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기획재정국 소관】

○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안

○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전문위원  김 근 회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7월 13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7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지방재정공시제도 도입과 관련 「지방재정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남발로 인한 인적구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파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현재 운영중인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 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목적에 파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추가함.(안 제1조)

나. 위원회 심의기능에 지방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특수공시 선정사항 및 예산성과금심사에 관한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제2항제6호 내지 제8호)

3.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2005. 8. 4.「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1회이상 재정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하는 지방재정공시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70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법 제48조제2항 및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의 증대에 기여한 사람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현재운영중인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근거 법령에 대한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 및 법령적합성 등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 조례안은「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3개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시의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1회씩 개최한다고 하였는데 위원회의 상반기 개최실적 및 향후 하반기 개최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위원회의 구성현황 및 이 조례 개정 후 위원회 재구성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