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운영현황

확인자  기획예산과장  김 명 준 (인)

작성자  기 획 담 당   최 영 호 (인)

□ 제4기 운영현황

개최일시 (최종총회)	연 구 발 표(안건)	발표자	시정반영사항	비 고
2005. 7. 5	․위원별 연구과제부여(3개과제)
	․읍면동 행정기능 전환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최명재	반 영 추 진
	․허브드림랜드 유치 제안	박준호	반 영 불 가
	․파주 캐릭터 파크	어순영	장기계획검토

□ 제5기 운영현황

개최일시 (정기총회)	연 구 발 표(안건)	제안분과	시정반영사항	비 고
2005. 10. 5	․제5기 위원회 출범(위촉기간 : 2년) / 24명 위원위촉
2005. 11. 22	․5개 분과별 팀구성(총 : 24명)
	․도시교통분과(5명), 문화관광분과(6명)
	․환경복지분과(5명), 산업경제분과(5명)
	․행정혁신분과(3명)
2006. 3. 31	․분과별 연구과제 제안(9개과제)
2006. 7. 14	․파주 동북부지역의 지역활성화 방안 수립	도시교통분과	연구과제 진행중
	․용주골 “젠더 파크”의 조성방안	〃	연구과제 진행중
	․파주시 보행자전용도로 조성 방안	〃	연구과제 진행중
	․파주시 문화관광 발전 방향	문화관광분과	연구과제 진행중
	․노인 취업을 위한 실버뱅크 운영	환경복지분과	연구과제 폐기	시행중
	․보육시설 실태조사 용역 필요성	〃	연구과제 재검토
	․파주시 원예산업으로 농촌관광활성화 방안	산업경제분과	연구과제 재검토
	․파주 농촌관광대학 운영계획	〃	연구과제 진행중
	․6시그마 행정개혁	행정혁신분과	연구과제 진행중

□ 예산집행 현황

구 분	연도별	내 용	지급액	비 고
총 계			9,555천원
소 계			5,810천원
수 당	2005년도	․제4기 6차 정기총회 참석수당(인원: 21명)	1,470천원	수당: 70,000원
		․제5기 창립총회 참석수당(인원: 20명)	1,400천원
		․제5기 2차 정기총회 참석수당(인원: 13명)	910천원
	2006년도	․제5기 3차 정기총회 참석수당(인원: 16명)	1,120천원
		․제5기 전체회의 참석수당(인원: 13명)	910천원
소 계			3,745천원
연구비	2006년도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방안 연구	1,796천원	최명재 위원
		․DMZ생태과학관 및 과학놀이공원 조성	500천원	노영대 위원
		․읍면동 행정기능 전환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49천원	최명재 위원
		․파주 캐릭터 파크	500천원	어순영 위원

2-2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추진현황

확인자 : 기 획 예 산 과 장 김 명 준 (인)

작성자 : 기  획  담  당 최 영 호 (인)

□ 분야별 추진계획 및 실적

○ 불법 쓰레기 분야

○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

∙ 경고입간판 설치 : 88개소

∙ 불법투기단속반 운영 : 본청4개반 12명 / 12개반 36명

- 단속실적 : 불법투기 975건, 청결명령 125건(8월말 현재)

∙ 시장 서한문 발송 : 통리장 등 3,786명, 안내전단 11만부

∙ 청결활동실적 : 3,823톤 수거

○ 불법 주정차 분야

○ 주차공간 확대조성

∙ 2005년 공영주차장 조성 : 20개소 1,588면

- 공영주차장 : 2개소 167면

- 임시공영주차장 : 18개소 1,421면

∙ 2006년 공영주차장 조성 : 17개소 1,384면

- 공영주차장 : 4개소 232면

- 임시공영주차장 : 13개소 1,152면

○ 주정차 단속반 및 단속실적 : 10개조 19명 / 24,156건

○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 30대

○ 주차구획선 도색 : 1,182㎡

○ 시민단체 자율단속지역 확대운영 : 광탄면

○ 불법 광고물 정비 분야

○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시범사업 : 139개소 정비

○ 표준통합안내표지판 확대설치 : 157개소

○ 보․차도 도로표지판 정비 : 27개 노선 596개소

○ 불법 광고물 정비 : 528,381건(유동 524,570건 / 고정 3,811건)

○ 과태료 부과 : 134건 55,385천원

○ 불법광고물 어머니 봉사단 운영 : 208명

○ 주유소 및 부동산업소 미관정비 추진 : 872개소

○ 노점상 정비분야

○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 12명

○ 불법 노점상 적치물 정비 : 2,599건

○ 도로변 가로환경 조성분야

○ 정감어린 가로환경 조성 : 29개소 75㎞

○ 아름다운 꽃길조성 : 코스모스 꽃길 3개소 10㎞

○ 공원 및 녹지대 관리 : 관리면적 : 928,323㎡(제초 및 풀깍기, 수목전지 전정)

○ 가로․보안등 정비 : 3,378등

○ 도로 표지판 정비 : 21개소 신설, 70개소 정비

○ 시민운동 추진분야

○ 실버경찰대 활동 : 848회 16,960명 참여

○ G&G 봉사단 운영 : 청소년과 사회단체(37개단체) 참여

○ 시민평가단 매월 암행평가 및 현장평가 실시(총13회 실시)

○ 각종 청결활동 실시

∙ 바르게살기운동 청결활동 실시(06. 4.25)

∙ 파주시 새마을회 폐자원모으기 경진대회 개최(06. 6.15)

∙ 장마대비 하천청결 일제정화활동 실시(7.19～25)

∙ G&G 봉사단 클린데이 운영(3회 1,582명)

□ 읍면동 평가결과 및 시상내역

구 분	연도별	평가 (월)	읍면동	시상내역	비 고
총 계				178,500천원
소 계				59,500천원
깨끗한 파주 만들기 평가	2005년도	4월 종합평가	․조리읍	5,000천원	최우수
			․조리읍 제외한 11개 읍면동	각 3,000천원	우 수
			․도시관리과, 군내출장소	각 2,000천원	특별상
	2006년도	2․3월	․파평면 / 탄현면	각 500천원	최우수
		4․5월	․법원읍 / 금촌2동	각 500천원	최우수
		6월	․금촌1동	500천원	최우수
		7월 종합평가	․월롱면	3,000천원	최우수
			․광탄면	2,000천원	우 수
			․월롱면 및 광탄면 제외한 10개 읍면동	각 1,000천원	장 려
소 계				119,000천원
읍면동 종합평가	2005년도	12월 종합평가	․문산읍	․포상금 5,000천원 ․상사업비 50,000천원	대 상
			․조리읍, 금촌1동	․포상금 각 3,000천원 ․상사업비 각 20,000천원	최우수
			․대상 및 최우수를 제외한 전 읍면동	․포상금 각 2,000천원	우 수

2-3 공공부문 경영혁신 추진실적

확인자  기획예산과장  김 명 준 (인)

작성자  기 획 담 당   최 영 호 (인)

□ 민간위탁사무 추진 실적

사 업 명	예산액(천원)	추진부서	위탁기간	민간위탁업체명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26,800	정보통신과	‘05. 9. 21 ～ ‘08. 9. 20	탑 컴퓨터 학원
․파주알코올 상담센터 운영	119,000	보건소	‘06. 4. ～ ‘07. 12. 31	의료법인 솔의료재단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125,000	체육청소년과	‘06. 1. 1 ～ ‘07. 12. 31	파주청년회의소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45,000	환경자원과	‘06. 4. 1 ～ ‘06. 12. 31	적성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야생동물 보호사업	4,500	환경자원과	‘06. 4. 1 ～ ‘06. 12. 31	법원읍 삼방리 노창호
․방역사업	310,000	보건소	‘06. 5. ～ ‘06. 9.	대한방역외 5개 업체
․하수처리장 통합운영 민간위탁	1,182,000	하수도과	‘06. 5. 1 ～ ‘09. 4. 30	환경시설관리공사
․시청사 청소관리	99,720	회계과	‘06. 2. 13 ～ ‘06. 12. 31	신모빌(주)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132,457	도시관리과	‘06. 7. 21 ～ ‘07. 1. 16	백호인력(주)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9,971	도시관리과	‘06. 1. 24 ～ ‘06. 12. 31	메인시스템(주) 신흥전기공사
․자유로 가로등 유지보수	22,027	도시관리과	‘06. 1. 26 ～ ‘06. 12. 31	미래전기공사

□ 시설관리공단 구조개혁 추진실적

○ 경영혁신을 위한 기업형 팀제 조직개편 추진

-『파주시시설관리공단 구조개혁을 위한 연구용역』

- 고객만족과 성과지향의 지방공기업 팀제 운영기준 시달 : 2005. 8월

-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기업형 팀제 승인(파주시) : 2005. 9. 16

☞ 4부 8팀 ⇒ 2본부 7팀

경영전략 및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혁신역량 제고				혁신전략팀(신설)
행정지원부(2팀)	+	수익사업부(2팀)		경영수익본부(3팀)
생활환경관리부(2팀)	+	환경시설관리부(2팀)		환경관리본부(3팀)

○ 결재단계 축소

변경 전(4단계)		변경 후(3단계)
이사장←상임이사←부장←팀장		이사장←본부장←팀장

□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 추진실적

○ 성과관리(BSC) 시스템 구축(06. 2. 17완료)

- 조직의 비전 및 전략목표 실행

- 인사, 재무, 고객,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팀별 성과 평가

○ 직무 및 실무 위탁교육 확대 실시

- 교육과정 : 직무과정 및 실무위탁교육 18개과정

- 교육내용

․ 기초직무교육 : 경영혁신, 행정실무, 친절, 전산, 소양등

․ 실무위탁교육 : 지방공기업 기초 직무외 13개 과정

○ 업무통합 정보화 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시스템 구축 대상 : 12개 읍면동 선별장

․ 업무통합대상 : 민원처리 신고 접수외 8개 업무

- 추진실적

․ 본청과 각 선별장간 통합 전산화 시스템 구축 : ‘06. 2. 13

→ 정보연계를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웹방식) 체계 마련

→ 전산관리를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 정부 전자문서 유통체계 고도화 계획에 따른 실무자 교육 : 1회 13명

2-4 「아이디어 은행」제안제도 운영현황

확인자  기획예산과장  김 명 준 (인)

작성자  기 획 담 당   최 영 호 (인)

□ 운영현황

연 도	제안 건수			제안 유형
	소계	시민	공무원	소계	기시행	심사 예정	단순건의 (민원사항)	반영불가
총 건 수	336	251	85	336	57	10	217	52
2005년도	197	156	41	197	39	-	131	27
2006년도	139	95	44	139	18	10	86	25

※ 2006년도 10월중 심사예정 아이디어 채택

□ 시상 현황

구 분	연도별	시상내역	비 고
시상현황	2005년도	․제안응모자(공무원) 도서상품권 증정 (5천원권 39매 증정)	․선거법 관련 시민보상 미실시
	2006년도	․제안응모자(공무원, 시민) 도서상품권 증정 (1만원권 53매 증정)	․선거법 관련 상반기 시민보상 미실시

2-5 Closing by Oct 추진현황

확인자  기획예산과장  김 명 준 (인)

작성자  기 획 담 당   최 영 호 (인)

□ 대상사업 현황 : 484건

○ 분기별 사업완료 계획

총계	상 반 기					하 반 기
	소계	1～3월	%	4～6월	%	소계	7～10월	%	11～12월	%
484건	315	6	1.2	309	63.9	169	141	29.1	28	5.8

※ 11～12월 사업은 계속사업

□ 추진실적 현황(ꡐ06. 8월말 현재)

○ 추진실적

사업건수	공 정 별					일몰	2년이상 계속공사 ․용역사업
	준공	공사중	사업발주	사전절차 및설계중	중지․ 미착수
484	331	77	7	6	1	6	56
100%	68.4%	16%	1.4%	1.2%	0.2%	1.2%	11.6%

○ 전년도 대비 추진현황

구 분	총건수	%	착공전	%	사업중	%	준공	%
증▵감	106	-	△22건	△8.1	16건	△1.1	112건	9.2
2006년	422건	100%	14건	3.3	77건	18.2	331건	78.5
2005년	316건	100%	36건	11.4	61건	19.3	219건	69.3

※ 착공전 분류 (중지․미착공 1건 / 사전절차․설계중․발주 13건)

※ 사업건수 차이는 2005년도에는 본청 1억원, 읍면동 5천만원 이상 사업만 적용

2-6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지원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 명 준 (인)

작성자 : 예 산 담 당  신 동 주 (인)

