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2006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획재정국

목 차 【기획예산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1
2.	분장사무		1
Ⅱ.	2006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생산적인 시정 운영		2
2.	선택과 집중의 재정관리		3
3.	다양한 영상 홍보매체 개발		4
4.	법 아래 공평한 법무행정 구현		5
5.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국제교류협력		6
【시 세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7
2.	분장사무		7
3.	지방세 목표액		8
Ⅱ.	2006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행정		9
2.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		10

【도 세 과】
Ⅰ.	기본현황	.
1.	인력현황			13
2.	분장사무			13
3.	세외수입 목표액			14
Ⅱ.	2006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관리			15
2.	납세자 편의시책			16
3.	효율적인 자금관리			16
【정보통신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17
2.	분장사무			17
Ⅱ.	2006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시민주의 전자시정 구현			18
2.	정보화 기반 확충			19
【지 적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1
2.	분장사무			21
Ⅱ.	2006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새주소사업)			22
2.	효율적인 토지관리 운영			22
3.	고객본위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24

기획예산과  소관

2006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획예산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9	31	1	1	1	1	8	6	7	9	8	10	4	4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기획담당	∙시정의 기획 및 조정 ∙시정업무계획수립 ∙주요현안사항 관리 ∙각종 지시사항 관리 ∙지방공기업(공단) 업무지원 및 지도
예산담당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국․도비 보조금 신청 ∙예산의 전용, 이월관리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신청 ∙중기투자계획 수립 ∙각종 기금 관리
공보담당	∙공보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운영 ∙시정활동 언론보도∙홍보 ∙시보발간 및 고시 공고
법무담당	∙의회관련 업무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자치법규의 제정․개폐심사 및 공포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사건의 관리
교류협력담당	∙중국, 일본, 영어권 교류 ∙남북교류, 주한미군, 국제화재단
G&G팀	∙시 이미지 디자인, 홍보마케팅 ∙연설문, 브랜드 개발

Ⅱ. 2006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생산적인 시정 운영

□ 전략 2010 기본계획 수립

○ 4대 정책 13대 과제 100대 핵심사업 선정완료

∙ 4대 정책 : 최첨단 도시, 친환경 도시, 고품격 도시, 시민주의 행정

○ 시민이 만족하는 4년간의 시정방향

∙ 단․중․장기 계획 및 정책예측이 가능한 목표제시(2006～2010년도)

총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100건	30건	11건	12건	11건	36건

□ 공공서비스 평가기능 강화

○ 2006 시정 BSC 기반 자체평가 시스템 도입

∙ 평가지표도출 (06. 9) / 평가자교육 (06. 10) / 평가결과 환류 (07. 2)

∙ 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 평가체계 구축 (부서별 244개 지표)

○ 깨끗한 파주만들기 시민평가단 운영 : 24명 / 7회 평가 및 시상

○ 시민만족도 조사 : 3대 역점시책 및 공공행정서비스 분야 (9～11월)

□ 연말 동절기 공사 추방 (클로징 10)

○ 전년 동기대비 18% 공사진도 단축(8월말 현재)

구 분	총건수	%	착공전	%	사업중	%	준 공	%
증▵감	106	-	△22건	△8.1	16건	△1.1	112건	9.2
2006년	422건	100%	14건	3.3	77건	18.2	331건	78.5
2005년	316건	100%	36건	11.4	61건	19.3	219건	69.3

□ 정책 및 제안제도 활성화

○ 각계각층의 폭넓고 참신한 제안 적극 수렴

∙ 8월말 현재 : 총 139건 접수 / 제안자에 대한 부상품 지급(도서상품권)

○ 파주발전기획위원회 Think-Tank 역할 활성화

∙ 2006년 정기총회 2회 / 분과별 회의 2회 개최 → 안건도출 9건

2. “선택과 집중”의 재정관리

□ 계획적인 재정운영

○ 2006～2010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06. 8)

○ 2006년 상반기 투융자심사 실시(06. 6) : 2건/176억원

○ 2006년 하반기 투융자심사 실시계획(06. 9) : 10억이상 ～ 30억미만 사업

□ 예산 사전배분방식(Top-down) 도입

○ 재원한도액 내에서 예산 편성권을 국･소장에게 부여

∙ 2006년 당초예산 가용재원 총 610억원 편성권 부여

∙ 2007년 당초예산 가용재원 총 489억원 편성권 부여계획

※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입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배분액 감소

