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26일 (수) 10:00

제103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국 소관】

○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 근 회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7월 13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7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문산읍 문산․당동리 일원에 면적 33,795.6㎡, 638세대 규모의 신원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기존 법정리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문산읍 당동리 일부를 문산리로 편입하고자 함

편입되는 지역(조정전)			편입받는 지역(조정후)
행정구역	필지수	면적(㎡)	행정구역	필지수	면적(㎡)
문산읍 당동리	5	10,029	문산읍 문산리	5	10,029

3.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2005. 1. 1.이후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제명을 띄어쓰기 로 표기함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와, 인용되는 법령명에 대하여 낫표(「  」)를 사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문산읍 문산․당동리 일원에 33,795.6㎡, 638세대 규모의 신원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기존 문산읍 당동리 산40-1번지외 4필지(10,029㎡)를 문산리 산12-2번지외 4필지(10,029㎡)로 법정리간 경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 및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령적합성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