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12월 7일(목)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 문 위 원  황 수 진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6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2007년도 예산안	2006년도 예산	증 감	증감률 (%)
	합 계		26,299,839	32,610,045	△6,310,206	△19.3%
	농업기술 센 터	일반	25,564,629	31,901,104	△6,336,475	△19.9%
		특별	735,210	708,941	26,269	3.8%

Ⅱ. 검토의견(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255억 6,462만원, 특별회계 73억 5,21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

대비 △19.3%에 해당하는 63억 1,020만원이 감액된 규모임(표1).

□  2007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파주농산물 이미지 조사 및 브랜드 개발(P.382)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브랜드 개발을 통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브랜드가 지속적이고 오랜기간 홍보을 통해 그 인지도가 상승되고 확산되는 것이니 만큼 사업추진시 브랜드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브랜드 개발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됨.

○ 장단콩축제를 통하여 농특산물 판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11회 파주장단콩축제(P.395)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올해 장단콩 축제기간동안 75만명에 가까운 방문객이 장단콩축제시 방문한 것을 감안할 경우, 내년에는 1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장단콩축제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 장단콩 축제라는 상징성을 감안 한다면 매년 똑 같은 행사보다는 내년에는 다양한 행사는 물론 콩 축제에 어울리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매년 3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가능한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파주개성인삼축제에도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과 비교 한다면 파주장단콩 축제는 보다 내실 있는 행사를 위해 인삼축제 예산과 차등예산편성 검토가 필요하고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올해 처음 실시한 메뚜기 축제는 금년 행사로 끝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녹색체험마을(P.402)에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기존에 조성된 읍면은 어디며 향후 타읍면에 조성 계획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P.404)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올해의 경우는 3억원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나 기금액이 줄어든 사유와 기금사업에 대한 구체적이 설명이 필요함.

○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인의 피해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P.409)에 1억 3,36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금년의 경우 1억 7,550만원으로 피해를 예방하였으나 야생동물 증가로 피해가 늘 것으로 판단되는데 피해방지을 위한 예산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논밭두렁 잡초제거에 대한 노동력 절감을 위해 제초제 살포금지 예초기 지원(P.412)에 1억 5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초기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 63억 3,64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바 이에 대한 규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P663～666) 】

○ 농어업 소득지원사업운영 특별회계(P.663-666)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2,626만원이 증가한 7억 3,521만원으     로 편성되었으며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2억 7,000만원) 및     순세계 잉여금(3억 2,000만원)이 다소증가 한 것임.

○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와 민간융자금지원사업등에 3억 6,507   만원과 예비비에 3억 7,013만원을 계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