□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시행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2/4분기까지 9건 처리)

○ 2006 지방재정공시

∙ 재정공시 심의를 위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개정(06. 8)

∙ 재정공시 심의 위원회 개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언론홍보(06. 8)

□ 사업별 예산제도 본격시행 준비

○ 2006년 당초예산 사업별 예산으로 재편성(06. 5)

○ 사업별 예산제도 반영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06.10)

○ 2007년 사업별 예산 시험편성(06.12)

3. 다양한 영상홍보매체 개발

□ 디지털 시정홍보판 설치완료

○ 읍면동 13개소 / 117백만원

∙ 1개소당 LCD 모니터(1,700×1,050), A4 사진판 4개

○ 동영상 전광판 설치

∙ 도심권 건물옥상 / 500백만원 (10월중 설치)

∙ 기본사양：동영상 LED Full Color, 가로 12m * 세로 8m

∙ “볼거리, 먹거리” 등 관광자원 및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 등 홍보

□ 파주시 CI 개발

○ 사업개요：도시브랜드 도입에 의한 CI 개발 / 150백만원

○ 사 업 량：심볼마크, 로고(브랜드), 캐릭터 엠블렘 및 활용요소

○ 추진상황：CI 개발계획 확정 및 업체계약 이행중(07. 2월 완료예정)

□ 시정종합 홍보 강화

○ 시정소식지 “푸른파주” 2회 발간(월1회 10천부 / 78백만원)

○ 파주의 현재상과 미래비전을 담은「브로슈어」제작

(국․영․중․일 12천부 / 33백만원)

○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생활가이드북” 발간(18천부 / 36백만원)

4. 법 아래 공평한 법무행정 구현

○ 청문 등 행정절차제도 운영

∙ 주민의 권익보호와 청문의 효율적인 운영 및 투명성을 위하여 청문   주재자를 담당급 다수로 지정하여 분야별 청문주재 운영

- 청문 주재자 확대 : 4명

- 청문 실시 : 204건 (지정 청문 건수 : 58건)

○ 자치법규 정비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12회 / 82건

∙ 자치법규 공포 : 75건

- 조례 45건, 규칙 21건, 훈령․예규 9건

5.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국제 교류협력

○ 무단장시와 청소년 홈스테이단 상호파견(8월)

○ 호주 투움바시와의 공무원 상호파견 및 청소년 어학연수단

파견(23명)

○ 파주시 행정연수단 하다노시 파견(4월, 6월) 및 하다노시민

친선 방문단 내방(8월)

○ 국제교류 도시 확대 추진(터키 에스키셰히르시 등)

시  세  과  소관

2006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 세 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30	30	-	-	1	1	6	6	10	11	13	12	-	-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세정담당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시세 목표액 책정, 징수전망분석, 법제사무 ∙지방세전산운영, 주민세 부과징수
건물재산세담당	∙건물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도축세의 부과징수 ∙재산압류 및 해제(건물재산세 분야)
토지재산세담당	∙토지재산세, 도시계획세, 농업소득세의 부과징수 ∙재산압류 및 해제(토지재산세 분야)
자동차세담당	∙자동차세, 사업소세, 주행세, 담배소비세의 부과징수 ∙자동차의 압류등록 및 해제
과표담당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체납관리담당	∙체납액 징수, 부동산공매, 관허사업 제한, 형사고발 등 체납액 관리 ∙콜써비스센터 운영, 기타 채권 압류해제

3. 지방세 목표액 : 346,500백만원

□ 전년 당초목표 205,120백만원 대비 141,380백만원 증가(증 68.9%)