□ 2005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금 액	사업(용역) 기 간	주 요 추 진 내 용	비 고
계	18건	415,665
회 계 과	◦청사광장정비 실시 설계용역	28,055	‘05.6.8～8.6 (60일)	◦시청사 전면 진입로 변경 및 주차장 재정비 ◦민원실 전면 프로그램 주차장 계획 ◦도로확장에 따른 녹지의 재정비 및 휴게소 조성
사회복지과	◦여성회관 건립 안전진단 용역	19,580	‘05.10.14～12.6 (54일)	◦증축가능여부 ◦내구성, 안정성평가
체 육 청소년과	◦금촌 도시관리 계획(운동장) 결정 변경용역	29,000	‘05.2.7～4.7 (60일)	◦금촌체육공원 시설규모 조정 검토 (존․폐지)
체 육 청소년과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26,700	‘05.7.7～11.4 (121일)	◦개발예정사업지를 대상 으로 조사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 사업전망 분석
체 육 청소년과	◦공설운동장 보조 경기장 시설확충 설계용역	29,480	‘05.11.28～ ‘06.1.26 (60일)	◦보조경기장의 기존 시설 정비 및 추가적인 시설 보완계획수립
문화관광과	◦금촌 문화의 거리 조성	26,490	‘05.4.28～8.25 (120일)	◦문화로, 명동로 정비사업 실시 (도로과)
문화관광과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 용역	26,820	‘05.8.3～10.31 (90일)	◦적성면 두지리, 자장리 일대 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서작성, 환경성검토, 교통성 검토
문화관광과	◦3대중심 문화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	26,600	‘05.4.4～7.12 (100일)	◦용미리석불입상 보호철책 공사(100m) ◦황희선생유적지 배수로정비 ◦자운서원 진입로 포장, 동․서재 바닥교체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금 액	사업(용역) 기 간	주 요 추 진 내 용	비 고
문화관광과	◦임진각관광지주차장 지하화 및 드라마 세트건립 타당성조사	23,496	‘05.8.12～10.10 (60일)	◦효율적인 공간활용 및 관광자원화 활용방안 타당성검토
도 로 과	◦통일로정체구간 개선공사 타당성 조사	27,780	‘05.6.24～9.1 (90일)	◦조리읍 봉일천리 국도1호선 구간의 정체현상 및 사고방지등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최적노선 선정등 타당성 검토
도 로 과	◦선유4리 군인A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용역	7,300	‘05.12.23～ 06.2.24 (60일)	◦도시계획도로 개설 L=56m, B=8m
도 로 과	◦학령산 야생동물 생태통로설치 설계 용역	25,910	‘05.12.23～ 06.2.24 (60일)	◦야생동물 생태통로 2개소 (파주시의회옆 및 공설 운동장옆)
교통정책과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	25,700	‘05.10.7～ ‘06.2.28 (145일)	◦공영차고지 설립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교통정책과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시행에 따른 실차율 조사	25,610	‘05.4.6～10.20 (198일)	◦택시총량산출을 통한 중기택시공급계획 수립 ◦택시운송사업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보 건 소	◦파평보건지소 신축 공사 기본 및 설계 용역	18,653	‘05.11.7~ ‘06.1.27 (80일)	◦파평보건지소 신축공사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 건축면적 (240.57㎡) - 연 면 적 (338.58㎡)
수도환경 사 업 소	◦내포2리외 4 배수로 및 도로포장 등 설계용역	21,301	‘05.12.30～ ‘06.1.20 (21일)	◦내포2리외 4개지역 배수로 및 도로포장 등 주민편익사업설계
수도환경 사 업 소	◦능안리외 3 배수로 및 하수도정비 설계용역	17,990	‘05.12.30～ ’06.1.20 (21일)	◦능안리외 3개지역 배수로 및 하수도 정비 등 주민편익 사업 설계
도시개발 사 업 소	◦심학산 생태공원 조성 기본설계	9,200	05.3.29～5.17 (50일)	◦생태공원조성 기본 계획 수립 ◦조성방법 및 사업비 산출	‘

□ 2006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금 액	사업(용역) 기 간	주 요 추 진 내 용	비 고
계	6건	108,783
사회복지과	◦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41,482	‘06.2.10～5.10 (90일)	◦시설이용실태 및 수요조사 ◦타당성검토 및 종합 계획수립
도 로 과	◦덕은3리 도로확 포장 기본 및 설계용역	21,923	‘06.2.20～4.20 (60일)	◦LCD산업단지조성에 따라 이면도로 교통량증가로 주민통행불편해소를 위한 도로확포장개설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L=1.2km, B=8m)
도 로 과	◦LG지방산업단지 주변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	4,540	‘06.2.9～5.9 (90일)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주변 도로망 분석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적 노선선정등 타당성 검토
도 로 과	◦국지56호선(1사단앞) 보도설치공사 실시설계 감리용역	11,804	‘06.8.10～9.8 (30일)	◦보도설치에 따른 실시설계서 작성 ◦보도설치 L=700m
도 로 과	◦향양3리～선유6리 도로확포장 타당성 조사 용역	5,016	‘06.8.21～10.8 (50일)	◦07.12월 문산첨단 산업단지 준공시 교통혼잡이 예상 되는 향양3리～선유6리 지역간 연차별 도로확 포장공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 L=2km, B=8.5m)
도 로 과	◦통일로정체구간 개선사업 실시설계 감리용역	24,018	‘06.6.29～9.30 (90일)	◦설계감리 대상인 교량 2종 시설물을 곡릉천에 설치 계획으로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설계를 감리

2-8 지방채 발행현황

확 인 자 : 기획예산과 김명준 (인)

작 성 자 : 예 산 담 당  신동주 (인)

□ 2005년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승인액	발행액	발행목적	차입자금 (차입선)	연 리 (상환조건)	비 고
2 건	6,050	6,050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공사	4,000	4,000	상습정체구간 해 소 사 업	지역개발기금 (경기도)	3.5% 3(5)	원리금 50% 도비보조
와동(문발공단)～ 교하간 도로확포장공사	2,050	2,050	〃	지역개발기금 (경기도)	3.5% 3(5)	〃

□ 2006년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승인액	발행액	발행목적	차입자금 (차입선)	연 리 (상환조건)	비 고
1 건	8,000	8,000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공사	8,000	8,000	상습정체구간 해 소 사 업	지역개발기금 (경기도)	3.5% 3(5)	원리금 50% 도비보조

2-9 파주시 채무현황(최근 3년간) 및 상환계획

확 인 자 : 기획예산과 김명준 (인)

작 성 자 : 예 산 담 당  신동주 (인)

□ 회계별 채무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04. 12월말	’05. 12월말	증감	’06. 8월말	증감
총 계	64,029	63,190	△839	69,357	6,167
일 반 회 계	56,250	56,810	560	62,985	6,175
기타특별회계	188	13	△175	13
공기업특별회계	7,591	6,367	△1,224	6,359	△8

※채무 원금기준

□ 향후 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총 계	2006.8～12	2007	2008	2009	2010이후
총 계	총계	79,604	4,146	8,949	13,604	13,714	39,191
	원금	69,357	2,995	6,599	11,298	12,039	36,426
	이자	10,247	1,151	2,350	2,306	1,675	2,765
일 반 회 계	소계	72,528	2,693	7,560	12,258	12,410	37,607
	원금	62,985	1,765	5,390	10,090	10,830	34,910
	이자	9,543	928	2,170	2,168	1,580	2,697
기타특별회계	소계	14	14
	원금	13	13
	이자	1	1
공기업특별회계	소계	7,062	1,439	1,389	1,346	1,304	1,584
	원금	6,359	1,217	1,209	1,208	1,209	1,516
	이자	703	222	180	138	95	68

2-11 소송수수료(변호사 수임료) 지출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명준 (인)

작성자 : 법무담당     신연철 (인)

【2005년】                                                   (단위 : 천원)

구분	수임변호사	사 건 명	원 고	지급액	비 고
3명 / 27건				79,684
◎ 사형환 : 16건				43,912
1	사형환	2004가단35482호 부당이득금	조남복	2,717	1심 착수금 05.12. 6 일부승
2	사형환	2005누311호 자동차등록불가처분취소	세양중운	2,365	2심 착수금 3심 계류중
3	사형환	2005나580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김원섭	2,200	2심 착수금 05. 9. 5 승소
4	사형환	2005가합10666호 토지인도 및 손해배상	김종국 외9	2,805	1심 착수금 06. 1. 3 조정
5	사형환	2005구합987호 용도변경 수리거부 취소	황의형	2,200	1심 착수금 2심 계류중
6	사형환	2005구합1249호 노인복지시설 반려취소	유승종합 건설	2,200	1심 착수금 2심 승소
7	사형환	2005가단 33614호 손해배상	최영신	5,005	1심 착수금 1심 계류중
8	사형환	2004가합5365호 공청회 무효확인	신보연	2,200	1심 승소금 05. 6. 2 승소
9	사형환	2005가단15157호 부당이득금	반남박씨 종중	2,585	1심 착수금 1심 계류중
10	사형환	2005가합4628호 부당이득금	태영길	5,005	1심 착수금 06. 2. 28 일부승
12	사형환	2005구합1614호 납골당설치 거부취소	금광교회	2,200	1심 착수금 2심 계류중
13	사형환	2005구합2693호 산지전용 거부처분취소	심상헌	3,300	1심 착수금 06. 2. 7 승소

【2005년】                                                   (단위 : 천원)

구분	수임변호사	사 건 명	원 고	지급액	비 고
14	사형환	2004가합5648호 손해배상	이준례	3,630	1심 승소금 05. 9. 22 승소
15	사형환	2005나 580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김원섭	2,200	2심 승소금 05. 9. 5 승소
16	사형환	2005누19568호 용도변경 거부처분취소	황의형	3,300	2심 착수금 2심 계류중
◎ 황도연 : 9건				26,367
17	황도연	2005나 1569호 부당이득금	전영애	2,200	2심 착수금 3심 계류중
18	황도연	2005나14818호 보상금 청구	김준회	2,739	2심 착수금 05. 8. 30 승소
19	황도연	2005나2821호 부당이득금	전태호	2,200	2심 착수금 06. 1. 16 승소
20	황도연	2005나36504호 소유권확인 등	정운춘	2,200	2심 승소금 05. 11. 7 승소
21	황도연	2005가단15249호 부당이득금	정운춘	2,200	1심 착수금 06. 1. 16 취하
22	황도연	2005가합51698호 구상금	엘지화재	2,805	1심 착수금 06. 7. 10 승소
23	황도연	2005나68976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이임숙	4,455	2심 착수금 3심 계류중
24	황도연	2005나14818호 보상금	김준회	5,368	2심 승소금 05. 8. 30 승소
25	황도연	2005재나50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유영희	2,200	1심 착수금 05. 11. 8 취하
◎ 표재진 : 2건				9,405
26	표재진	2005가합6860호 손해배상	윤희남	6,105	1심 착수금 1심 계류중
27	표재진	2005구합3771호 노조설립신고 반려취소	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	3,300	1심 착수금 2심 계류중

【2006년】                                                   (단위 : 천원)

구분	수임변호사	사 건 명	원 고	지급액	비 고
5명 / 26건				95,700
◎ 사형환 : 8건				30,635
1	사형환	2005구합4033호 건축허가취소 처분취소	신대식 외7	4,180	1심 착수금 06. 3. 3 패소
2	사형환	2005누27255호 건축허가반려 처분취소	김성모 외13	3,300	2심 착수금 2심 계류중
3	사형환	2005누22458호 노인주거시설 반려취소	유승종합 건설	3,300	2심 착수금 06. 7. 28 승소
4	사형환	2005가단27075호 손해배상	정향백	3,850	1심 착수금 1심 계류중
5	사형환	2006구합311호 취등록세 부과처분 취소	유승종합 건설	6,105	1심 착수금 1심 계류중
6	사형환	2006누4433호 납골당설치 거부처분취소	금광교회	3,300	2심 착수금 2심 계류즁
7	사형환	2006두3513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반도환경	3,300	3심 착수금 06. 4. 14 패소
8	사형환	2005구합2693호 산지전용 거부처분취소	심상헌	3,300	1심 승소금 06. 2. 7 승소
◎ 황도연 : 7건				28,215
9	황도연	2005가합8859호 부당이득금	피엠코리아	6,105	1심 착수금 2심 계류중
10	황도연	2005나36504호 소유권확인 등	정운춘	4,400	3심 승소금 06. 2. 10 승소
11	황도연	2006나 1627호 부당이득금	손영종	3,300	2심 착수금 2심 계류중
12	황도연	2005가단33186호 손해배상	전도성 외1	3,300	1심 착수금 1심 계류중
13	황도연	2005나2821호 부당이득금	전태호	2,200	2심 승소금 06. 1. 16 승소
14	황도연	2006나48788호 부당이득금	피엠코리아	6,105	2심 착수금 2심 계류중

【2006년】                                                   (단위 : 천원)

구분	수임변호사	사 건 명	원 고	지급액	비 고
15	황도연	2005가합51698호 구상금	엘아이지화재	2,805	1심 승소금 06. 7. 10 승소
◎ 표재진 : 6건				21,340
16	표재진	2006누28821호 채석불허가 처분취소	태성실리커	3,300	2심 착수금 2심 계류중
17	표재진	2005구합4637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엘지필립스	3,300	1심 착수금 2심 계류중
18	표재진	2006가단18436호 손해배상	김형희	3,300	1심 착수금 1심 계류중
19	표재진	2006누9988호 취등록세 부과처분취소	엘지필립스	3,300	2심 착수금 2심 계류중
20	표재진	2006가단20767호 부당이득금	송미자 외15	3,685	1심 착수금 1심 계류중
21	표재진	2006가단81629호 손해배상	송분단 외3	4,455	1심 착수금 1심 계류중
◎ 우종대 : 2건				7,755
22	우종대	2006가합5581호 소유권확인등	대한민국	5,555	1심 착수금 1심 계류중
23	우종대	2006가단23506호 부당이득금	정서영	2,200	1심 착수금 계류중
◎ 전문영 : 3건				7,755
24	전문영	2005두1381호 건축허가 거부처분취소	반시용	2,200	3심 착수금 05. 3. 25 패소
25	전문영	2005두2421호 영업정지 처분취소	서원레저	2,200	3심 착수금 06. 4. 14 승소
26	전문영	2003두7491호 토지수용 보상금	김연하	3,355	3심 승소금

2-12 민사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명준 (인)

작성자 : 법무담당     신연철 (인)

【2005년】                                                  (단위 : 천원)

