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26일 (수) 10:00

제103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국 소관】

○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 근 회

파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7월 13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7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 제․개정에 따라 「파주시 보조금관리조례」에서 근거를 둔 조문을 정리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 보조사업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근거법령을 개정된 법조문에 맞도록 관계법조문을 수정하고자 함(안 제1조)

나.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조문을 신설함(안 제11조의1)

3.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2005. 8. 4.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인용법조문을 수정하는 사항과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하는 조항(안 제11조의1)을 신설하여 보조사업이 목적대로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사항으로 법령적합성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모든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는 받았는지 등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