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26일 (수) 10:00

제103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국 소관】

○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 근 회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7월 13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7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차량등록업무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개정에 따른 교육훈련 전담인력 보강 등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새로운 업무영역의 확대 및 증가하는 신규 행정수요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공무원 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 (안 제2조)
∙	총정원	:	1,035명	→	1,059명 (증24명)
∙	집행기관	:	1,015명	→	1,039명 (증24명)
∙	의회사무기구	:	20명	→	20명

※ 신규정원 승인 내역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직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24	1	6	8	6	3
차량등록사업소	9	1	2	3	2	1
신규행정수요 전담인력	15	-	4	5	4	2

3.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중 차량등록업무 및 교육훈련․생활환경․수질검사담당 등 신규행정 수요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력 보강이 2006. 4. 10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파주시 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 정원조정에 따라 파주시의 총정원은 1,032명에서 1,059명으로 5급-1명, 6급-6명, 7급-8명, 8급-6명, 9급-3명 등 24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