사 건 명	원 고	선고일 (결과)	지급액	사건 개요
계		7 건	136,372
2005가소 275975호 구상금	제일 화재	05. 2. 24 강제조정	265	성동리 경모공원 앞 도로의 하수도 맨홀뚜껑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수리비 530천원을 청구
2004가합 47252호 손해배상	금소승외2인	05. 2. 24 일부승	123,716	2003. 6. 8 교하읍 오도2리에서 사망한 소외망 금동희는 껍질이 벗겨진 채로 방치되던 보안등 전선에 의해 감전사 하였다 주장하며, 위자료 등으로 총225,608천원을 청구
2004가소24273호 부당이득금	한기태	05. 9. 8 일부승	2,528	파평면 장파리 241-2 외 2필지 710평에 대한 소유자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20,000천원을 청구함
2005가소20384호 손해배상	송영화	05. 10. 6 강제조정	300	조리읍 대원리 소재 파손된 인도를 방치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더중 부상을 입었다며 치료비 등으로 3,000천원 청구
2005가소159865호 손해배상	동부 화재	05.11.30 조정결정	3,800	문산읍 주공아파트 입구 신호등 고장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며 38,000천원을 청구
2004가단35482호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	조남복	05.12.6 일부승소	4,238	문산읍 문산리 73-2 대지 13평에 대하여 91,000천원에 매수할것과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
2005가소 145289호 손해배상	강대연	05. 2. 24 강제조정	1,525	야동동 마을안길의 열린채 방치되던 맨홀뚜껑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수리비 등으로 4,025천원을 청구

【2006년】                                                  (단위 : 천원)

사 건 명	원 고	선고일 (결과)	지급액	사건 개요
계		4 건	101,850
2005가합4628호 부당이득금	태영길 외2인	06. 2. 3 일부승소	52,775	금촌동 60-3 대지 268㎡는 원고들의 소유인데, 사용승락이나 동의없이 도시계획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316,239천원을 청구함
2005가소15849호 부당이득금	노홍식	06. 3. 16 일부패소	4,047	마을안길로 사용되고 있는 탄현면 성동리 149-1 임야 688㎡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5,037천원을 청구함
2005가단21978호 부당이득금	사재호	06. 4. 25 강제조정	3,906	군도3호선에 편입된 월롱면 위전리 295-2 도로 172㎡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20,000천원을 청구
2005가단55438호 부당이득금	이계용 외6인	06. 6. 28 패소	41,122	통일로에 편입된 아동동 92-3 도로 916㎡에 대하여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41,122천원을 청구함

2-13 주요시정활동 홍보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명준 (인)

작성자 : 공  보  담  당  최영우 (인)

□ 언론사 및 공중파 방송의 광고료 지급현황

(단위 : 천원)

년도	광고내용	지 급 액	홍보기간	비 고
2005	5건	122,750
	창간행정광고	▪ 5개사 / 4,450	1.3～2.14
	시승격9주년 행정광고	▪ 26개사 / 34,800	2.21～2.28
	2005파주개성 인삼축제	▪ 28개사 / 41,600	10.10～10.14
	제9회파주장단콩축제 행 정 광 고	▪ 29개사 / 39,700	11.8～11.17
	시정홍보	․ 1개사 / 2,200
2006	3회	73,750
	2006신년인사 행 정 광 고	▪ 22개사 / 32,200	1. 1～1.6
	파주시승격 10주년기념 행정광고	․ 26개사 / 36,600	2.28～3.10
	시정홍보 행정광고	․ 4개사 / 4,950

2-13 주요 시정활동 홍보현황

확 인 자 : 기획예산과장 김명준 (인)

작 성 자 :     G&G팀장 이  근 (인)

□ 대형광고판 이용 홍보 현황

연번	구 분	위 치	규 모	설치년도	사업비(천원)	비고
계	총 17개소, 사업비 : 744,654 (도418,000 시145,420 민자181,234)
1	지주간판 (4개소)	문산읍 사목리	가로9M, 세로6M	2005	85,000(도비)
2		탄현면 낙하리	가로9M, 세로6M	2005	85,000(도비)
3		교하읍 문발리	가로9M, 세로6M	2005	85,000(도비)	규모추후변경 (가로7.5M,세로4.5M)
4		낙하IC	가로18M, 세로10M	2006	100,000 (토지공사)
5	홍보탑 (5개소)	문산사거리	가로1.7M, 높이9.7M	2005	23,000(도비)
6		영태삼거리	가로1.3M, 높이12M	1991	미확인
7		와동사거리	가로1.7M, 높이9.7M	2005	23,000(도비)
8		성동사거리	가로1.3M, 높이12M	1990이전	미확인
9		통일로 LG로 입구	가로1.3M, 높이12M	2006	27,316(농협)
10	고가간판 (5개소)	여우고개	가로55M, 세로2.5M	2006	27,200(시비)
11		문발IC	가로60M, 세로2M	2006	31,100(시비)
12		오두산전망대	가로70M, 세로2.9M	2006	53,918 (농협)
13		조리읍 등원리	가로40M, 세로2M	2006	22,689(시비)
14		문산읍 당동리	가로40M, 세로3M	2006	30,383(시비)
15	옥탑 광고판 (3개소)	문산빗물펌프장	가로19M, 세로5M	2005	61,182(도비)
16		금촌빗물펌프장	가로26M, 세로5M	2005	55,818(도비)
17		통일동산 하수처리장	가로30M, 세로2.7M	2006	34,048(시비)

2-14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실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명준 (인)

작성자 : 법무담당     신연철 (인)

□ 고문변호사 현황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위촉일	주요경력	비고
1	우종대	55. 5. 20	06. 7. 10	-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1979) - 제6회 군법무관시험 합격(1985) - 법원사무관, 육군판사(1983～1995)
2	황도연	63. 1. 1	98. 5. 11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1987) - 제30회 사법시험 합격(1988) - 서울,춘천,인천검찰청 검사(1991～1997)
3	표재진	65. 4. 21	05. 9. 22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1991)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1990) - 변리사 등록 (2000)
4	법무법인일산 (사형환)	67. 3. 17	06. 7. 10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1991) - 제36회 사법시험 합격(1994) - 의정부, 고양법원 판사(1997～2004)
5	법무법인 자유로 (최효진)	47.9.20	06. 7. 10	- 성균관대학교 졸업 - 제14회 사법시험 합격(1972) -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 운영실적

○ 무료법률 상담

- 2005년 : 18회 / 153건

- 2005. 9. 30 :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법률상담은 공직선거법에 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단

구분	총 수행	종국 결과				계류중	비고
		소계	승소	패소	취하 등
계	81	25	16	3	6
2005년	41	15	10	2	3	26	※ 이월
2006년	40	10	6	1	3	30

○ 행정․민사소송 수행

2-15. 민선4기 시정운영 기본계획(전략2010) 현황

확인자  기획예산과장  김 명 준 (인)

작성자  기 획 담 당   최 영 호 (인)

□ 전략 2010 개요

○ 대    상 : 4대지표  14대과제  100대 사업

∙ 4대 지표 : 최첨단․친환경․고품격 도시건설, 시민주의 행정

○ 추진계획

∙ 부서별 중․장기 세부 추진계획 수립

∙ 100대 사업별 코드부여 후 총괄관리(기획예산과)

∙ 일정별 사업계획에 의한 정상추진 독려 및 분기별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 연도별 완료계획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비 고
100건	30건	11건	12건	11건	36건

* 중앙정부 정책적 의지(3건) : 통일경제특구 / 파주-개성 자매도시 /

남북경협기반시설 및 개성공단 배후도시

* 민간투자(2건) : 시네마파크 조성․한방병원 유치

○ 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6이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이후
계	7,253,849	1,610,273	438,441	1,817,200	1,447,766	861,140	1,079,029
국 비	2,334,647	581,197	138,942	522,241	636,103	203,220	252,944
도 비	916,149	230,989	51,426	316,898	144,648	89,285	82,903
시 비	813,080	133,698	78,091	158,977	161,444	164,332	116,538
기 타	3,189,973	664,389	169,982	819,084	505,571	404,303	626,644

□ 전략 2010 분야별 사업내역

사 업 명			소요예산	추진기간	비고
1. 최첨단도시
	1-1. 최첨단 기업도시
		1-1-1. LCD 클러스터 조성	1,097,957	2003~2009
		1-1-2.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7,682	2006~	계 속
		1-1-3. 산업단지 연결도로망 확충	167,823	2003~2009
		1-1-4. 재래시장 현대화 지원	7,513	2006~2009
		1-1-5. 고용알선 및 채용박람회 활성화	59	2006~	계 속
	1-2.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개발
		1-2-1. 도시 재정비 계획 수립	2,400	2003~2007
		1-2-2. 통일경제특구 지정	1,465	2006~2007
		1-2-3. 남북경협 기반시설확충 및 개성공단 배후도시 조성	-	2006~2010
		1-2-4.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명문종합대,종합병원,시민 대공원, 시네마파크, 지방산업단지 등)	500	2006~2010
		1-2-5.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GIS)	11,400	2005~2008
		1-2-6. CI개발 및 마케팅	1,350	2006~	계 속
		1-2-7. 운정 신도시(U-City) 건설	76,613	2003~2009
		1-2-8. 경의선 복선 전철화 사업 완공	1,712,247	1996~2008
		1-2-9. 파주-개성 자매도시 결연추진	3,000	2006~2010	계 속
		1-2-10. 문산~서울간 고속화 도로 조기 착공	1,551,300	2007~2011
		1-2-11. 동서횡단도로망 조기 완공	480,900	2002~2012
		1-2-12. 제2자유로, 김포~관산도로 조기착공	18,725	2007~2009
		1-2-13. 도로망 정비 및 우회도로 건설(군방호벽 지하화)	750,583	2006~2011
		1-2-14. 맞춤형 교통대책 추진	23,459	2006~2008
	1-3. 최첨단 선진농촌
		1-3-1. 파주농산물 마케팅회사 설립 운영	-	2006~2006
		1-3-2. 개성인삼․장단콩 특화	7,758	2006~2010
		1-3-3. 체험․체류형 농업관광 유치	10,576	2006~2010
		1-3-4. 축산분뇨 처리방안 강구 및 지원	3,686	2006~2010
		1-3-5. 어족보호 및 기르는 어업 지원	11,125	2006~2010
		1-3-6. 농축특산물의 브랜드화 명품화 추진	33,268	2006~2010
		1-3-7. 웰빙 농산물 생산(제초제 안전)	2,855	2006~2010

사 업 명			소요예산	추진기간	비고
2. 친환경 도시
	2-1. 녹지공간 확대
		2-1-1. 꽃마을 조성 및 가로수 식재확대	1,200	2006~2010
		2-1-2. 정감어린 가로조성 및 근린공원 확충	8,853	2006~2010
		2-1-3. 근린공원 및 산림욕장 확충(동북부 지역)	13,242	2006~2010
		2-1-4. 나무의사(樹醫)․나무은행제도 도입	976	2006~
		2-1-5. 도시민 화분가꾸기 지원사업 확대	1,320	2006~2010
		2-1-6. 곡릉천․분수천 생태공원	58,686	2005~2009
		2-1-7.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산지 공영 훼손제)		2006~	계 속
		2-1-8. 마장저수지 공원조성	12,300	2006~2009
	2-2.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2-2-1. 안정적 물공급 대책 추진	65,966	2004~2010
		2-2-2. 간이급수시설 지속 정비	12,950	2006~2010
		2-2-3. 상수도 확장공사(3단계)	24,640	2005~2008
		2-2-4.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25,382	1996~2008
	2-3. 수질개선
		2-3-1. 폐수처리시설 등 친환경시설 확충	291,087	2004~2012
		2-3-2.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64,652	2003~2010
		2-3-3. 환경오염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317	2006~	계 속
		2-3-4. 하수관거 정비 확충(금촌․문산․BTL사업)	200,202	2004~2010
3. 고품격 도시
	3-1. 교육과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3-1-1. 문화콘텐츠 관광개발	418	2006~2007	계 속
		3-1-2. 파주관광 회사 설립	3,030	2006~2007
		3-1-3. 시네마파크 조성(영화․드라마세트장,공연장,영화사박물관 등)	40,000	2006~2009
		3-1-4. 장릉 ․ 소령원 개방	40,000	2006~2009
		3-1-5. 영어마을 연수기회 확대	1,000	2007~	계 속
		3-1-6. 원어민 교사 지원확대	34,967	2006~2010
		3-1-7.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 추진	8,107	2006~2010
		3-1-8. 공공도서관 신축 확대	74,539	2005~2009
		3-1-9. 주민에 학교 개방제(Beacon School) 도입	260	2006~2010
		3-1-10. 역사자료보존시스템 구축	200	2007~
		3-1-11. 서울 명문대학 유치	10,000	2006~2010

