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12월 6일(수)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 문 위 원  황 수 진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6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2007년 예산	2006년 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60,370,710	46,775,074	13,595,636	29.1%

○ 주요 세입예산은

- 영  업  수  익  -------------------------- 167억 2,997만원

- 영 업 외 수 익  --------------------------  26억 6,530만원

- 이월금 및 미수금  ----------------------- 223억 3,300만원

○ 주요 세출예산은

- 영  업  비  용  --------------------------  153억  485만원

- 영 업 외 비 용  --------------------------   1억 7,996만원

- 미 지 급 비 용 ----------------------------        500만원

- 시 설 투 자 비 ---------------------------- 115억 2,978만원

- 부   채 상 환  ----------------------------    12억 870만원

- 예 비 비 기 타  --------------------------- 321억 4,241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Ⅱ. 검토의견(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200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03억 7,071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 대비 29.1%에 해당하는

135억 9,563만원이 증액된 규모임(표1).

□  2007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세  입 》

○ 상수도사업 세입예산중 영업수익은 상수도급수수익 158억       2,941만원, 상수도급수공사수익 7억원, 기타 영업수익 2억 55   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수도급수공사수익이 금년도에 15억원   에서 7억원으로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영업외 수익은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 17억 2,200만   원, 타 회계전입금(도비보조금 포함) 8억 9,206만원, 기타 영   업외 수익 5,124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세  출 》

가. 수익적 지출

○ 영업비용 예산은 일반운영비, 일반재료비, 동력비, 수선비, 일용임부임 등 원수 및 취수비에 8억 5,749만원, 정수비 69억 8,092만원, 배수비 20억 7,634만원, 급수비 19억 446만원, 일반관리비 28억 4,732만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6억 3,831만원등 총 158억 8,981만원으로 금년대비 16억 9,9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요인은 정수비가 금년도에 비해 20억 8,462만원등이 증액편성되었음.

다만, 법정연가일수 중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대한 보상비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연가보상비중 일반회계편성 직원에 대해서는 15이로 편성하였으나, 특별회계 편성 상수도과 직원에 대해서만 20일로 편성한 사유 설명이 요구됨.

○ 영업외 비용으로는 1억 7,996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수도요금

이중납부 반환금 5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고,

○ 사업예산에 대한 예비비 1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내역

○ ‘97년도분 : 330,000,000원×3.5%  =  1,150만원

○ ‘98년도분 : 2,726,800,000원×3.5% =  9,543만원

○ ‘99년도분 : 2,085,000,000원×3.5% =  7,297만원

나. 자본적 지출

○ 전체적으로 예산이 118억 9,622만원이 증액편성된 사유와 자본적 지출 중 파주상수도 3단계 확장공사에 금년도 예산에 100억원 편성하였는데 2007년도 예산에 85억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와 2007년도 상수도특별회계세입및세출예산안(p110)에 투자계획하고 상이한 사유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