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12월4일(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건설국 소관)

전 문 위 원  황 수 진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6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 규모 ]

( 표 1 )                                           (단위 : 천원)

과 별			2007년도 예산액	2006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94,014,624	76,292,409	17,722,215	23.2
	도 시 계획과	합계	13,300,975	5,983,146	7,317,829	122.3
		일반	3,587,512	1,535,044	2,052,468	133.7
		특별	9,713,463	4,448,102	5,265,361	118.3
	도 로 과	일반	42,851,249	35,408,797	7,442,452	21.0
	건 축 과	합계	1,649,661	1,361,335	288,326	21.2
		일반	515,780	294,328	221,452	75.2
		특별	1,133,881	1,067,007	66,874	6.2
	교 통 정책과	일반	19,334,350	17,865,495	1,468,855	8.2
	재난안전 관 리 과	일반	16,878,389	15,673,636	1,204,753	7.7

Ⅱ. 검토의견(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07년도 도시건설국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 도시개발 특별회계,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등을 합한 총 940억 1,462만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예산대비 23.2%에 해당하는 177억 2,221만원이

증액된 규모임

○ 2007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도시계획과는

○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33.7%에 해당하는 20억 5,246만원이 증액된 35억 8,551만원,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18.3%에 해당하는 52억 6,536만원이 증액된 97억 1,346만원이 편성됨.

○ 군사시설보호구역 DB구축 및 유지관리(P293)사업은 해제 및 위임에 따른 자료 수정‧갱신 최신 자료를 구축하여 민원제공하는 사업으로 긍정적이 면이 기대되고 있음.

○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에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용역(P293)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도시환경 변화에 적절한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 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매년 지적하시다피 용역비를 과다하게 편성하여 불필요하게 용역을 실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용역결과가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파주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사업(P.293)은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 분담금으로 편성한 예산이기는 하나 2004년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을 이월시켜 2007년도 예산으로 추가편성 하는 것은 지방재정운영상 바람직한 예산 편성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도시개발 특별회계(P695～697) 】

○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파주시도시개발” 조례가 2002년 4월 11일자로 제정되어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제9조(특별회계의 재원)의 규정에 의거 운용 관리하는 것으로서 2003년도에 신규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 2007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4억 2,657만원으로 편성    하고 있음.

○ 세입예산은 금촌2지구 환지청산금 수입 1억 5,848만원, 예금이자수입 3,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 6,43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은 교하지역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 12억 1,040만원, 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설치사업 2억 1,476만원으로 편성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대지보상 특별회계(P701～702) 】

○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05년도에 편성 된 특별회계로서 예산    규모는 10억 25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세입내역은 예금이자수입 25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으로 각각 편성하고 있으며

○ 세출예산은 파주시 도시계획 시설결정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비(4필지) 10억 25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보상금액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기반시설 특별회계(P713～717) 】

○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6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 된 특별회    계로서 예산규모는 72억 8,438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세입내역은 징수교부금 수입 7,500만원, 예금이자 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원, 징수수입 50억원, 과태료등 수입 2억 438만원, 과년도체납액 징수 5억원등으로 각각 편성하고 있으며

○ 세출예산은 자운서원 진입로 보도설치 등 5건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억 800만원과 예비비에 52억 4,027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도로과

○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21%에 해당하는 74억 4,245만원이  증액된 428억 5,124만원으로

○  노후 되고 낡은 도로표지판을 교체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기여하고자 도로표지판 정비(P.302)사업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나, 파주시 도로표지판 중 부정확한 표기(영문)로 인해 운전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은 없는지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 후 예산배정을 통해 정확한 도로표지판 표기 검토가 요구됨.