사 업 명			소요예산	추진기간	비고
	3-2. 청결․질서․안전한 도시 건설
		3-2-1. 깨끗한 파주만들기 4無운동 지속 추진	4,850	2006~	계 속
		3-2-2. 자연재해에 대한 완벽한 사전대비	28,752	2006~2008
		3-2-3. 각종 공사장 안전 및 미관조례 제정	-	2006~
		3-2-4. 수해방지 임진강 하도 준설 추진	68,880	2005~2010
		3-2-5. 범죄 예방활동 지원(CCTV,보안등설치,방범순찰대지원등)	3,766	2006~2010
		3-2-6. 파주개벽강좌 운영	172	2006~	계 속
		3-2-7. 우호도시 확대 및 교류 활성화	806	2006~2010
		3-2-8. 전염병 및 식품 안전망 구축	9,029	2006~	계 속
		3-2-9. 공중화장실 관리시스템 구축	2,998	2007~2010
		3-2-10. 가로시설물 정비 확충	2,903	2006~2010
		3-2-11. 도심 주차공간 확보	50,092	2006~2010
		3-2-12. 간판시범지구 지정 운영	4,764	2006~2010
	3-3. 더불어 사는 도시
		3-3-1. 저소득 주민별 멘토(Mentor)제 도입	-	2006~	계 속
		3-3-2. 저소득 주민 자활사업 지원확대	7,677	2006~	계 속
		3-3-3.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	16,275	2006~2009
		3-3-4. 장애인 직업훈련․취업프로그램 확대	200	2006~	계 속
		3-3-5. 자원봉사 시민참여	1,120	2006~	계 속
		3-3-6. 문산 종합복지타운 건립(노인․여성․청소년시설 포함)	31,400	2006~2009
		3-3-7. 노인전용 한방병원 유치	-	2006~2010
		3-3-8. 노인 복지회관 각종 프로그램 지원	6,614	2006~	계 속
		3-3-9. 실버경찰대 지원확대 및 실버인력뱅크 활성화	1,760	2006~	계 속
		3-3-10. 중증 노인환자 주간보호센터 강화	420	2006~2008
		3-3-11. 읍면동별 실내 케이트볼장 건립	745	2007~2008
		3-3-12. 시립 보육시설 확충	3,600	2006~2010
		3-3-13. 민간 보육시설 지원확대	1,800	2007~	계 속
		3-3-14. 여성발전기금 확대(10억→20억)	2,000	2003~2012
		3-3-15. 여성회관 이용증대	3,843	2007~	계 속
		3-3-16.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1,000	2006~	계 속
	3-4. 체육공간 확충 및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3-4-1. 공설운동장 및 체육시설 완전개방	-	2006~
		3-4-2. 배드민턴장 건립	900	2006
		3-4-3. 길거리 농구대 확대 보급	30	2007~2008

사 업 명			소요예산	추진기간	비고
		3-4-4. 청소년 수련관 건립	8,000	2007~2010
		3-4-5.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4,779	2006~2008
		3-4-6. 청소년 상담센터 확대	315	2007~2008
4. 시민주의 행정
	4-1.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4-1-1. 공직자 직무․혁신교육 확대	6,537	2006~2010	계 속
		4-1-2.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	2006~	계 속
		4-1-3. 시의성 있는 인사, 조직개편	-	2006~2007
		4-1-4. 예방감사를 통한 Clean 행정 마련	156	2006~	계 속
	4-2. 일하는 방식 개선 (지방혁신 지속추진)
		4-2-1. 시민만족 서비스 개발	375	2006~	계 속
		4-2-2. 시민평가 확대	882	2006~	계 속
		4-2-3. 민원처리기간 단축 지속 추진	98	2006~	계 속
		4-2-4. 실시간 홈페이지 운영	1,056	2006~	계 속
	4-3. 선택과 집중 투자
		4-3-1. 경상경비 절약 추진	-	2006~	계 속
		4-3-2.‘클로징10’의 제도적 정착	-	2006~	계 속
		4-3-3. 비용편익분석 사전검토제 운영 (10억이상 대규모 투자)	-	2006~	계 속
		4-3-4.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	-	2006~2008
	4-4-1. 아웃소싱 발굴 확대(노상주차장 등)		-	2006~	계 속

2-16 시 이미지 향상 및 브랜드 개발현황

확인자：기획예산과장 김명준 (인)

작성자：G&G팀장     이 근 (인)

□ 시 이미지 향상 및 브랜드 개발현황

○ 사업개요：파주시의 현재가치와 미래비전을 표현하는 브랜드, 슬로건 개발

○ 사업효과：시정정책, 사업, 행사 및 홍보 등에 활용하여 시민참여 및 정책신뢰도 향상과 파주시의 대외이미지 제고

분야별	사업명	사업내역	사업비 (천원)
브랜드 개발	브랜드개발	• 개발내용：로고, 슬로건 4종, 엠블렘 및 전용색상, 전용서체 등 활용요소 - 사인류：청사, 교통시설, 통합간판 - 행정류：차량, 의류, 각종서식 - 홍보류：브로슈어, 현수막, 행정광고	자체개발
도시 이미지	행정광고물 제작	• 설치형태：지주간판 4, 홍보탑 3, 옥탑광고판 3, 고가간판 5 • 설치장소：자유로 6, 간선도로 3, 주요교차로 3, 공공시설 3	744,654 (시비 145,420)
	행정홍보물 발간	• Paju Today：파주시의 현재상과 비전, 20,000부(영․중․일어판 포함) • Paju is Changing：2025년 파주의 미래상, 6,000부	92,833
	전자E-book 시스템구축	• 사업개요：행정자료, 홍보책자의 전자문서 시스템 및 자료관 구축 • 운영현황：총 43권 서비스 운영 (소식지, 예산서, 브로슈어 등)	10,450

2-17 국제교류 추진현황

확 인 자 기획예산과장    김 명 준 (인)

작 성 자 교류협력담당    한 경 준 (인)

□ 중국 진저우시와의 교류

○ 파주시 → 진저우시(4회/40명)

▪파주시 대표단 진저우시 방문

- 기    간 : ‘05. 4. 6 ～ 4. 8

- 인    원 : 파주시장 등 15명

- 추진내용 : 교환공무원 근무협정 체결, 해외명예주재관 위촉 등

▪파주시 실무협의단 진저우시 방문

- 기    간 : ‘05. 6. 23 ～ 6. 25

- 인    원 : 기업지원과장 등 5명

- 추진내용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마무리 협상

․자매결연10주년 기념행사 협의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파주시 대표단 진저우시 방문

- 기    간 : ‘05. 9. 26 ～ 9. 28

- 인    원 : 부시장 등 17명

- 추진내용

․진저우시 민간문화축제 참가

․자매결연10주년 기념 한중서예교류전 개최

▪파주시 실무협의단 진저우시 방문

- 기    간 : ‘06. 4. 7 ～ 4. 8

- 인    원 : 기획재정국장 등 3명

- 추진내용 : 진저우시 발해대학과 어학연수 협정 협의

○ 진저우시 → 파주시(4회/27명)

▪진저우시 부서기 일행 내방

- 기    간 : ‘05. 3. 17

- 인    원 : 부서기 등 8명

- 추진내용 : 자매도시 우호방문

▪진저우시 외사판공실 부주임 일행 내방

- 기    간 : ‘05. 4. 26 ～ 4. 28

- 인    원 : 외사판공실 부주임 등 5명

- 추진내용 : 진저우시 투자유치 활동 전개

▪진저우시 경제무역방문단 내방

- 기    간 : ‘05. 9. 1 ～ 9. 2

- 인    원 : 진저우시발전과개혁위원회 주임 등 5명

- 추진내용 : 자매도시 우호방문 및 철골생산기업 견학

▪진저우시 대외경제무역합작국 부국장 일행 내방

- 기    간 : ‘06. 2. 10

- 인    원 : 부국장 등 9명

- 추진내용 : 자매도시 주요시설 견학

○ 청소년 홈스테이단 상호 파견

▪ 기  간 : ‘05. 8. 3 ～ 8. 14

▪ 인  원 : 28명(파주시 14, 진저우시 14)

○ 교환공무원 상호 파견

▪제1기 교환공무원 상호 파견

- 기  간 : ‘03. 8. 7 ～ ’04. 8. 6(‘03. 8. 18 ～’04. 10. 19)

- 인  원 : 3명 (총무과 김희정/외사판공실 남정숙, 옌후이 )

▪제2기 교환공무원 상호 파견

- 기  간 : ‘05. 4. 22 ～ ’06. 4. 21(‘05. 4. 20 ～’06. 4. 19)

- 인  원 : 2명 (군내출장소 정재현/외사판공실 왕신강)

○ 중소기업제품 상호 전시판매 사업(파주시/진저우시)

▪기  간 : ‘04. 9. 25 ～ ’05. 3. 25(‘04. 12. 10 ～ ’05. 4. 30)

▪장  소 : 진저우시 중백백화점(파주시 조리읍 농협하나로마트)

▪전시판매 제품

- 파주시 : 플라스틱 생활용품 등 85종

- 진저우시 : 도광25주 등 50종

○ 해외명예주재관 운영

▪위촉기간 : ‘05. 4. 6 ～’07. 4. 5

▪인    원 : 1명

▪활동실적 : 파주시 방문단 현지 안내 및 진저우시 정보 제공

□ 중국 무단장시와의 교류

○ 우호도시협정 체결 : ‘05. 10. 14

○ 파주시 → 무단장시(4회/43명)

▪파주시 부시장 무단장시 방문

- 기    간 : ‘05. 12. 25 ～ 12. 27

- 인    원 : 부시장 등 10명

- 추진내용 : 2006년도 교류사업 협의 및 무단장시 농업현황 견학

▪파주시장 무단장시 방문

- 기    간 : ‘06. 1. 8 ～ 1. 10

- 인    원 : 파주시장 등 5명

- 추진내용 : 무단장 설보축제 개막식 참석

▪파주시 축제벤치마킹단 무단장시 방문

- 기    간 : ‘06. 4. 4 ～ 4. 6

- 인    원 : 민원봉사과장 등 25명

- 추진내용 : 하얼빈 빙등제 및 무단장 설보축제 벤치마킹

▪파주시 실무협의단 무단장시 방문

- 기    간 : ‘06. 4. 4 ～ 4. 6

- 인    원 : 기획재정국장 등 3명

- 추진내용 : 청소년 홈스테이 및 교환공무원 사업 협의

○ 무단장시 → 파주시(2회/10명)

▪무단장시장 일행 내방

- 기    간 : ‘05. 10. 14 ～ 10. 15

- 인    원 : 무단장시장 등 5명

- 추진내용 : 우호도시 협정서 조인 및 2005파주개성인삼축제 참가

▪무단장시 상무부시장 일행 내방

- 기    간 : ‘05. 12. 5

- 인    원 : 부시장 등 5명

- 추진내용 : 우호도시 방문 및 주요시설 견학

○ 청소년 홈스테이단 상호 파견

▪ 기  간 : ‘06. 8. 8 ～ 8. 23

▪ 인  원 : 36명(파주시 18, 무단장시 18)

□ 호주 투움바시와의 교류

○ 파주시 대표단 투움바시 방문

▪ 기    간 : ‘05. 10. 24 ～ 10. 25

▪ 인    원 : 파주시장 등 9명

▪ 추진내용 : 자매도시 우호방문

○ 투움바시 대표단 파주시 방문

▪ 기    간 : ‘06. 3. 29 ～ 4. 1

▪ 인    원 : 투움바시장 등 7명

▪ 추진내용 : 자매도시 우호방문

○ 어학연수단 파견

▪2005 어학연수단 파견

- 기    간 : ‘05. 7. 23 ～ 8. 12(3주)

- 인    원 : 26명 (학생 24, 인솔교사 2)

- 추진내용 :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2006 어학연수단 파견

- 기    간 : ‘06. 7. 22 ～ 8. 11(3주)

- 인    원 : 23명 (학생 22, 인솔교사 1)

- 추진내용 :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 해외명예주재관 운영

▪ 위촉기간 : ‘04. 9. 17 ～ ’06. 9. 16

▪ 인    원 : 1명

▪ 활동실적

- 파주시 방문단 현지 안내 및 지원

- 양 시간 교류 업무 언어지원

- 외국의 선진행정 사례 등 주요정보의 수집 및 제공

○ 교환공무원 상호파견

▪ 파주시 → 투움바시 파견

- 파견기간 : ‘05. 9. 3 ～ ’06. 3. 2(6개월간)

- 인    원 : 1명(문산읍 정정선)

- 활동실적

□ 투움바시 행정체계 연수 및 문화, 언어 습득

□ 양 시간 교류 업무연락

□ 파주시 방문단 수행 및 통역

▪ 투움바시 → 파주시 파견

- 파견기간 : ‘06. 3. 29 ～ ’06. 10. 19(6개월간)

- 인    원 : 1명(로손레니)

- 활동실적

□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어학연수

□ 투움바시의 공원, 녹지 관리시스템 전수

□ 한국의 지방행정제도, 파주시 행정체계 연수

□ 일본 하다노시와의 교류

○ 우호도시협정 체결 : ‘05. 10. 20

○ 파주시 → 하다노시(6회/54명)

▪민원담당공무원 하다노시 방문

- 일    시 : ‘05. 9. 13

- 인    원 : 민원봉사과장 등 13명

- 추진내용 : 하다노시의 민원처리시스템 연수

▪교류협력담당 실무협의 방문

- 기    간 : ‘05. 9. 13 ～ 9. 14

- 인    원 : 1명

- 추진내용 : 양 시간 우호도시 제휴일정 및  협정서 등 조정

▪파주시 대표단 하다노시 방문

- 기    간 : ‘05. 10. 20 ～ 10. 22

- 인    원 : 파주시장 등 8명

- 추진내용

․일본 하다노시와 우호도시 제휴 협정 체결

․경기도와 가나가와현간 교류 15주년 기념행사 참석

▪파주시 실무협의단 하다노시 방문

- 기    간 : ‘06. 2. 3 ～ 2. 5

- 인    원 : 교류협력담당 등 2명

- 추진내용

․ꡐ우호도시 파주시 포럼ꡑ참석

․ 2006년도 상호방문 실무협의

▪파주시 행정연수단 파견

<제 1 기>

- 기    간 : ‘06. 4. 18 ～ 4. 19

- 인    원 : 정보통신과장 등 15명

- 추진내용 : 선진행정 벤치마킹

<제 2 기>

- 기    간 : ‘06. 6. 27 ～ 6. 28

- 인    원 : 산림농지과장 등 15명

- 추진내용 : 선진행정 벤치마킹

○ 하다노시 → 파주시(5회/49명)

