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12월 8일(금)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전 문 위 원  황 수 진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6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2007년도 예산안	2006년도 예산	증 감	증감률 (%)
	합 계		52,210,471	42,871,400	9,339,071	21.8
	도시개발 사 업 소	일반	29,592,696	28,954,100	638,596	2.2
		특별	22,617,775	13,917,300	8,700,475	62.5

Ⅱ. 검토의견(도시개발사업소)

○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임.

○ 2007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295억 9,269만원, 특별회계 226억 1,777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

대비 21.8%에 해당하는 93억 3,907만원이 증액된 규모임(표1).

□  2007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P.439) 9억 5,000만으로 편성된 지역개발    사업 대상지에 대한 설명과 살기 좋은 시범마을 조성사업에서    제외된 금촌1동 조성사업에 2억 2,5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된    사유와 향후에도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마을에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커브길, 교통사고 위험지구, 차량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야간 차량운전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방도      가로등 정비공사(p.447)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파주시는 지리적으로 범위가 넓어 가로등이 부족한     곳이 많으므로, 가급적 조기에 사업을 시행하여 차량운전자와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

○ 도로구역내 소관이 불분명한 휀스, 벤치, 볼라드, 가로수덮개판,    난간, 도로변 빗물받이, 맨홀뚜껑, 횡단보도턱낮추기, 노후방    음벽, 불량담장 등을 보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도시미관 정비사업(P.447)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도로변에 난립되고 노후된 지주간판을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파주시의 깨끗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표준 통합안내 표지판 설치사업(P.448)예산은 필요한 편성이라고 사료되나, 표준통합안내 표지판의 설치로 인해 음식점 및 유원지 등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표지판의 부족으로 타지역 방문객들의 방문이 어려운 바 이에 대한 대비책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또한, 금촌동 및 통일동산내 도로무단점용자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도로 통행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p.448)에 1억 9,700만원의 예산 배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수거된 노상적치물은 수거 후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안 673쪽 ～680쪽)】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00만원이 감액된 49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봉일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설치(8대), 금촌택지1지구 주차장 토지매입 잔금, 문산내배수펌프장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법원3공영 주차장조성, 파주경찰서부지 공여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주정차금지선 도색, 주차구획선 도색 및 깍기 등 시설비에

금년대비 5억 8,500만원의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임시공영주차장 조성비용의 증액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임시공영주차장 선정 시 타당한 조사를 하였는지 상세한설명이 요구되며,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 필요와 경찰서 부지에 공영주차장 건설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주차단속 모범요원 선진지 시찰과 관련하여 대상은 누구   이며 1인당 단가를 70만원(타부서는 1인당 100～350만원 편성)   으로 편성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안 687쪽 ～692쪽) 】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88억 447만원이   증액된 176억원 3,177만원으로 자치단체등자본이전금 90억원의   증액에 기인한 것으로 문산첨단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 사업에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입될 예정인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