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26일 (수) 10:00

제103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 근 회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6년 7월 13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7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2006년 6월 13일 파주시 공설운동장 내 인조잔디축구장이 준공됨에 따라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통제 계획서에 관한 사항과 체육시설 사용 후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4조)

나. 생활체육지도자가 유료 체육교실을 운영할 경우 당해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징수함. (안 제20조제2항)

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경우에 손해 배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함. (안 제20조의2)

라. 인조잔디축구장의 사용료를 주․야간으로 구분하여 40,000원～195,000원으로 정함.

- 탁구장의 사용료를 1시간당 2,000원, 1개월당 30,000원으로 정함.

- 헬스장의 사용료를 1개월당 40,000원, 3개월당 90,000원으로 정함. (별표 1)

3.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2006.6.13. 파주시 공설운동장 안에 인조잔디 축구장이 준공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 시 사용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사고 예방통제 계획서”와 깨끗한 시설물 이용을 위한 “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 생활체육지도자의 유료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이용료 징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등의 손괴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임.

○ 법령적합성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파주시 탁구장 사용료가 다른 시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최근 탁구 종목이 인기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료가 높게 책정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