▪하다노시 실무협의단 내방

- 기    간 : ‘05. 7. 15

- 인    원 : 시민활동추진실장 등 2명

- 추진내용 : 양 시간 우호도시 제휴에 관한 제반사항 협의

▪하다노시장 내방

- 기    간 : ‘05. 8. 24 ～ 8. 26

- 인    원 : 하다노시장 등 6명

- 추진내용 : 우호도시 제휴 의향서 교환

▪하다노시장 내방

- 기    간 : ‘05. 11. 18 ～ 11. 19

- 인    원 : 하다노시장 등 2명

- 추진내용 : 제9회 파주장단콩축제 개막식 참석

▪하다노시 실무협의단 내방

- 기    간 : ‘06. 3. 22

- 인    원 : 도시문화교류반 주간 등 2명

- 추진내용

․2006년도 교류계획 실무협의

․교류관련 시설견학

▪하다노시민 친선 방문단 내방

- 기    간 : ‘06. 8. 28 ～ 8. 29

- 인    원 : 하다노□파주 우호협회 회장 등 37명

- 추진내용

․파주□하다노시민 친선 교류회

․파주시 주요 시설견학

□ 터키 에스키셰히르시와의 교류

○ 교류추진 경위

▪2005. 3  국제교류 도시 확대계획 수립(유럽, 미주 등)

▪2005. 7  주터키 한국대사관 협조의뢰(국회 황진하의원 협조)

▪2005. 9  볼루시 소개(대사관)

▪2005. 12 에스키셰히르시 소개 및 교류대상도시로 선정

▪2006. 1  상호교류의사 확인

▪2006. 6  파주시 실무협의단 파견

○ 파주시 실무협의단 에스키셰히르시 방문

▪ 기    간 : ‘06. 6. 13 ～ 6. 15

▪ 인    원 : 기획예산과장 등 3명

▪ 추진내용 : 자매결연 추진일정 및 한․터 우호기념비 설치 협의

○ 향후 추진계획

▪2006. 10  에스키셰히르시장 내방(자매결연 의향서 교환)

▪2006. 12  상호 국내절차 이행(시의회 동의 등)

▪2007. 3   자매결연 체결(예정)

□ 세계 다양한 도시와의 교류협력 확대

○ 사업계획

▪ 기    간 : 2006년 ～ 2010년

▪ 사 업 량 : 세계 5대주의 11개국 도시와 교류확대

- 아시아 3개국(인도, 베트남, 태국)

- 유럽 4개국(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터키)

- 오세아니아 1개국(뉴질랜드)

- 남아메리카 1개국(칠레)

- 북아메리카 2개국(미국, 캐나다)

○ 추진계획

▪ 터키 에스키셰히르시와 자매결연의향서 체결(2006. 10)

▪ 미국 세너제이시 및 스페인 쿠엔카시와 교류의사 타진(2006. 12)

▪ 교류희망 국가별 교류도시 선정 및 자료조사(2007. 상반기)

▪ 선정도시에 대한 교류의사 타진(2007. 하반기)

▪ 매년 2개 도시와 교류협력협정 체결을 목표로 추진

2-18 남북교류사업 추진현황

확 인 자 기획예산과장    김 명 준 (인)

작 성 자 교류협력담당    한 경 준 (인)

□ 사업내용

○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파주시 차원에서 뒷받침

○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에 대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 추진상황

○ 2005. 1.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2억원)

○ 2006. 1.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2억원, 현재: 4억6백만원 조성)

○ 2006. 8.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정비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계획 변경(20억원 → 30억원)

○ 2006. 9.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의뢰

□ 문 제 점

○ 북핵문제, 북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으로 정부 당국간 대화 단절

○ 남북교류사업 추진경험 및 정보 부족

○ 북측의 특성 및 정치적 요인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독자추진의 한계성

□ 대    책

○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와 통일을 대비한 법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 ⇒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추진

○ 남북관계 등의 변화에 따라 개성시와 자매결연 추진

○ 남북교류 사업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확보(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2-19 외부평가 시행 현황

확인자  기획예산과장  김 명 준 (인)

작성자  기 획 담 당   최 영 호 (인)

□ 시민평가단 운영현황

○ 읍면동 평가 실시 : 2005. 6월 ～ 2006. 8월

○ 시민평가단 구성방법 및 운영내용

연도별	위촉위원	평가횟수	위촉방법
2005년도	36	6회 (05. 6- 05. 11)	읍면동당 3명추천
2006년도	24	7회 (06. 2- 06. 8)	읍면동당 2명추천

○ 평가방법

- 평가단은 12개 읍면동 중 2개 읍면동을 지정 일자에 암행평가 실시

- 상․하반기 각 1회씩 통합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 평가

-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 월별 중점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 각 읍면동에 대한 2명의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및 순위 도출

-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지역실정에 밝고 평소 시정 참여도가 높은 각계 각층으로 구성

․ 평가위원 중 소속 읍면동에 대하여는 평가에서 제외

○ 기대효과

-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유도로 시정의 객관적 평가 실현

- 진솔하고 폭넓은 시민여론을 수렴 행정서비스의 발전방향 모색

- 시민과 공무원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주인의식 함양

3-1.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2006년도(7월)]

확인자 : 시세과장 박 승 욱 (인)

작성자 : 세정담당 방 경 수 (인)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목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불 납 결손액 (D)	미수액 (E)	징수율(%)
							목표 대비 (A/C)	조정 대비 (B/C)
합 계		346,500	246,943	214,994	839	31,110	62.0	87.1
도세	도 세 계	242,173	168,630	162,335	0	6,295	67.0	96.3
	취 득 세	107,010	82,088	79,312	0	2,776	74.1	96.6
	등 록 세	102,248	63,209	63,058	0	151	61.7	99.8
	면 허 세	300	269	252	0	17	84.0	93.7
	레 저 세	0	0	0	0	0	0	0
	공동시설세	2,700	3,179	1,158	0	2,021	42.9	36.4
	지역개발세	25	12	12	0	0	48.0	100.0
	지방교육세	29,890	19,873	18,543	0	1,330	62.0	93.3
시세	시 세 계	100,627	59,380	49,709	13	9,658	49.4	83.7
	주 민 세	25,000	22,858	20,398	13	2,447	81.6	89.2
	재 산 세	24,928	6,474	2,703	0	3,771	10.8	41.8
	자동차세	11,195	9,367	7,276	0	2,091	65.0	77.7
	농업소득세	0	0	0	0	0	0	0
	도 축 세	350	149	149	0	0	42.6	100.0
	담배소비세	13,104	8,914	8,914	0	0	68.0	100.0
	종합토지세	0	68	66	0	2	660.0	97.1
	주 행 세	18,200	6,635	6,635	0	0	36.5	100.0
	도시계획세	4,950	2,412	1,130	0	1,282	22.8	46.8
	사업소세	2,900	2,503	2,438	0	65	84.1	97.4
과년도	과년도계	3,700	18,933	2,950	826	15,157	79.7	15.6
	도 세	1,500	6,117	1,540	162	4,415	102.7	25.2
	시 세	2,200	12,816	1,410	664	10,742	64.1	11.0

3-1.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2005년도)

확인자 : 시세과장 박 승 욱 (인)

작성자 : 세정담당 방 경 수 (인)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목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불 납 결손액 (D)	미수액 (E)	징수율(%)
							목표 대비 (A/C)	조정 대비 (B/C)
합 계		225,438	272,158	248,818	4,437	18,903	110.4	91.4
도세	도 세 계	133,219	156,583	153,042	6	3,535	114.9	97.7
	취 득 세	51,544	63,819	61,380	1	2,438	119.1	96.2
	등 록 세	57,946	63,428	63,267	2	159	109.2	99.7
	면 허 세	307	319	310	0	9	101.0	97.2
	레 저 세	0	0	0	0	0	0	0
	공동시설세	2,674	2,476	2,330	0	146	87.1	94.1
	지역개발세	18	26	26	0	0	144.4	100.0
	지방교육세	20,730	26,515	25,729	3	783	124.1	97.0
시세	시 세 계	88,864	95,055	89,647	26	5,382	100.9	94.3
	주 민 세	21,700	23,664	21,336	12	2,316	98.3	90.2
	재 산 세	19,030	19,673	18,969	7	697	99.7	96.4
	자동차세	10,000	12,533	10,379	5	2,149	103.8	82.8
	농업소득세	0	0	0	0	0	0	0
	도 축 세	334	368	368	0	0	110.2	100.0
	담배소비세	15,500	15,658	15,658	0	0	101.1	100.0
	종합토지세	0	70	66	0	4	660.0	94.3
	주 행 세	15,000	15,553	15,553	0	0	103.7	100.0
	도시계획세	4,500	4,693	4,502	2	189	100.0	95.9
	사업소세	2,800	2,843	2,816	0	27	100.6	99.1
과년도	과년도계	3,355	20,520	6,129	4,405	9,986	182.7	29.7
	도 세	1,205	6,828	3,227	1,089	2,512	267.8	47.3
	시 세	2,150	13,692	2,902	3,316	7,474	135.0	21.2

3-2.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현황

확인자 : 시세과장 박 승 욱 (인)

작성자 : 세정담당 방 경 수 (인)

가. 세목별 비과세 및 감면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목별		2005년		2006. 7월말		비 고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합 계		208,567	11,526	102,520	6,741
시세	주 민 세	5,012	103	1,182	62
	재 산 세	143,855	7,512	61,082	3,374
	자 동 차 세	35,005	2,626	28,583	2,735
	농업소득세	-	-	-	-
	도 축 세	-	-	-	-
	담배소비세	-	-	-	-
	도시계획세	24,661	1,271	11,638	547
	사 업 소 세	34	14	35	23

나. 비과세 및 감면액이 5백만원 이상인 납세의무자

(단위: 백만원)

감면일시	납세의무자	소 재 지	세 목	비 과 세 감면세액	감면근거
계	10개소			800
05.9.6	한국토지공사	당동리 102-5 외 1020건	재산세 (토지)	415	지방세법제289조 제1항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05.9.6	파평윤씨정정공파교하종중	다율리 산31 외 26건	재산세 (토지)	41	파주시시세감면조례 제9조 문화재에 대한감면
05.9.6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다율리 4블럭 1013외 1	재산세 (토지)	38	지방세법273조 제2항 연금및건강보험 등 지원감면
05.9.6	대한주택공사	선유리 777-4 외 107건	재산세 (토지)	25	지방세법제289조 제1항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05.9.6	(주)북센	문발리 535-6	재산세 (토지)	21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산업단지등에 대한 감면
05.9.6	대한상공회의소경기인력개발원	동패리 66	재산세 (토지)	12	지방세법278조 제1항 산업인력지원을 위한 감면
06.7.7	엘지필립스 엘시디(주)	덕은리 가 1-4	재산세 (건물)	205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산업단지등에 대한 감면
06.7.7	(주)북센	문발리 535-6	재산세 (건물)	15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06.7.7	희성전자(주)	덕은리 가 1-3	재산세 (건물)	17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06.7.7	대한상공회의소경기인력개발원	동패리 66	재산세 (건물)	11	지방세법278조 제1항 산업인력지원을 위한 감면

3-4. 중과세대상자 재산 특별세무조사 현황

확인자 : 시  세  과  장 박 승 욱 (인)

작성자 : 건물재산세담당 사 미 영 (인)

“해당 없음(서식생략)”

3-6. 지방세 납부 콜서비스 운영실적

확인자 : 시 세 과 장  박 승 욱 (인)

작성자 : 체납관리담당 김 영 복 (인)

가. 인력 및 장비현황

구 분	인력	차량	컴퓨터	프린터	봉합기	방음테블	전화선	헤드폰
수 량	10	1	10	1	1	10	10	10

나. 운영방법 및 운영실적

구 분	대 상	서비스 실적	성과 및 기대효과
계		48,859
지방세상담	전화콜고객	8,824	세무상담 해소
납기안내	납세의무자	2,641	납기전 징수율 제고
체납액 납부안내	체납자	25,301	징수독려
체납처분전 전화 예고	체납처분 대상자	3,056	불만민원 사전해소
고지서, 비과세․감면확인서 직접교부	국가유공자 장애인,고령자	23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예우, 소외계층 방문위주
기 타	체납자 전화번호 정리	9,014	직접 전화독려기반 구축

3-7. 지방세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

확인자 : 시  세  과  장 박 승 욱 (인)

작성자 : 건물재산세담당 사 미 영 (인)

납세자 및 신청접수일	세 목	신청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윤병화 2005.11.2	재산세	신청인의 소유 토지 위의 타인 소유 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 평수가 다른 상태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처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2006.1.12	기 각
임진순 2005.11.2	재산세	신청인의 소유 토지 위의 타인 소유 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 평수가 다른 상태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처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2006.1.12	기 각

4-1 지방세감면 및 비과세 현황

확인자  도세과장  김 석 길  (인)

작성자  도세담당  박 기 섭  (인)

□ 세목별 비과세 및 감면액

(단위:건,백만원)

구 분 세목별		2005		2006. 7월말		비 고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합 계		36,670	61,598	22,216	60,529
도세	취 득 세	7,739	38,888	7,537	34,717
	등 록 세	21,850	22,319	9,616	25,540
	면 허 세	241	2	138	1
	레 저 세	-	-	-	-
	공동시설세	6,840	389	4,925	271
	지역개발세	-	-	-	-

