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12월 6일(수)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전 문 위 원  황 수 진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6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2007년도 예산안	2006년도 예산	증 감	증감률 (%)
	합 계		70,414,880	68,175,441	2,179,439	3.3%
	수도환경 사업소	일반	41,183,880	48,628,441	△7,444,561	△15.3%
		특별	29,231,000	19,547,000	9,624,000	49.5

Ⅱ. 검토의견(수도환경사업소)

○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임.

○ 2007년도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411억 8,388만원, 특별회계 292억 3,1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

대비 3.3%에 해당하는 22억 3,943만원이 증액된 규모임(표1).

□  2007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축산폐수수집운반비지원사업(P.419) 4억 9,275만원은 신고대상미민인 영세한 축산농가에 수집운반비를 지원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 및 하천수질 개선을 위하여 도비지원사업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합리적인 지원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비위생매립정비사업(P.420)은 사용 종료된 매립지를 정비하여       체육공원을 조성, 주민들의 체력단련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       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주변지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근본        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P.420)은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금지와 인구 50만을 대비하여 증가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키 위하여 시설을 확충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급속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바 빠른 시일내에 준공이 되어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폐수처리 및 협작물(슬러지)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자체사업인 민간위탁원가계산용역(P.421)은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운영비를 적정하게 산정하고자 위탁하는 용역으로 사업대상지가 어디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민간위탁금 65억 5,000만원은 환경관련시설의 민간 위탁 운영에 따른 대행비가 총괄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 대행비 46억 5,000만원

- 재활용품 집하선별장 민간위탁 대행비 11억원

- 파주시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대행비 8억원

그러나 동 시설의 민간위탁 대행비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적정한 금액으로 편성되었는지 또한 환경관리센터 및 재활용품 집하선별장 민간위탁금은 금년 예산보다 5억 2,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자체사업인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P.422) 2억 4,000만원, 수질 TMS 설치(P.422) 3억 5,000만원은 시민의 편익증진 및 위생 향상을 도모하고 화장실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설치 장소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TMS설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기금전출금(P.423) 2억 8,700만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예산안 설명서에는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에 기여한다고 하는바 구체적인 소득증대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보조사업인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P.424)에 3억원을 계상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행정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여 상수원수질개선 및 양질의 급수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것으로 판단되며, 친환경 농업 자재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며 이 지역에 광역상수도는 제공할 수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간이급수시설 설치 및 개보수(P.424) 7억원은 간이상수도시설의 노후화된 곳을 개보수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급수공급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오나 노후관개량, 물탱크 교체 및 관로보온 등 현재 필요한 5개소중 상지석리을 제외한 4개 지역은 어디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파주시 관내 간이 급수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광역상수도 확대보급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보조사업인 노후하수관 개량사업(P.431)은 기존 노후된 하수관 및 관이 협소하여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곳은 물론 관이 파손된곳의 정비로 악취를 방지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 판단되나, 관내 하수관거 현황과 정비 및 개보수해야 할 곳이 얼마인지, 사업완료된 곳은 얼마인지 또한 파주시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우기시 침수예방을 위하여 조기에 완공하여야 할 것이며,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문산하수종말처리장 공사(P.430～431)는 97억 8,800만원을 민자로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는데 민자 사업자는 결정 되었는지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문산하수종말 처리장 설치(P.430～431)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분수천, 갈곡천, 문산천 및 임진강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바이오 세라믹 필터(BCF)고도처리시설로 작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과

2007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까지 공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관리감독 등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며, LCD협력단지개발 및 인근주변 개발로 인한 시설용량 및 차집관로 설치 등 시설은 충분한 것인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금촌하수관거정비사업(P.431)은 금촌 및 조리읍지역(L=63㎞) 하수관거 정비로 지하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 효율증대 및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590억원(’06 154억 2,600만원, ‘07년 이후 435억 7,400만원)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으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며, 하수관거정비BTL사업(P.431)도 대형사업이며,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최초의 BTL사업인 만큼 계약단계에서부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대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민간위탁금(P.431) 52억원은 하수처리장 및 마을 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총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동시설의 민간위탁금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편성된 예산인지, 금년보다 23억 5,0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안 705쪽 ～709쪽) 】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2006년도에 편성된 특별회계로서 예     산규모는 292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세입내역은 예금이자 수입 6,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5억       5,800만원LCD산업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련 분담금 수입 33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 252억 4,7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파주LCD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1단계)사업에 158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파주LCD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2단계)사업에 5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에는 2단계 사업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으나 07년도 예산에는 1단계 사업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계속비 사업조서(P.723-724) 】

○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총사업비중 민간대행사업비가 증가한 사유와 200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 또한, 문산하수관거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나 512억원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으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며, 금년도 당초예산 10억 8,990만원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