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2006 행정사무감사자료

감 사 담 당 관 실

목       차

1 - 1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 및 공직부조리 감찰           활동 실적 ----------------------------------

1 - 2  정기 종합감사 실적 -------------------------

1 - 3  징계 공무원 현황  --------------------------

1 - 4  중앙 및 도 감사실시 현황  -------------------

1 - 5  고충(진정)민원 처리현황  --------------------

1 - 6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현황 ---------------------

1 - 7  시민명예감사관제 운영현황 -----------------

1 - 8  부분감사 실시현황(2005～2006) ----------------

1 - 9  시설공사 일상감사 추진실적 -------------------

1 -10  클린신고센터 운영 실적 -------------------

1-1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 및 공직부조리 감찰활동 실적

확인자 : 감사담당관 백철현 (인)

작성자 : 조 사 담 당 박우용 (인)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

(단위 : 건)

구 분	신고건수	제보 유형별					조치결과
		계	금품수수	업무부당	품위손상	근무태도	계	징계	훈계	자체 종결	직무교육
총 계	20	20		11		9	20		1	6	13
2005년도	12	12		7		5	12		1	4	7
2006년도	8	8		4		4	8			2	6

□ 공직자부조리 감찰활동 실적

(단위 : 회, 건)

구 분	감찰횟수	감찰결과 조치내용							비 고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계	시정	주의	검토	계	훈계	(현지) 주의
총 계	7	31	10	12	9	31		31
2005년도	4	13	3	7	3	13		13
2006년도	3	18	7	5	6	18		18

1-2 정기 종합감사 실적

확인자  감사담당관  백철현   (인)

작성자    감사담당  정명기   (인)

2005년도                                                     (단위:건/천원)

감사대상 기 관	실 시 기 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시정	주의	계	추징	회수	소화	감액	추가 지급	징계	훈계	주의
계	10회	114	117	47,725	7,669	27,988	7,350	-	4,718	9	45	-
시설관리공단	2.21～ 3.2	20	14	15,435	327	15,108	-	-	-	6	6	-
금촌1동	3.7～ 3.10	7	7	3,259	-	256	150	-	2,853	-	-	-
금촌2동	3.21～ 3.24	11	7	2,005	-	140	-	-	1,865	-	5	-
군 내 출장소	4.11～ 4.15	9	15	9,397	7,160	457	1,780	-	-	2	5	-
조리읍	4.25～ 4.29	11	14	1,680	106	624	950	-	-	1	5	-
문산읍	5.16～ 5.20	10	14	3,294	-	3,294	-	-	-	-	5	-
광탄면	5.30～ 6.3	16	10	6,021	46	4,145	1,830	-	-	-	4	-
탄현면	6.13～ 6.17	11	12	2,616	-	1,346	1,270	-	-	-	6	-
적성면	7.11～ 7.15	11	11	1,920	-	550	1,370	-	-	-	6	-
파평면	9.5～ 9.9	8	13	2,098	30	2,068	-	-	-	-	3	-

2006년도                                                    (단위:건/천원)

감사대상 기 관	실 시 기 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시정	주의	계	추징	회수	소화	감액	추가 지급	징계	훈계	주의
계	6회	58	37	3,235,592	560	47,011	20,870	3,161,000	6,151	-	21	-
파주읍	2.6 ～ 2.10	14	5	8,200	560	2,698	-	-	4,942	-	4	-
법원읍	2.20 ～ 2.24	14	4	6,086	-	4,877	-	-	1,209	-	3	-
농 업 기술센터	3.13 ～ 3.17	4	11	7,600	-	7,600	-	-	-	-	3	-
보건소	3.27 ～ 3.31	9	10	880	-	880	-	-	-	-	4	-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4.11 ～ 4.14	3	5	66	-	66	-	-	-	-	2	-
수도환경 사업소	6.12 ～ 6.16	14	2	3,212,760	-	30,890	20,870	3,161,000	-	-	5	-

1-3 징계공무원 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백철현 (인)

작성자 : 감 사 담 당 정명기 (인)

2005년도                                                             (단위 : 건)