※ 주요 증가세목 :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 지방세 세목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목		목표액(예산액)			징수율(%)
		2005 징수액(A)	2006 목표액(B)	2006. 7월 징수액(C)	2005 징수대비 C/A	2006 목표대비 C/B
합 계		248,818	346,500	214,994	86.4	62.0
도세	소 계	156,269	243,673	163,875	104.8	67.2
	취 득 세	61,380	107,010	79,312	129.2	74.1
	등 록 세	63,267	102,248	63,058	99.6	61.6
	면 허 세	310	300	252	81.3	84.0
	레 저 세	0	0	0	0	0
	공동시설세	2,330	2,700	1,158	49.7	42.8
	지역개발세	26	25	12	46.1	48.0
	지방교육세	25,729	29,890	18,543	72.0	62.0
	과년도수입	3,227	1,500	1,540	47.7	102.6
시세	소 계	92,549	102,827	51,119	55.2	49.7
	주 민 세	21,336	25,000	20,398	95.6	81.6
	재 산 세	19,035	24,928	2,690	44.2	36.8
	자동차세	10,379	11,195	7,276	70.1	65.0
	주 행 세	15,553	18,200	6,635	42.6	36.5
	농업소득세	0	0	0	0	0
	도 축 세	368	350	149	40.4	42.6
	담배소비세	15,658	13,104	8,914	56.9	68.0
	도시계획세	4,502	4,950	1,130	25.1	22.8
	사업소세	2,816	2,900	2,438	86.5	84.1
	과년도수입	2,902	2,200	1,410	48.5	64.1

Ⅱ. 2006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행정

□ 지방세 납부편의 제도의 활성화

○ 자동이체, 폰뱅킹, 인터넷납부, 신용카드 납부

○ 기타 납세 편의 시책 지속 개발 추진

(2006. 7월말 기준/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건수	징 수 액
합 계	83,689	10,065
자동이체	40,513	1,616
폰뱅킹, PC뱅킹	3,855	172
인터넷 납부	36,455	7,012
신용카드 납부	2,866	1,265

□ 지방세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

○ 시민들에게 지방세 관련 각종 정보 및 홍보자료 제공

∙지방세 세목별 안내 및 납세편의 시책 홍보

∙더 낸 세금 확인 및 환급 안내

∙세목별 세액(주민세, 사업소세, 등록세 정액분) 자동계산 안내

□ 자동차세 연납제도 적극 추진

○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에 따른 10% 공제(1월 중 자진신고 납부시)

∙추진실적 : 17,845건 3,116백만원 징수

※ 2006년 자동차세 목표액 11,445백만원의 27% 징수

□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

○ 지방세 콜 서비스센터 운영(전국 최초)

∙구 성 : 2005. 12. 1. 시범운영 후 2006. 1. 1. 본격 운영

∙운 영 : 10명(정규직 1, 일용직 9)

∙성과 및 기대효과

구 분	대 상	서비스실적	기대효과
계		48,859건
지방세 상담	전화 콜 고객	8,824	세무상담 해소
납기 및 체납액 안내	납세의무자 및 체납자	27,942	징수율제고
체납처분 전화예고	체납처분 대상자	3,056	불만 사전해소
고지서, 비과세감면 확인서 직접교부	국가유공자, 장애인,고령자	23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 예우, 소외계층 위로
기 타	체납자전화 번호 추적	9,014	직접 전화독려 기반구축

○ 납기안내 SMS(단문자 서비스)

○ 세무공무원 전세목 상담 요원화(원스톱 세무상담제 실현)

2.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

□ 지방세 체납액 현황(7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세 액	주 체납세목
총 계		138,231	31,110
현 년 도	소 계	44,838	15,953
	시 세	27,419	9,658	재산세
	도 세	17,419	6,295	취득세
과 년 도	소 계	93,393	15,157
	시 세	57,506	10,741	자동차세
	도 세	35,887	4,416	취득세

※ 2006. 2. 28. 현재 이월액 : 18,903백만원

□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 및 인도명령 불응자 고발

○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 지속 추진

○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자 및 고질체납자

∙징수실적 : 26명 176건 41백만원(2006. 8월말 현재)

○ 인도명령 불응 체납자 형사고발

∙징수실적 : 71명 393건 64백만원(2006. 8월말 현재)

□ 체납차량 주․야간 번호판 영치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용차량 운영

○ 지방세 기동체납처분반 수시 운영(시, 읍․면 합동)

