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26일 (수) 10:00

제103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국 소관】

○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 근 회

파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7월 13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7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제․개정에 따라「파주시 회계관계 공무원재정 보증조례」에서 근거를 둔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지방재정법」에 규정된 근거법령을 개정된 법조문에 맞도록 관계법조문을 수정함 (안 제1조)

나. 재정보증한도액을 110만원 이상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으로 수정함(안 제4조)

3.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2005. 8. 4.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인용법조문을 수정하는 사항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110만원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8조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금액(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으로 수정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이 조례안은 법령적합성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현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가입 현황과 재정보증한도액의 상향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보험가입에 따른 소요예산액이 얼마인지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