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4일(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도시건설국 소관)

전 문 위 원  황 수 진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6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기금조성 현황(파주시재난관리기금)

2006년도말 현재액(A)	2007년도 운 용 계 획			2007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2,214	739	477	262	2,476

(단위 : 백만원)

Ⅱ. 검토의견

□  2007년도 파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동 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와 동법시행령 제74조,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8년 4월 25일 조례로 제정되어 운행하였으나 관련법이 통합되어 동법에 의한 재난관리 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6년도에도 기금전입금 5억 6,009만원을 출연하여 총 6억 1,391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07년도 기금 총조성액은 7억 3,935만원 임.

○ 2007년도 재난예방사업에 기금적립금의 39.59%에 해당하는          4억 7,713만원을 지출 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그러나 1998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면서 재난대책   사업을 수립하고도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P.89)에   서 융자 지원한 금액이 전혀 없는 상황이며

○ 또한, 동 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가 필요할 때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인정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시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시설 중 기금의 지원이  필요한 시설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할 때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지출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주민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금을 재난의 사전예방과   응급조치 등 설치목적에 운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