○ 읍․면․동별 주4회 이상 다중 집합장소 순회 영치 실시

∙징수실적 : 330명 1,064건 116백만원(2006. 8월말 현재)

□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강화

○ 압류부동산의 철저한 실익 판단 후 공매처분

∙징수실적 : 7명 92건 23백만원(2006. 8월말 현재)

∙자산공사 공매진행 : 9명 106건 40백만원(2006. 8월말 현재)

□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집중독려 실시

○ 읍면별 징수독려 책임제 구성 집중 독려 : 15,772건

○ 전국 권역별 징수독려 책임제 구성 운영

∙전국을 4대 권역별로 나누어 방문 징수독려

- T/F team 운영 : 4팀 12명

- 독려대상 : 131명 1,547건 354백만원(9월 중 독려 완료)

도 세 과  소 관

2006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 세 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3	23			1	1	4	5	8	6	10	11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도 세 담 당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지방세중 도세의 부과사무 ∙지방세민원실 운영
세무조사담당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지방세 범칙 사건 처리
세외수입담당	∙국 □ 도비세입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지도감독 ∙자금의 배정 및 관리
수납관리담당	∙지방세 수납업무 ∙지방세 일일결산 및 징수부 관리

3. 세외수입 목표액 : 71,176백만원

□ 전년 당초목표 52,309백만원 대비 18,867백만원 증가(증 36.1%)

※ 주요 증가세목 : 징수교부금수입, 순세계잉영금, 과년도수입

□ 세외수입 목표액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2006 목표액 (A)	2006.7월 조정액 (B)	2006.7월 징수액 (C)	비율(%)
					C/A	C/B
합 계		71,176	77,793	60,876	85.5	78.3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26,773	14,730	14,404	53.8	97.8
	재산임대수입	637	514	405	63.6	78.8
	사용료수입	6,079	3,739	3,551	58.4	95.0
	수수료수입	6,299	3,194	3,169	50.3	99.2
	사업 수입	743	357	353	47.5	98.9
	징수교부금	7,496	5,321	5,321	71.0	100.0
	이자 수입	5,519	1,605	1,605	29.1	100.0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44,403	63,063	46,472	104.7	73.7
	재산매각수입	415	1,456	1,378	332.0	94.6
	순세계잉여금	34,957	36,300	36,300	103.8	100.0
	이 월 금	2,768	2,930	2,930	105.9	100.0
	융자금원금수입	21	19	18	85.7	94.7
	부 담 금	2,091	3,195	1,931	92.3	60.4
	잡 수 입	1,751	4,533	1,701	97.1	37.5
	과년도수입	2,400	14,630	2,214	92.3	15.1

Ⅱ. 2006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관리

□ 도세 비과세 □ 감면 재산 일제조사

○ 조사기간 : 2006. 5. 1 ～ 7. 31

○ 조사대상 : 14,565건 30,501백만원

○ 추징실적 : 257건 429백만원

□ 법인 세무조사

○ 연간조사목표 : 400개 법인 1,500백만원

○ 조사실적

∙ 조사대상 : 282개소(서면 265, 현지 17)

∙ 추징세액 : 1,896백만원(도세 1,181백만원, 시세 658백만원, 국세 57백만원)

□ 법인이 시공한 개인취득 건축물 조사

○ 조사기간 : 2006. 2. 1 ～ 3. 31

○ 조사대상 : 도급금액 5억원이상 개인취득 건축물

○ 추징실적 : 49건  39백만원

□ 도급 및 하도급 건설업법인 세무조사

○ 조사기간 : 2006. 4. 1 ～ 6. 30

○ 조사대상 : 도급금액 10억원이상 건설현장 ･ 관급공사현장

○ 추징실적 : 90건  431백만원

2. 납세자 편의시책

□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리 추진

○ 추진기간 : 2006. 3. 1 ～ 4. 30

○ 추진대상 : 1,426건 35백만원

○ 추징실적 : 459건 15백만원

3. 효율적인 자금관리

□ 일반회계 자금관리 현황(7월말 현재)

○ 공공예금 예치액 : 114,996백만원

○ 이  자   수  입 :   1,581백만원

□ 자금운용 방향

○ 운용자금의 탄력적 관리

∙ 당일 세입금을 조기에 파악, 지출대기성 자금 준비(일 2회)

