	17.3
	환경자원과	13,707,875	13,088,579	619,296	4.7
	기업지원과	2,366,309	1,996,909	369,400	18.5
	산림농지과	4,175,332	3,040,844	1,134,488	37.3

Ⅱ. 검토의견(산업경제국)

○ 산업경제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임.

○ 2007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315억 3,914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대비 13.6%에 해당하는

37억 8,658만원이 증액된 규모임(표1).

○ 2007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문화관광과는

○  금년 당초예산보다 16억 6,340만원이 증가한 112억 8,963만원으로 증가사유를 보면 고구려 문화유적인 육계토성 보존정비 사업(20억), 율곡기념관 부지매입 및 건물매입‧리모델링(30억)등 2가지 사업에 50억원이 편성됨에 따라 증액된 것임.

○ 2005년 세계평화 축전 이후 많은 관광객이 찾음으로 인한 문화 예술 공연의 개최를 통해 파주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2007 임진각 평화누리 문화예술 행사(P.245)를 계획하여 수준 높은 공연 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동일한 공연을 연중 2회에 걸쳐 실시하는 것보다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계절을 선택하여 연 1회로 조정하여 보다 내실있는 공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파주시가 대한민국의 출판 중심지로 위상을 정립하고 나아가 국제

적인 책의 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한 “2007 제5회 파주어린이 책잔치”

(P.249)에 2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은 향후 파주어린이 책잔치에 참가한 어린이들에게 문향의 도시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에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며

○ 다만, 시민에게 다양한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향토작가의 창작의욕 고취라는 취지에서는 “2007 헤이리 헤스티발 행사”(P.249)에 지원이 바람직하나 예술마을 자체행사에 매년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한 사업인지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문화재 유적보호 및 관리를 위해 국‧도비를 지원받아 정비   하는 혜음원지 보존관리사업(P. 251), 육계토성 고구려    문화유적 정비사업(P. 251)등의 문화재로 가치가 있어 국도   비가 지원되는 사업임을 감안 유적발굴 및 정비 시 문화   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정비후    재보수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교육청 소유로 있는 율곡기념관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교육관 및 전시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으로 총사업비 30억원중 도비가 19억 5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나 지난 회기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심의시 토지‧건물 매입비를 18억원을 계상하여 심의를 받았으나 리모델링 예산을 포함 30억원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후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재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마장저수지의 기반시설 조성으로 관광객의 유치를 활성화 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장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P.258)은 필요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이라고 사료되나,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 사업인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환경자원과는

○ 금년 당초예산보다 6억 1,929만원이 증가한 137억 787만원으로 증가사유를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지원(1억 3,3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102억 1,382만원),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1억 8,000만원) 등에 편성한 것임.

○ 지방의제21 운영지원(P.263)을 위해 매년 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고 있으나 지원에 따라 파주시 환경개선을 위해서 얻어지는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부착비 보조(3,443대) 비용으로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도권대기질개선 추진 대책사업(P.266)이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시행될 예정인바, 수도권의 증가하는 대기오염에 대비하고자하는 바람직한 정책으로 사료되며, 향후 대기질 개선에 지속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함.

□ 기업지원과는

○ 금년 당초예산보다 3억 6,940만원이 증가한 23억 6,630만원으로 증가사유를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중소기업 육성기금등에 편성한 것임.

○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해외시장개척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수출거래선 확보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P.271)은 자유무역시장에서 수출의 다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나 해외지역특성에 맞는 유망품목 30여개 업체 선정 방법, 선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다수기업참여 및 면밀한 사전 정보의 수집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됨.

○ 출연금으로 계상한 중소기업지원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P.272),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레보증 출연(P.272)등의 사업은 금년 예산 편성시에는 계상되지 않았으나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기금전출금으로 계상한 중소기업육성기금(P.273)은 2016년까지 3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목표연도까지 300억원의 기금조성이 가능한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기금조성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공근로사업(P.273,274)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의 재취업 기회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청소년 등 실직자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며, LG․Philips LCD에   파주지역 거주자의 취업현황 및 향후 취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 산림농지과는

○ 금년 예산대비 11억3,448만원이 증가(37.3%)한 41억 1,753만원으로 편성하여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한 민간헬기 임차료, 산림관리 일시사역인부임 증가, 사방 및 조림사업, 산림욕장 조성 및 정비, 등산로 조성 등에 따라 증액편성 되었음.

○ 임도 구조개량(P.284) 및  임도보수사업은 산불발생시 현장 접근성을 확보하고 산지주민의 편익제고 및 임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2006년도 산불예방 및 주민편익 제고를 위한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도시지역내 시민이 자주 찾는 산에 조성하는 산림욕장 조성(P.287)사업에 2억원의 예산편성은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므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산림욕장내 노후 된 시설물의 교체와 등산로 및 안내표지판 교체정비로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관내주요 산림욕장 보수 및 정비(P.287)에 2억원의 예산 편성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법원읍 동문리 등산로 조성사업(P.287)에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시민의 건강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주민이 원하는 등산로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 수렴후 주민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