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26일 (수) 10:00

제103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국 소관】

○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 근 회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7월 13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7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2006년 5월말 현재 파주시 차량등록수가 104,515대로 차량등록 및 관리업무량의 급증에 따라 제반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차량등록 민원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자 소속기관의 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함.

2. 주요골자

가. 사업소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함 (안 제17조)

나. 기타 기구신설 관련 소관 사무를 조정함.

3.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도시건설국 교통정책과 차량등록담당을 차량등록대수 증가에 따라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차량등록 민원을 전담하는 차량등록사업소 및 기타 기구(교육훈련․생활환경․수질검사담당)신설과 관련하여 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차량등록사업소의 분장사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과 신설되는 기타기구(교육훈련․생활환경․수질검사담당)의 소관부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