∙ 일자별 소규모 분리예금으로 자금수급조절의 원활화

∙ 시 일반회계의 1일 공공예금 잔고를 1백만원 이하로 유지

□ 자금관리 프로그램 기능개선 추진

○ 자금수급 예측 용이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 예상

정보통신과  소관

2006 주요업무 추진상황

【정보통신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2	22			1	1	4	4	6	4	7	7	4	6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홈페이지담당	∙정보화 시책 기획 및 조정 통제 ∙인터넷 홈페이지 기획․운영 ∙시민정보화 교육 기획․운영 ∙정보화시범마을 등 시책사업추진 ∙정보통신 일반 서무 및 회계 관리
행정전산담당	∙전자정부구현 사업 추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운영 ∙전자결재/전자문서/지식관리/예산회계 운영 ∙주전산기 / 전산실 운영관리 / PC 보급 및 관리
통신담당	∙행정․정보통신망 관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교환․FAX문서 송수신 ∙통신보안 시스템 운영
지리정보담당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도시기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통계조사 및 자료 관리 ∙행정지도 제작 및 교부

Ⅱ. 2006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시민주의 전자시정 구현

□ 홈페이지 기능 보강 (150백만원 / 06. 7～9월)

○ 추진계획

∙ 문화관광, 기업체정보 홈페이지 개편 / 민원 및 회원서비스 개발

∙ 인터넷 민원서비스 개선을 통한 포털사이트 구축

- 상수도 요금조회, 공무원 임용시험 조회

∙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통합백업시스템 구축

○ 추진실적

∙ 06. 7월 착수 (공정율 : 63%)

□ 시민이 편한 민원서비스 제공 (11백만원 / 연중)

○ 추진계획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LPL 등 총 18대 운영중)

∙ 민원, 행정처리 제공안내 등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지속 운영

○ 추진실적

∙ 발급건수 : 66,605건(06)   ∙ 발급종수 : 14종

□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76백만원 / 06. 7～12월)

○ 추진계획

∙ 시군구 행정종합(22개업무), 지방재정, 인사행정, 건축행정, 지방세정보

- 업무시스템간 공동활용체계 구축으로 민원서류의 감축기반 마련

및 ONE-STOP 민원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 06. 7월 착수 (공정율 : 65%)

2. 정보화 기반 확충

□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11,400백만원 / 108㎢)

○ 사업기간 : 05. 9 ～ 08. 9

○ 총 1,525km : 도로 460km, 상수 719km, 하수 346km

∙ 도로기반시설물 조사․탐사 및 측량에 의한 DB구축

∙ 범용 및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소프트웨어 도입

∙ 공간정보 활용 시설물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 2006년 추진계획 (06. 4 ～ 07. 6)

∙ 대  상 : 금촌, 조리, 탄현, 문산, 파주, 법원, 광탄

∙ 사업비 : 5,400백만원 (국비 1,000 / 도비1,200 / 시비 3,200)

∙ 도로 시설물 및 상․하수 지하시설물 856km

∙ 06. 4월 착수 (공정율 : 31%)

□ 원격지 소산 백업시스템 구축 (300백만원 / 06. 8～9월)

○ 추진계획

∙ 행정종합, 전자문서, 지방세 백업시스템 이중화 및 자동백업

∙ 자료의 입력, 출력, 보관, 복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

○ 추진실적

∙ 06. 8월 착수 (공정율 : 45%)

□ 전산실 이전 (231백만원 / 06. 7～8월 / 추진완료)

○ 신관4층 20평 / 중형서버(12식), 대형서버(7식), 저장장치(2식)

○ 전산시스템의 쾌적한 운영환경 조성으로 無정지 無중단

(Always On) 전자시정 기반구축

□ 보안장비 이중화 (103백만원 / 06. 7～8월 / 추진완료)