4-4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

확인자  도 세 과 장  김 석 길  (인)

작성자  세외수입담당  임 의 수  (인)

□ 과목별 조정액, 징수액, 미수납액, 징수율 현황

(2005회계)                                                     (단 위 : 백만원, %)

과 목				조정액(A)	징수액(B)	결손액(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장	관		항
세외수입 총계				97,782	82,933	106	14,743	84.8
	경상적세외수입			26,543	26,376		167	99.4
		재산임대수입		787	719		68	91.4
		사용료수입		5,984	5,907		77	98.7
		수수료수입		5,723	5,715		8	99.9
		사업수입		815	801		14	98.3
		징수교부금		5,621	5,621			100.0
		이자수입		7,613	7,613			100.0
	임시적세외수입			71,239	56,557	106	14,576	79.4
		재산매각수입		1,146	1,146			100.0
		순세계잉여금		34,722	34,722			100.0
		이월금		3,599	3,599			100.0
		융자금원금수입		21	19		2	90.5
		부담금		13,662	11,122		2,540	81.4
		잡수입		7,135	3,391		3,744	47.5
		과년도수입		10,954	2,558	106	8,290	23.4

(2006회계)                                                     (단 위 : 백만원, %)

과 목				7월말 조정액(A)	7월말 징수액(B)	결손액(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장	관		항
세외수입 총계				77,793	60,876	273	16,644	78.3
	경상적세외수입			14,730	14,404		326	97.8
		재산임대수입		514	405		109	78.8
		사용료수입		3,739	3,551		188	95.0
		수수료수입		3,194	3,169		25	99.2
		사업수입		357	353		4	98.9
		징수교부금		5,321	5,321			100.0
		이자수입		1,605	1,605			100.0
	임시적세외수입			63,063	46,472	273	16,318	73.7
		재산매각수입		1,456	1,378		78	94.6
		순세계잉여금		36,300	36,300			100.0
		이월금		2,930	2,930			100.0
		융자금원금수입		19	18		1	94.7
		부담금		3,195	1,931		1,264	60.4
		잡수입		4,533	1,701	7	2,825	37.5
		과년도수입		14,630	2,214	266	12,150	15.1

□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계획

Ⅰ. 2006년도(7월말 현재) 미수납액 현황

○ 합    계 : 16,644백만원

○ 현년도분 :  4,494백만원

○ 과년도분 : 12,150백만원

Ⅱ. 징수계획

가. 상․하반기 정리기간 및 독려반 편성․운영

○ 상반기 : 2006. 3. 1 ～ 2006. 6. 30(4개월) → 체납분석 및 정리계획 수립

○ 하반기 : 2006. 7. 1 ～ 2006.12. 31(6개월) → 체납액정리 집중추진

나. 정리실적 및 징수대책 보고회 실시

○ 상반기 : 2006. 7. 20(기실시)  → 부서별 체납액 정리대책 수립․보고

- 읍․면에 대한 체납액 정리 지도점검 실시 : 2006. 7. 26 ～ 7. 27

○ 하반기 : 2006. 12월중 → 06년도 체납액 정리실적 보고

- 체납액 정리실적 평가실시 및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다. 체납액 징수시책 지속추진

○ 부서별 체납액 정리목표제 실시 : 정리율 70% 목표

○ 납부기피 체납자에 대한 강제적 징수방안 추진

- 세외수입 관허사업 제한 및 철회제도 지속추진

- 압류물건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추진

○ 소멸시효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추진

- 결손처분을 통한 체납액 정리 및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

라. 정리목표액 달성시책 지속개발 및 추진

○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 일괄실시 지원 : 연 2회(06.6.30. 1회 실시)

○ 세외수입 체납처분 실무편람 제작지원 및 업무연찬회 개최 : 10월중

○ 벤치마킹을 통한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적극도입 추진 : 수시

5-1 정보화기반 확충사업 현황(읍면동 포함)

확인자 : 정보통신과장  이 수 용(인)

작성자 : 홈페이지담당  한 성 희(인)

□ 정보화사업 현황

[2005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기대효과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1․ 2차사업)	도로기반시설물 DB구축 도로기반시설물 활용S/W개발 서버 및 주변기기 도입	’05.9～’07.6	6,800,000	공간정보 및 활용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생활의 안정성 확보
홈페이지 전면개편	홈페이지 통합 전면개편 (인터넷민원서비스 개발, 한글 및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등)	’05. 7.～11	250,000	시정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 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
홈페이지 DB서버 구입	홈페이지 DB서버 구입	’05. 7～8	70,000	원활한 홈페이지 운영
마을정보사랑방 설치	컴퓨터, 프린터 구입	’05. 6～9	21,500 (19,942)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시민 정보화교육	컴퓨터기초, 인터넷활용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 강사료	’05. 1～12	23,760	시민 정보활용능력 향상
실버정보대학 운영	55세이상 파주시 실버계층 정보화교육 민간위탁금	’05. 10～12	24,000	실버계층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
인증서 기반 솔루션 구입	행정정보시스템에 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하고 각 시스템을 SSO(Single Sign On)으로 연동	’05.8～’06.9	30,000	로그인통합으로 사용자 편의 제공
전자결재용 미들웨어 구입	전자문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미들웨어 구입	’05. 5～6	27,650	전자문서의 성능향상
지식관리시스템 검색엔진 구입	지식자료의 정확하고 빠른 검색하기 위한 검색엔진 구입	’05.10～’06.2	31,720	지식자료를 편리하고 정확하게 검색
지식관리시스템 사용자 라이센스 구입	지식관리시스템 사용을 위한 라이센스 구입비	’05.11～’06.2	52,206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
백업소프트웨어 구입	서버추가에 따른 백업 라이센스 구입	’05.11～12	16,000	자료손실 대비

[2005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기대효과
사무업무용 S/W 구입	업무용 및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그래픽제작 소프트웨어 구입	’05.11	21,000	업무환경개선
웹하드 S/W 구입	보유 자료의 백업 및 복구를 위한 S/W 구입	’05.10～11	19,000	대용량 전산자료의 공유와 백업
전자문서 레이드 디스크 어레이 구입	지방세, 지식관리, 전자문서 디스크 이중화를 위한 구입비	’05.7～9	107,652	정보자산의 안정적 관리
단위업무서버 통합 RACK 설치	단위업무 서버의 설치장소 확보를 위한 RACK과 KVM 모니터 공유기 구입	’05.11～12	18,400	서버 설치공간 확보 및 운영환경개선
컬러프린터 구입	컬러프린터 구입	’05.3	24,000	원활한 업무지원
백업테잎 라이브러리 구입	백업속도 개선을 위한 백업 테잎 라이브러리 구입	’05.11～12	10,000	백업속도 개선
전산장비 교체	노후화 전산장비 교체 구입	’05. 3～6	367,500	업무능률 향상
침입차단시스템 이중화	방화벽 이중화 구축	’05. 7 ～8	26,400	방화벽시스템의 이중화로 외부로부터의 불법 침입차단
VPN 모듈증설	상수도과 보안장비 구축	’05. 6	12,000	데이터, 음성암호화
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	읍면동 무선자가망 및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	’05. 5 ～6	282,900	공공요금 절감 및 행정통신망 증속
통신망위협분석시스템 구축	정보통신망의 실시간 감시, 제어 등	’05. 8 ～10	100,000	시스템중단시간 최소화 및 불필요한 트래픽 차단
시청 및 의회, 읍면동 방송통신망 구축	시청, 의회 및 시설관리공단 CATV 방송통신망 구축 읍면동 및 사업소 인터넷 방송통신망 구축	’05. 5 ～9	91,000	시정 홍보 강화 및 시청사내 CATV망 정비로 관리 효율성 증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관리시스템	사용전 검사 및 현장검사 모바일 관리시스템 구축	’05. 8 ～10	55,000	객관적인 검사 기준 및 결과치 출력으로 신뢰성 있는 민원행정 구현

[2006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기대효과
시민 정보화교육	컴퓨터기초, 인터넷활용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 강사료	’06. 1～12	23,760	시민 정보활용능력 향상
실버정보대학 운영	55세이상 파주시 실버계층 정보화교육 민간위탁금	’06. 3～6,9～11	24,000	실버계층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
홈페이지 기능보강 사업	문화관광, 기업체정보 홈페이지 개편 등	’06. 6～9	120,000	시민중심의 온라인 행정서비스 제공
통합백업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메일시스템 등의 전산자료 통합백업시스템 구축	’06. 8～9	30,000	인터넷 전산자료의 보안 및 안정성 확보
건축행정시스템 전국 공동활용 통합운영환경 구축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건축․허가신청 등 건축행정을 전과정 인터넷으로 서비스	’06.10	50,000	건축인허가등 전과정을 해당관청 방문없이 처리
사무업무용 S/W 구입	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	’06. 1	26,400	업무환경개선
전산실 이전설치	시군구 공통기반 장비도입 등에 따라 전산실 공간이 협소하여 새로이 전산실을 구축하고 장비를 이전	’06. 4～7	231,000	서버관리, 유지보수 출입자에 대한 일원화된 통제로 보안성 강화
원격지 소산백업시스템 구축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원격지에 백업센터를 구축 하기 위한 사업	’06.7～진행중	300,000	재난재해시 원활한 자료복구
전산장비교체	노후 전산장비 교체 구입	’06.3	334,700	업무능률 향상
직제개편 및 정원증원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	신규자 및 직제개편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	수시	100,000	빠른 업무 서비스 제공
프린터 서버 구입	프린터 공유를 위한 서버구입	’06. 9	20,000	프린터구입을 최소화 하여 예산절감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 서버용량 증설	성능개선을 위한 증설장비 구입	’06. 4～5	44,000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 성능향상
인터넷민원발급 서버 용량 증설	성능개선을 위한 증설장비 구입	’06. 4～5	26,600	인터넷 민원발급서버 성능향상
청사 가공케이블 지중화	시 본청 및 의회 건물간 가공케이블 지중화	’06. 5～8	100,000	청사 환경 개선
다중화장비 구입	광 및 무선다중화장비 구축	’06. 3	120,000	행정통신망 증속 및 공공요금 절감
스위치 모듈증설 및 보안망 성능개선	스위치 모듈증설, 보안장비 교체	’06. 7～8	250,000	노후된 보안장비 교체 및 가입자 증설용 모듈증설

□지역정보화 추진사업 현황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구분	2005년	2006년
계획	홈페이지 전면 개편	홈페이지 기능보강
내용	∙한글 홈페이지 재구축, 외국어홈페이지 구축 (영문, 일문, 중문) ∙어린이, 여성, 노인 홈페이지 구축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구축 ∙산하기관 홈페이지 구축 (부서별,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인터넷 신청조회 서비스 강화 - 정보화교육신청, 여성회관강좌신청, 자치센터/청소년프로그램신청, 공설운동장 시설예약 조회, - 주정차위반조회,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조회	∙문화관광, 기업체정보 홈페이지 개편 ∙민원서비스, 회원서비스 개발 ∙인터넷 민원서비스 개선을 통한 포털사이트 구축 ∙시민중심의 편리한 온라인 행정 서비스 구현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위한 통합백업 시스템 구축

○시민 정보화교육

∙ 교육내용： 컴퓨터 기초 외 8개 과정 단계별 교육

∙ 교육기간：2주 -1일 2시간

구분	2005년	2006년	비 고
수료인원	1,546명	1,157명

○실버정보대학 운영(민간위탁)

∙ 운영대상：만 55세 이상의 실버계층

∙ 운영시간：3개월 1일 3시간, 연 2회

∙ 교육내용：컴퓨터기초, 홈페이지 과정

구분	2005년	2006년	비 고
수료인원	53명	30명

○e-경기인 정보화교육(민간위탁)

∙ 교육대상：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 교육내용：한글2002, 인터넷활용 등

구분	2005년	2006년	비 고
수료인원	40명	40명

○정보화소외지역 정보이용실 운영

∙ 운영목적：정보환경이 열악한 소외지역 시민에게 정보화 접근성 향상

∙ 운영대상：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101개소

∙ 운영장비：컴퓨터 137대, 프린터 34대 등

∙ 활용실적

전체 읍면동수	설치 마을	마을당월평균 이용자수		마을당월간 운영비용
		2005년	2006년
11개 읍․면	101개소	26명	25명	30,000원

○정보화 자원봉사자 활용 교육

∙ 교육기간：’05. 1～12월 (1일 2시간)

∙ 교육대상：정보화 소외지역 농어촌 주민

∙ 교육장소：문산, 조리, 월롱 주민자치센터, 통일마을정보센터, 삼광중학교, 전산교육장

구분	2005년	2006년	비 고
수료인원	1,231명	335명

○마을정보사랑방 설치

∙ 구축기간：’05. 8월～10월

∙ 사 업 비：2,150만원

∙ 설치장소：문산읍 등 3개 지역 5개 마을

∙ 설치내역：마을별 컴퓨터 2대, 프린터 1대, 책상 및 의자 1조

○정보화마을 운영

∙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를 활용한 수익 창출

∙ 대 상：군내면 통일마을,  적성면 산마루마을

∙ 실 적 : ’05～’06. 8월

- 정보센터 이용자수 1,949명, 홈페이지 방문자수 33,729명

- 전자상거래  1,134만원(쌀, 콩, 장류 등)

○무인민원발급시스템 확대 설치 및 운영

∙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민원서비스 개선

∙ 현    황：18대 운영 (시청, 읍면동 등)

∙ 운영시간：09:00～21:00 (설치장소별 탄력적 운영)

