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기획재정국 소관】

○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안

○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전문위원  김 근 회

파주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7월 13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7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파주시 주둔 미군부대의 이전으로 파주시 지역 주둔 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올바른 이해 촉진 및 유대강화를 위하여 설치한 「파주시한미친선협의회」의 설치 목적이 소멸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동조례 폐지”

3. 검토의견

○ 이 조례 폐지안은 파주시에 주둔한 미군이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에 의하여 동두천 등 다른 지역으로 2004년 6월경 모두 이전되어 한미친선협의회의 설치 목적이 소멸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