○ 행정통신망 암호화 및 네트워크 장비 이중화로 안정적인 행정통신 보안망 구축

지  적  과  소관

2006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 적 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9	29			1	1	4	4	7	7	8	8	9	9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지가담당	∙토지거래계약허가 ∙개별공시지가조사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정보담당	∙국가소송수행, 지적통계, 지적공부발급 ∙외국인토지취득, 지적전산관리운영 ∙토지이용자료정보제공 관리운영 ∙등기필통지서 및 소유권관리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 및 실명법 ∙비법인단체등록관리 ∙부동산실거래가신고
지적담당	∙토지이동정리 ∙지적측량 검사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 관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추진
부동산담당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처리 ∙건축물대장 말소 및 전환 ∙건축물대장 소유권정리 ∙건축물대장발급 및 열람 ∙부동산중개업소등록 및 지도․단속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Ⅱ. 2006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새주소사업)

○ 토지지번 주소로 사용하던 현행주소체계를 지번과 건물을 분리하여 새로운 주소제도 확립 및 생활지리 정보제공

▪ 기    간 : 2002. 3 ～ 2007.12.

▪ 대    상 : 전지역 (군내출장소 제외)

▪ 주요추진실적

※ DB 및 안내시스템 구축,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

- 금촌 1 · 2동 , 조리, 광탄

- 안내시스템 업데이트 (홍보, 만화, 게임 추가)

※ 2006년 사업

- 도로명판 설치 : 파주, 월롱, 탄현

- DB 및 안내시스템 구축 : 문산읍 외 4개 지역

2. 효율적인 토지관리 운영

□ 개별공시지가 조사

○ 토지관련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공정하고 차질 없는 지가산정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 조사대상 : 총 279,468 필지중 218,332 필지 (표준지 3,234)

※ 비과세 국․공유지 제외·

○ 조사추진일정

▪ 2006. 1. 2 ～ 2. 28   토지특성조사

▪ 2006. 2. 28           표준지공시지가 3,234필지 결정․공시

▪ 2006. 3. 2 ～ 3. 24   지가 산정

▪ 2006. 3.27 ～ 4. 18   산정지가 검증

▪ 2006. 4.19 ～ 5. 08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181필지)

▪ 2006. 5.09 ～ 5. 18   의견제출 지가 검증

▪ 2006. 5.19 ～ 5. 25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결과통지

▪ 2006. 5.31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218,332필지)

▪ 2006. 6.01 ～ 6. 30   이의신청 (1,239필지)

▪ 2006. 7.01 ～ 7. 30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

□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실시

○ 부동산투기를 억제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적정하게 거래되도록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 실시

▪ 총건수 : 2,059건 ( 허가 : 1,778건, 불허가 : 151건, 반려 :15건,

취하 : 108건, 처리중 : 7건)

□ 개발부담금 업무추진

○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징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면적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부과

▪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부 과		징 수		미 징 수 내역
				소계		납기미도래		소송		체납		부도등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44	3,483	9	123	35	3,360	29	1,900	6	1,460	-	-	-	-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부동산 거래시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함.

▪ 06. 9월 현재 - 신고: 6,941건 / 검인 : 10,193건

3. 고객본위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토지․건물)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 간소화

▪ 시행일 : 2006. 1. 1 ～ 2007.12.31

▪ 06년 9월 현재 : 48건 74필지 (건물 14동)

□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 토지이동정리 후 파주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대행

▪ 추진실적 : 3,540건/248백만원(주민부담경감액)

* 등기촉탁으로 인한 주민부담경감효과 : 70,000원/건

□ 등기필통지서 정리

○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등록사항을 신속․정확히 정리하여 토지관련 정보제공

▪ 정리실적 : 35,871건

(소유권보존 : 3,276건, 소유권이전 : 21,966건, 기타 : 10,629건)

□ 「조상땅찾아주기」등 지적정보제공

○ 지적정보제공 제도를 개선 시군구까지 확대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편리성 제고

▪ 자료제공실적 : 106건 130명 검색, 228필지 제공

□ 지적측량검사 실시

○ 지적측량 수행법인에서 시행한 지적측량에 대하여 정확한 성과검사

▪ 검사실적 : 5,797필지  (등록전환  279필지, 분할 5,518필지)

□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

○ 공유자들이 자기 지분에 대하여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을 배제하고 현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소유자별 단독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

▪ 접수 : 93 필지 / 처리 : 74필지 / 추진중 : 19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