∙ 발급종수：13종

구분	2005년	2006년	비 고
발급건수	98,384건	66,605건

5-2 인터넷시스템 보안 대책

확인자 : 정보통신과장  이 수 용(인)

작성자 : 홈페이지담당  한 성 희(인)

인터넷시스템 구축현황

○시스템 현황

시스템 명	인터넷주소	주요 서비스 내용
파주시 대표	http://www.pajuro.net	시정 주요정책 홍보, 인터넷 민원서비스 제공 등
파주시 의회	http://www.pajucouncil.go.kr	시 의회 소개 및 회의록 조회 서비스
문화관광	http://tour.pajuro.net	시 문화․관광 콘텐츠 소개 및 홍보
인터넷지방세	http://tax.pajuro.net:8080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립중앙도서관	http://www.pajulib.or.kr	도서정보서비스 제공
도로명․ 건물번호부여	http://add.pajuro.net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인터넷 서비스
웹메일	http://mail.pajuro.net	홈페이지 회원가입자의 인터넷 메일 서비스

○인터넷 통신회선 현황 : 2회선 (5Mbps 1, 10Mbps 1)

보안대책

○추진계획

∙정보통신망 및 운영장비

- 정보통신장비의 통합관제를 통한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 인터넷을 통한 내부행정망 불법침입 및 바이러스 차단

- 시-읍․면․동, 사업소간 보안시스템 구축

∙인터넷시스템 운영서버

- 주기적인 보안패치 및 취약점 분석

- 바이러스 방역시스템을 통한 불법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 침입차단

- 스팸메일 차단시스템 운영으로 E-메일을 통한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차단

∙단말기

- 실시간 바이러스 탐지 및 복구시스템 운영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운영장비	소요예산액	설치 연월	주요 내용
통신망위협분석시스템	100,000	’05.10	- 정보통신망의 주기적인 검토․분석으로 보안성 강화 및 장애요인 사전차단
침입차단시스템	26,400	’05.8	- 침입차단시스템 이중화 - 외부 불법침입자로부터 내부행정 시스템 보호 - 내부사용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
바이러스 방역시스템	14,000	’05.9	- 내부 운영서버 및 인터넷 시스템, 단말기에 대한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차단 - 내․외부망 바이러스 활성화 포트 차단
홈페이지 침입탐지시스템	25,000	’05.8	- 홈페이지 불법접근 차단
시-읍면동간 보안시스템 설치 및 이중화	125,500	’05 ’06.7	- 도↔시↔읍․면․동 및 사업소간 암호화장비 이중화 - 행정업무 접속시 보안인증에 의한 통신 - 바이러스 포트 통제로 바이러스유통 방지 -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암호화 통신

5-3 정보화 교육실시 현황

확인자 : 정보통신과장  이 수 용(인)

작성자 : 홈페이지담당  한 성 희(인)

교육시설 장비 확보현황

구분	계	전산 교육장	문산주민 자치센터	조리주민 자치센터	광탄주민 자치센터	적성주민 자치센터	통일 정보화마을	기술 센터
계	138(4)	34(1)	21(1)	17(1)	12	11	20	23(1)
컴퓨터	124(4)	32(1)	20(1)	15(1)	11	9	17	20(1)
프린터	9	1	1	1	1	1	2	2
빔프로젝터	5	1	-	1	-	1	1	1

※( ) ⇒ 강사용, 관리자용

시민정보화 교육

○ 기    간 : 연중(1일2시간/3과목/2주과정)

○ 대    상 : 파주시민

○ 과    목 : 컴퓨터기초, 한글2002, 인터넷활용,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컴퓨터와생활

○ 장    소 : 전산교육장

○ 강    사 : 계약강사2명(시간당20,000원)

○ 모    집 : 파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 수료기준 : 70%이상 출석자

○ 교육실시 횟수 참여율

구분	기 간	참여 인원	직 업 별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실버	자영업	주부	학생	농어민	기타
’05년	1.10～11.4 (20기58회)	1,546	599	99	835	13	-		23,760	22,960
’06년	1.16～9.1 (15기45회)	1,157	362	70	602	1	15	107	23,760	16,080

실버정보대학

○ 기    간 : 연2회(1일 3시간/ 3개월)

○ 대    상 : 만55세이상 파주시민

○ 과    목 : 인터넷활용, 한글2002, 포토샵, 홈페이지 제작 등

○ 장    소 : 탑컴퓨터학원(민간위탁)

○ 강    사 : 민간위탁기관 전문강사

○ 수료기준 : 70%이상 출석자

○ 교육실시 횟수 참여율

구분	기수	기 간	계획 인원	수료 인원	수료율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05년	계		60	53	88%	24,000	22,015
	제8기	2005.10.7～12.21 (09:00～12:00)	30	29	96%
	제9기	2005.10.7～12.21 (13:00～16:00)	30	24	80%
’06년	제10기	2006.3.13～6.5 (14:00～17:00)	30	30	100%	24,000	11,970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 기    간 : 연중(1일2시간/1주～3주)

○ 대    상 : 정보화교육 소외계층(노인, 주부, 저소득층, 농어민등)

○ 과    목 : 컴퓨터기초, 한글2002, 엑셀등

○ 강    사 :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강사

○ 장    소 : 마을정보사랑방, 정보화마을, 주민자치센터등

○ 강 사 료 : 시간당 10,000원(’05년) / 2시간 이상시 20,000원(’06년)

○ 교육실시 횟수 참여율

구분	교육기관	참여 인원	직 업 별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실버	자영업	주부	학생	농어민
’05년	계	1,231	587	67	564	1	12	14,400 (도비50%, 시비50%)	13,480
	문산주민자치센터	500	202	25	273	-	-
	조리주민자치센터	300	181	14	93	-	12
	월롱주민자치센터	4	-	-	4	-	-
	통일정보화마을	16	12	-	3	1	-
	삼광중학교	17	17	-	-	-	-
	방문교육	21	21	-	-	-	-
	교육보조강사	373	154	28	191
’06년	계	335	40	-	279	-	16	11,000 (도비50%, 시비50%)	6,520
	문산주민자치센터	286	29	-	257	-	-
	적성주민자치센터	32	11	-	16	-	5
	통일정보화마을	17	-	-	6	-	11

e-경기인 정보화교육

○ 일    정 : 연2회(1일 3시간/ 15일)

○ 대    상 : 이장, 통장, 반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등

○ 과    목 : 한글2002, 인터넷활용, 엑셀

○ 장    소 : 탑컴퓨터학원(민간위탁)

○ 강    사 : 민간위탁기관 전문강사

○ 수료기준 : 80%이상 출석자

○ 교육실시 횟수 참여율

구분	기수	기 간	계획 인원	수료 인원	수료율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05년	제1차	11.09～11.28 (15일)	20	20	100%	2,800 (도비50%, 시비50%)	2,800
	제2차	11.29～12.16 (15일)	20	20	100%
’06년	제1차	2.20～3.10 (15일)	20	20	100%	2,800 (도비50%, 시비50%)	1,400
	제2차	8.11～8.31 (15일)	20	20	100%

공무원 정보화교육

○ 기    간 : 연중(1일 2시간/10일)

○ 과    목 :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컴퓨터활용능력(자체교육)

엑세스, 오라클, GIS과정등(외부교육)

○ 장    소 : 전산교육장, 경기도지방공무원 교육원, 정보화능력개발센터등

○ 강    사 : 계약강사2명(시간당20,000원/자체교육)

○ 교육실시 횟수 참여율

- 자체교육

구분	기간	계획 인원	참여 인원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05년	5.9～11.18 (8기)	212	180	6,600	3,400
’06년	5.15～8.31 (4기)	100	86	6,600	1,360

- 외부교육

구분	기간	교육기관	교육인원
’05년	연중	계	68
		경기도 공무원교육원	49
		자치 정보화 조합 등	19
’06년	연중	계	453
		경기도 공무원교육원	13
		정보화능력개발센터등	440

외부기관 정보화교육

○ 기    간 : 연중(1일 2시간/10일～14주)

○ 과    목 : 컴퓨터기초, 한글2002, 엑셀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조리주민자치센터, 광탄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회관

○ 교육실시 횟수 참여율

구분	교육기관	계	직 업 별
			실버	자영업	주부	농어민	기타
’05년	계	1,091	860	5	80	141	5
	농업기술센터	145	-	-	10	135	-
	광탄주민자치센터	183	97	5	70	6	5
	노인복지회관	763	763	-	-	-	-
’06년	계	838	555	18	166	95	4
	농업기술센터	90	-	-	-	90	-
	광탄주민자치센터	167	82	9	67	5	4
	조리주민자치센터	148	40	9	99	-	-
	노인복지회관	433	433	-	-	-	-

5-4 S/W, H/W(업무용 PC) 유지보수 용역 운영현황

확인자 : 정보통신과장  이 수 용(인)

작성자 : 행정전산담당  전 현 정(인)

계약업체 현황

[2005년]                                               (단위 : 천원)

유지보수계약 업무명	계약회사	계약일	예산액	비 고
초고속프린터기	대청정보시스템	’05. 1.19	2,064
무인민원발급기(LG)	주)LG엔시스	’05. 1.17	5,180
무인민원발급기(타피)	한국타피	’05. 2. 1
무정전전원장치	디지텍파워	’05 1.10	977
백업시스템	윈스로드	’05 1.18	2,299
전자문서서버(어레이포함)	주)솔본아이티	’05 9. 1	11,011
지식관리서버	주)솔본아이티	’05.12. 1	3,642
전자문서데이타베이스	주)정원엔시스템	’05 1.20	7,119
지식관리데이타베이스	주)정원엔시스템	’05 1.20	3,964
예산회계시스템	주)우진데이타	’05 1.10	15,957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삼성SDS	’05 2. 3	28,327
전자문서시스템	아이엔씨솔루션	’05 1.14	20,033
예산회계서버및DB	삼성전자	’05 1.19	13,492
PC 유지보수	주)미래정보시스템	’05 2. 1	31,200

[2006년]                                               (단위 : 천원)

유지보수계약 업무명	계약회사	계약일	예산액	비 고
무정전전원장치	디지텍파워	’06. 1.25	1,047
백업시스템	한국스토리지텍	’06. 2.17	2,155
무인민원발급기(타피)	한국타피	’06 2. 6	25,819
전자문서서버군	주)정원엔시스템	’06 2. 1	32,013
단문문자서비스	주)아이하트	’06. 4.12	1,740
예산회계시스템	주)우진데이타	’06. 2. 1	15,319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삼성SDS	’06. 1.25	30,200
전자문서시스템	아이엔씨솔루션	’06. 1.26	21,557
DB 모니터링시스템	주)피앤피시큐어	’06. 4.13	2,469
예산회계데이타베이스	굿어스	’06. 2. 6	2,381
PC 유지보수	다몬정보통신	’06. 1.20	55,000

주요 계약 내용

○서버 및 업무용 S/W 유지보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12월 31일까지

∙유지보수범위

- 월 1회 이상 유지보수 실시

- 장애 발생시 횟수에 제한 없이 접수 후 4시간 내에 고장 수리

- 장비가 항상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PC 유지보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12월 31일

∙유지보수대상 : 시 산하기관 업무용 전산장비 전체

∙유지보수범위

- 업무용PC, 부속 주변기기 및 소모성 부품 일체

- 행정업무용 응용/일반상용 소프트웨어 설치 및 유지관리

- 장애시 복구 및 바이러스 점검 등 최상의 컴퓨터 유지관리

- 유지보수 Help Desk 운영(☏ 8255)

5-5 지리정보시스템(GIS)구축 현황

확인자 : 정보통신과장  이 수 용(인)

작성자 : 지리정보담당  윤 희 기(인)

사업내용

○위    치 : 파주시 일원

○사업기간 : ’05. 9 ～ ’08. 9

○사 업 비 : 11,400백만원 (국4,700 / 도2,350 / 시4,350 )

○사 업 량 : 총1,525㎞ (도로460, 상수도719, 하수도346)

○내    용

∙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 조사/탐사․측량에 의한 DB구축

∙ 시설물관리 범용프로그램도입 및 커스트마이징/추가개발

∙ 유관기관 지하시설물 통합구축 및 활용시스템 개발

∙ 인트라넷 및 인터넷 지도서비스 개발

추진실적

○’05. 8.31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장기계속계약:1차분)

○’05. 9～’06. 8.31현재 DB측량 : 총537㎞ (도로297, 상수도140, 하수100)

○’05. 9～’06. 7 : ’07. 1부터 측량법에 의거 세계측지 좌표체계(GRS80)로

활용에 대비한 파주시보유 수치지형도 좌표변환완료

○’05. 9 :『파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

○’05.11 :『파주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구성 및 위촉 (KT외 20개 기관)

○’06. 4 :  1차 사업 준공

○’06. 4 : 2차 사업 계약 및 착수

향후계획

○’06. 4～’07. 6 :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관리 범용도입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07. 6～’08. 9 : 유관기관시설물DB 통합구축 및 활용시스템 개발

기대효과

○행정업무의 80%가 지도와 연관 → 행정전산화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

∙ 자료의 정확도향상 ≫ 최신자료의 접근용이 ≫ 자료수집시간절약 ≫

의사결정 시간절약 ≫ 분석신뢰도 향상으로 업무시간단축․예산절감효과 ≫

양질의 대민서비스 향상

5-6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

확인자 : 정보통신과장  이 수 용(인)

작성자 : 행정전산담당  전 현 정(인)

