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12월 7일(목)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 문 위 원  황 수 진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6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2006년도말 현재액(A)	2007년도 운 용 계 획			2007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215	100	20	80	295

(단위 : 백만)

Ⅱ. 검토의견

□  2007년도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동 기금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을 줄이고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저가로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농가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농가 부채 감소 및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임대사업으로 발생한 임대료를 적립하고, 추후 내구연수가 지난 농기계를 교체하여 신규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동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 2001년 제57회 제2차 정례회의시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안”을 심사하여 2002년 1월 15일 조례로          제정된 것으로 금년 2월 11일까지는 산업경제국 소관으로         기금이 운영되었으나 농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됨에 따라 센터에서 관리하는 기금임.

○ 2003년부터 2006년까지 2억 1,5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2007년도 조성목표액은 임대수입 9,700만원과 이자수입 300만원으로 총 1억원이나 임대농기계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 2007년도 농기계임대수입 계획 금액은 9,700만원으로 금년 임대수입 금액 6,027만원 보다 3,672만원 증액된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2. 농업전문인력육성 기금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2006년도말 현재액(A)	2007년도 운 용 계 획			2007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1,278	115	-	115	1,393

(단위 : 백만)

Ⅱ. 검토의견

□  2007년도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 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지원 육성하고자  2000년 12월 14일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여 2000년부터 기금을 적립 조성하여 2007년도 순조성액은 13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동 기금의 조성 초기 목표액은 2005년까지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기금액의 목표달성이 불가능함에 따라 2010년 까지 30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2010년까지 30억원의 기금 조성이 가능한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기금조성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