○ 안전한 주민보행권 확보차원에서 추진하는 주요도로변 보도 신설사업(P.302)은 2억원의 예산을 편성, 관내 지방도로중 보도 미설치구간에 보도를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사업추진에는 긍정적인 면이 기대되나 사업추진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도 설치후 보도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도로건설사업(P305)중 보조사업은 덕천～답곡간 도로확포장공사(3.5㎞), 객현～구읍리간 도로정비 사업 등에 보조사업비가 매년 감소하는바  시비가 많이 편성되어 시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감소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 요구와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자체사업인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P.306)공사는 문산    선유지구 엘지 협력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10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한 토지 보상을  실시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향후 급격한 교   통량 증가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지역주민의 등산로와 야생동물의 이동로를 확보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수차례 설계변경등을 하여 예산액을 변경하면서 금    년 11월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추가로 조경사업(P.306)에   편성 요구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건축과

○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75.2%에 해당하는 2억 2,145만원이      증액된 5억 1,578만원,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6.2%에       해당하는 6,687만원이 증액된 11억 3,388만원이 편성됨.

○ 파주시의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공동   주택단지에 대한 놀이터, 공동화장실 등 단지내 부속시설에   대한 시설개보수 보조금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단지 시설보   수비 지원(P.312)은 파주시의 노후된 공동주택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필요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며, 총 15개   단지에 각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기준은 무엇인지 상세   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액 증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주택사업 특별회계(P647～649) 】

○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1억 3,388만원으로 편성     하고 있음.

○ 세입 내역은 국민주택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1,8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8억 4,66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8,322   만원, 과년도 수입 1억 8,604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으로는 국민주택 차입금상환 6,000만원, 예비비     10억 7,234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교통정책과는

○ 금년 예산대비 14억 6,885만원이 증가(8.2%)한 193억 3,435만원으로 편성하여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사업인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P.316)에 2007년도에는 3억 5,200만원을 계상한바 금년보다 38억 4,800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P.317)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실시된지 얼마되지 않았으므로 공사업체의 하자 보수로 처리로 안되는 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금년에도 택시콜 서비스 개선 및 브랜드 택시화 추진으로 9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7년도의 경우 브랜드택시 운영 재정지원(P316)에 1억 4,472만원을 계상한바 브랜드 택시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는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수도권 서북부 도시전철망과의 연계 수송체계를 구축하여 운정, 금촌동 경의선 주변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매년 분담하고 있는 경의선 전철사업 분담금(P.317)을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금년에 13억 1,600만원을 분담하였으나 2007년도의 경우 86억원을 계상하여 72억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와 조기 개통을 위하여 건교부등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설명이 요구됨.

□ 재난안전관리과는

○ 금년대비 12억 3,975만원이 증액된 158억 838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어, 금년대비 8.5%가 증가 하였는바 이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시설비의 예산 증액에 따른 것으로 향후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비 및 관리가 요구됨.

○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정비(P320) 5억원을 용역비로     계상한 것으로 소하천을 정비하여 수해예방을 방지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용역     결과물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비를 과다하게 편성      하여 불필요하게 용역을 실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할 것임.

○ 특히, 문산배수펌프장 정비, 선유3배수펌프장 정비(P.327) 사업은 수해로부터 문산 주민의 생명과 주택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며, 우기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구됨.

○ 영상감시시스템(CC-TV)확충, 영상감시시스템(CC-TV) 노후   장비 교체(P.328)를 위한 사업으로 확충하는 곳에 단가는 1개소당 3,5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노후되어 교체되는 사업에는 1개소당 단가를 1,500만원으로 계상한바 금액이 상이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사전감시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CC-TV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민방위 기본법 제14조 민방위 준비명령에 의거 전시음용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중 정부지원시설 7개소에 대하여 동파방지 및 시설 파손 시 이를 응급보수하기 위하여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유지보수(P.330)비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비상급수 시설의 중요성에 비해 과소 예산편성은 아닌지 재검토가 요구되며, 현재 파주시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활용실태와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2006년12월 4일(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 문 위 원  황 수 진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6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과 별	2007년도 예 산 액	2006년도 예 산 액	증 감	증감율
차량등록사업소	364,533	164,224	200,309	121.9%

Ⅱ. 검토의견(차량등록사업소)

○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07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3억 6,453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교통정책과 차량등록 관련 예산으로 편성된 1억 6,422만원보다 2억 30만원이 증액된 규모임(표1).

□  2007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회의실 및 번호판 보관창고 증축(P.487)을 위하여 편성한 1억       5,000만원의 예산은 현재 사무실에 조립식 판넬로 증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회의실 공간 확보와 각종 비품에 대한 보관창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