설치현황

설치장소	대수	설치이력사항	운영요일	운영시간
시청민원실	2	․‘02년 : 1대 설치 ․‘04. 7 : 1대 설치(’05. 6 교하읍으로 이전) ․‘05. 6 : 교하 보상판매로 신형 설치	월～금	08:00～21:00
			토.일.공휴일	09:00～18:00
각 읍․면․동	12	․‘02년 : 교하읍 1대, 군내면 1대 설치 ※군내면 : ‘04. 7 시청으로 이전 교하읍 : ‘05. 6 보상판매처분, 시청발급기 이전 설치 ․‘04.10 : 문산읍 1대(’04.12 북파주농협으로 이전) ․‘05. 3 : 금촌2동 1대 설치 ․‘05. 6 : 교하, 금촌2동 제외한 나머지 설치(10대)	월～금	08:00～21:00
			토.일.공휴일	09:00～18:00
북파주농협	1	․‘04.12 : 문산읍에서 이전 설치	월～토	09:00～21:00
조리농협	1	․‘04.10	월～토	09:00～21:00
G&G민원실	1	․‘04.10 : 이마트(파주점) 설치 ․‘06. 2 : G&G민원실로 이전	월～금	09:00～18:00
LPL산업단지	1	․‘06. 2	월～일	24시간
계	18

민원발급 서비스 종류

○제증명발급민원(13종)

주민등록등(초)본,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자동차등록원부(갑,을), 토지(임야)대장,

집합건물대지권등록부,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증명, 의료급여증명,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 지방세과세증명서, 농지원부, 법원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총 8개소 9대)

∙ 시청(2대), 파주읍, 교하읍, 조리읍, 월롱면, 적성면, 금촌1동, 금촌2동

∙ 발급시간 :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법원서버운영시간과 관련)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적

(2006.8.31 현재)	(단위 :건)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시청 1	4,255	7,447	46,275	45,629	21,715	125,322
시청 2			6,646	29,022	17,829	53,499
읍․면․동	3,353	2,914	3,582	19,485	22,005	51,339
북파주농협				2,206	1,513	3,719
조리농협			144	1,164	814	2,122
G&G민원실			74	878	702	1,654
LPL산업단지					2,027	2,027
계	7,608	10,361	56,721	98,384	66,605	239,682

6-2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현황(새주소사업)

확 인 자  지 적 과 장  남 상 균 (인)

작 성 자  부동산담당  안 영 수 (인)

□ 사업개요

토지지번 주소로 사용하던 현행주소체계를 도로명에 의한 주소체계로      전환함에 목적지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안내지도를 활용하여 생활지리정보를 제공함

○ 기 간 : 2002. 3 ～ 2007. 12. 31

○ 대 상 : 전지역(장단, 군내, 진동, 진서지역 제외)

○ 내 용 : DB(안내지도 포함)/안내시스템구축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 사업비 : 1,855백만원

□ 추진상황

○ 도로구간선정(593노선), 동지역외 5개읍면지역 DB/안내시스템 구축

○ 도로명 부여(593개소) 및 건물번호판 모델안 확정

○ 도로명판(630개) 및 건물번호판(18,776개소) 제작․설치

○ 안내시스템 업데이트(동지역, 파주, 조리, 월롱, 광탄, 탄현지역)

○ 문산읍외 3개지역 도로명합의체회의 개최 및 DB구축 진행

□ 향후추진계획

○ 도로명판 설치(파주읍 외 7개 읍,면지역, 2006 ~ 2007)

○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문산읍 외 4개 읍,면지역, 2007)

○ DB구축(전지역, 2006년말)

○ 파주시 도로명 및 건물번호 안내(http://add.pajuro.net) 및                 안내지도(2007년 상반기)

6-3.개발부담금 부과 ․ 징수현황

확 인 자       지 적 과 장   남 상 균 (인)

작 성 자       지 가 담 당   이 용 현 (인)

(단위 : 백만원)

구분 년도	부 과		징 수		미 징 수 내역
					소계		납기미도래		소송		체납		부도등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합계	70	5,796	28	1,347	42	4,449	29	1,900	6	1,460	7	1,089
2005년	26	2,313	19	1,224	7	1,089					7	1,089
2006년	44	3,483	9	123	35	3,360	29	1,900	6	1,460

6-4.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확 인 자   지 적 과 장  남 상 균 (인)

작 성 자   부동산담당  안 영 수 (인)

□ 읍면동별 업소현황                                (단위 : 개소)

읍면별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휴 업		비고
					중개사	중개인
		법인	개인
계	767	1	698	55	10	3
문산읍	83	1	65	15	2	-
파주읍	33	-	30	3	-	-
법원읍	20	-	16	3	1	-
월롱면	22	-	19	2	-	1
탄현면	55	-	50	4	1	-
교하읍	260	-	247	9	2	2
조리읍	39	-	36	3	-	-
광탄면	22	-	20	2	-	-
파평면	12	-	11	1	-	-
적성면	32	-	30	2	-	-
금촌1동	69	-	60	8	1	-
금촌2동	118	-	112	3	3	-
군내출장소	2	-	2	-	-	-

□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단위 : 건/천원)

구분	업무정지	등록취소	과태료처분및부과
			건	금액
2005	21	2	9	2,700
2006	13	2	1	300
계	34	4	10	3,000

□ 관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

[ 주택 ]

거래형태	거래가액	요율(％)	한도액(원)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0,000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거래가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
	6억원 이상	0.9％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간의 상호계약에 따름
임대차	2천만원 미만	0.5	70,000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0.5	200,00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0,000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0.3	거래가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
	3억원 이상	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간의 상호계약에 따름

□ 주택이외의 부동산 : 상가,공장,토지 등

○ 매매․교환, 임대차 : 0.9%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상호계약

․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이 각각 위 수수료를 지불

․ 보증금과 월세가 혼합된 임대차의 경우 거래가액은

「보증금 + (월세액×100)」으로 계산 산출

단)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보증금 + (월세액×70)」으로 계산 산출

6-5 .국가소유권 확인 소송 결과

확 인 자   지 적 과 장  남 상 균 (인)

작 성 자   토지정보담당 서 범 석 (인)

□  수행 건수 : 총 121건 (진행건수 : 44건,  종결건수 : 77건)

순번	사건번호	당 사 자		소송결과	종결 일자	비고
		원 고	피고
1	2004 나 37562호	김윤자	대한민국	국가승소	‘05. 2. 4
2	2005 다 15529호	김윤자	〃	국가승소	‘05. 6.24
3	2003 가단 6784호	김순영외 1	〃	국가승소	‘05. 5.12
4	2005 나 4537호	김순영외 1	〃	소취하	‘05.11. 5
5	2003 가단 6104호	이상인	〃	원고승소	‘05. 5.27
6	2004 나 7089호	이근술	〃	소각하	‘05. 6.16
7	2005 다 42941호	이근술	〃	국가승소	‘05.10.11
8	2004 가단 7062호	문복술외 8	〃	원고승소	‘05. 5.21
9	2005 나 864호	곽정신	〃	국가일부승소	‘05.10.27
10	2004 가단 66450호	남두희	〃	원고승소	‘05. 4.14
11	2004 가단 93674호	심무종	〃	원고승소	‘05. 5.25
12	2004 가단 165487호	한상국외 3	〃	소취하	‘05. 1.26
13	2004 재가합 80호	이상호외 1	〃	국가승소	‘05. 7.20
14	2005 나 69474호	이상호외 1	〃	국가승소	‘06. 1.17

순번	사건번호	당 사 자		소송결과	종결 일자	비고
		원 고	피고
15	2006 다 14486호	이상호외 1	대한민국	국가승소	‘06. 4.19
16	2004 가단 185252호	이신복외 4	〃	원고승소	‘05. 2.21
17	2004 가단 182116호	최석봉	〃	원고승소	‘05. 2.25
18	2004 가합 2540호	이상진외 3	〃	소취하	‘05. 2.11
19	2004 가단 14188호	지필훈	〃	국가승소	‘05. 6. 8
20	2004 가단 193550호	강덕형	〃	소취하	‘05.12. 8
21	2004 가단 16658호	고대환외 4	〃	소각하	‘05. 6.29
22	2005 나 5899호	고대환외 4	〃	원고승소	‘06. 5. 2
23	2004 가단 217739호	염광호	〃	원고승소	‘06. 6. 9
24	2004 가단 19459호	김형봉	〃	원고승소	‘05. 8.19
25	2004 가단 21810호	임제환	〃	원고승소	‘05. 6.22
26	2004 가단 22028호	김영수외 2	〃	국가승소	‘05. 7.28
27	2004 가단 221745호	서정대외 2	〃	국가승소	‘06. 2.20
28	2004 가단 20343호	심재승외 3	〃	국가승소	‘05. 6. 8
29	2005 나 5228호	심재승외 3	〃	국가승소	‘06. 1.26
30	2004 가단 22783호	황성자	〃	원고승소	‘06. 5.25
31	2004 가단 22936호	김형식	〃	원고승소	‘05. 6.22
32	2004 재가합 103호	이상호외 1	〃	국가승소	‘05. 7.20
33	2005 나 694814호	이상호외 1	〃	국가승소	‘06. 1.17

순번	사건번호	당 사 자		소송결과	종결 일자	비고
		원 고	피고
34	2006 다 14493호	이상호외 1	대한민국	국가승소	‘06. 4.14
35	2004 가단 289918호	한용노외 1	〃	원고패소	‘06. 2.10
36	2004 가단 292099호	심재환외 2	〃	국가승소	‘05. 7.26
37	2004 가합 76003호	김복임외 6	〃	원고승소	‘05.10. 4
38	2004 가단 335545호	이종철	〃	원고승소	‘05.10. 7
39	2004 가단 27665호	김용호	〃	원고승소	‘05. 8.19
40	2004 가단 30043호	임영환	〃	원고승소	‘05. 7.13
41	2004 가단 29555호	김영식외 2	〃	국가승소	‘05. 7.13
42	2004 가단 30081호	김재득	〃	원고승소	‘05. 9.27
43	2004 가단 30401호	최승하	〃	소취하	‘05. 2.11
44	2004 가단 32087호	안동언	〃	국가승소	‘05. 9. 7
45	2005 가단 1820호	이승희	〃	원고승소	‘06. 1.12
46	2004 가단 429143호	성대경	〃	국가승소	‘06. 2.27
47	2005 가단 3772호	김봉기	〃	소취하	‘05.11. 9
48	2005 가단 2113호	김선자	〃	국가승소	‘05. 9.28
49	2005 가단 39439호	조윤행	〃	소취하	‘05. 5. 2
50	2005 가단 42741호	정호영외 1	〃	원고승소	‘05. 9.28
51	2005 가단 73783호	김승래외 12	〃	국가일부승소	‘05.11.2
52	2005 가단 107983호	한승숙	〃	국가승소	‘05.11.2

순번	사건번호	당 사 자		소송결과	종결 일자	비고
		원 고	피고
53	2005 가단 9879호	이원모	대한민국	소취하	‘06. 5.25
54	2005 가단 11827호	엄흥선	〃	국가승소	‘05.10.21
55	2005 나 101804호	엄흥선	〃	국가승소	‘06. 7.13
56	2005 가단 11117호	김건영	〃	원고승소	‘05.10.19
57	2005 가단 144081호	남두희	〃	원고승소	‘06. 1. 6
58	2005 가단 13205호	이기학	〃	소취하	‘06. 1.12
59	2005 가단 160922호	호석태	〃	원고승소	‘05.12.23
60	2005 가단 15362호	김태신외 10	〃	원고일부승소	‘05.10.28
61	2005 가단 174747호	김형호외 1	〃	소취하	‘05.11.24
62	2005 가단 17832호	파주시	〃	원고승소	‘06. 1.20
63	2005 가합 74165호	김정숙	〃	소취하	‘05.11.10
64	2005 가단 232223호	김봉규	〃	소취하	‘06. 3. 7
65	2005 가단 22667호	덕수이씨판서공 종파휘원빈파	〃	소취하	‘05.12.14
66	2005 가단 27303호	이기태	〃	소취하	‘06. 7. 5
67	2005 가단 308359호	장금이외 3	〃	소취하	‘06. 2.15
68	2005 가단 321987호	이원하외 5	〃	원고승소	‘06. 5.26
69	2005 가합 87949호	남궁옥분외 5	〃	소취하	‘06. 5. 4
70	2005 가단 32718호	파평윤씨참판공 파당하리종중	〃	소취하	‘06. 5.25

순번	사건번호	당 사 자		소송결과	종결 일자	비고
		원 고	피고
71	2005 가합 8248호	이영수외 1	대한민국	소취하	‘06. 4.12
72	2006 가단 1940호	조장원	〃	원고승소	‘06. 6.15
73	2006 가합 1138호	백영애	〃	소취하	‘06. 8.28
74	2006 가단 1421호	창령조씨충간공 파종중	〃	소취하	‘06. 6.15
75	2006 가합 2099호	이수철	〃	소취하	‘06. 7.10
76	2006 가단 83206호	서정자	〃	원고승소	‘06. 5.26
77	2006 가단 3519호	김은성외 6	〃	소취하	‘06. 6.12

6-6. 토지거래허가제 실시 및 사후실태조사 현황

확 인 자  지 적 과 장  남 상 균 (인)

작 성 자  지 가 담 당  이 용 현 (인)

□ 토지거래허가 처리결과

년도 구분	2005년		2006년
	건수	필지	건수	필지
총계	5,496	8,080	2,059	3,381
허가	4,669	6,677	1,778	2,794
불허가	486	891	151	246
반려	7	11	15	23
취하	334	501	108	162
처리중	-	-	7	156

□ 사후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구분 년도	부 과		징 수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합계	446	390,777,840	285	310,616,750
2005년	161	133,792,360	122	113,769,800
2006년	285	256,985,480	163	196,846,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