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26일 (수) 10:00

제103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국 소관】

○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 근 회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7월 13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7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파주시 금능동 1-1번지(가지번) 공원부지내 파주시노인복지회관이 건축되어 토지 미분할 상태로 사용승인되어 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2005. 11. 1일자로 분할 측량하여 금능동 428번지로 지번이 확정됨에 따라 동 조례 제2조제2항을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파주시노인복지회관의 위치를 금능동 230번지에서 금능동 428번지로 함(안 제2조제2항)

3.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2004. 4. 27. 이 조례 제정 당시 노인복지회관 부지가 미분할된 상태로 사용승인되어 위치 표시가 파주시 금능동 230번지로 되어 있는 것을 2005. 11. 1. 토지분할 후 지번이 확정되어 금능동 428번지(대지, 2,425㎡)로 지번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법령적합성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 2004. 8. 30.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교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대표이사: 유의웅)에 수탁한 이후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와 이용현황 및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