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26일 (수) 10:00

제103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국 소관】

○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 근 회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7월 13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7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1991년 교하읍 교하리 815번지에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건립된 교하읍종합복지회관이 시설노후 등으로 인하여 이용주민이 감소하고 있어

○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교하읍 주민자치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파주시 교하읍 종합복지관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명칭 및 소재지 중 파주시교하읍종합복지관란을 삭제 함(안 제2조)

나. 명칭 및 소재지 중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81-2를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81로 함(안 제2조)

다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에서 “지역개발위원장, 청소년지도협의회장”을 삭제 함(안 제3조3항)

3.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읍․면종합복지회관 중 1991년도에 설치한 교하읍 종합복지회관이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리모델링하여 2005. 12. 21 주민자치센터로 개소하여 운영되고 있어 삭제하는 사항과 적성면 종합복지회관의 소재지를 적성면 어유지리 81-2번지에서 어유지리 81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및 법적 근거가 없는 운영위원회 위원 중 “지역개발위원장”과 “청소년지도협의회장”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령적합성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 전반적인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현황과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설명과

특히, 적성면 종합복지회관(어유지리) 운영 실태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