구분	직급별	징계양정				비위유형
		계	중징계	경징계	훈 계 (불문경고)	계	금품 수수	업무 부당	품위 손상	기타
전체	계	106(7)	-	8	98(7)	106(7)	-	95(7)	10	1
	4급이상	1	-	-	1	1	-	1	-	-
	5급	6	-	-	6	6	-	6	-	-
	6급	41(5)	-	2	39(5)	41(5)	-	38(5)	3	-
	7급	37(2)	-	3	34(2)	37(2)	-	33(2)	4	-
	8급	13	-	1	12	13	-	12	1	-
	9급	5	-	-	5	5	-	4	1	-
	지도사	1		1	-	1	-	-	1	-
	기능	1	-	-	1	1	-	1	-	-
	청경	1	-	1	-	1	-	-	-	1
자 체	계	72(3)	-	1	71(3)	72(3)	-	72(3)	-	-
	4급이상	1	-	-	1	1	-	1	-	-
	5급	3	-	-	3	3	-	3	-	-
	6급	24(2)	-	-	24(2)	24(2)	-	24(2)	-	-
	7급	30(1)	-	1	29(1)	30(1)	-	30(1)	-	-
	8급	10	-	-	10	10	-	10	-	-
	9급	3	-	-	3	3	-	3	-	-
	기능	1	-	-	1	1	-	1	-	-
검 찰 행자부 경기도	계	34(4)		7	27(4)	34(4)	-	23(4)	10	1
	5급	3	-	-	3	3	-	3	-	-
	6급	17(3)	-	2	15(3)	17(3)	-	14(3)	3	-
	7급	7(1)	-	2	5(1)	7(1)	-	3(1)	4	-
	8급	3	-	1	2	3	-	2	1	-
	9급	2	-	-	2	2	-	1	1	-
	지도사	1	-	1	-	1	-	-	1	-
	청경	1	-	1	-	1	-	-	-	1

2006년도

구분	직급별	징계양정				비위유형
		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 (불문경고)	계	금품 수수	업무 부당	품위 손상	기타
전체	계	51(3)	-	1	50(3)	51(3)	-	49(3)	1	1
	4급이상	3	-	-	3	3	-	3	-	-
	5급	8(2)	-	-	8(2)	8(2)	-	8(2)	-	-
	6급	15(1)	-	1	14(1)	15(1)	-	14(1)	1	-
	7급	14	-	-	14	14	-	13	-	1
	8급	8	-	-	8	8	-	8	-	-
	9급	-	-	-	-	-	-	-	-	-
	지도사	3	-	-	3	3	-	3	-	-
자체	계	26	-	-	26	26	-	26	-	-
	4급이상	-	-	-	-	-	-	-	-	-
	5급	1	-	-	1	1	-	1	-	-
	6급	5	-	-	5	5	-	5	-	-
	7급	10	-	-	10	10	-	10	-	-
	8급	7	-	-	7	7	-	7	-	-
	지도사	3	-	-	3	3	-	3	-	-
검 찰 행자부 경기도	계	25(3)	-	1	24(3)	25(3)	-	23(3)	1	1
	4급	3	-	-	3	3	-	3	-	-
	5급	7(2)	-	-	7(2)	7(2)	-	7(2)	-	-
	6급	10(1)	-	1	9(1)	10(1)	-	9(1)	1	-
	7급	4	-	-	4	4	-	3	-	1
	8급	1	-	-	1	1	-	1	-	-

※ (    ) : 불문경고

1-4 중앙 및 도 감사실시 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백철현 (인)

작성자 : 감 사 담 당 정명기 (인)

(단위 : 건)

감사 기관	감사 구분	기 간	감 사 결 과
			행정상 (건)				신분상 (명)			재정상 (천원)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징계	훈·경고
계	7건	-	36	25	11	-	24	-	24	3,150,278
경기도	감사지적사항 처리전말 점검	‘05.1.21	-	-	-	-	-	-	-	-
건설 교통부	건설기계 관련 제도개선	‘05.5.25 ∼ 5.31	-	-	-	-	-	-	-	-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 실태	‘05.6.27	4	1	3	-	1	-	1	-
경기도	폐기물 처리실태	‘05.10.27∼ 11.1	5	3	2	-	4	-	4	2,715,102
경기도	인사분야 제도개선	‘05.10.27∼ 11.1	1	1	-	-	1	-	1	-
행자부	정부합동감사	‘05.11.16∼ 11.30	24	18	6	-	17	-	17	435,176
경기도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 점검	‘06.1.18	2	2	-	-	1	-	1	-

1-5 고충(진정)민원 처리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백철현 (인)

작성자 : 조 사 담 당 박우용 (인)

(단위 : 건)

구분	접수현황				처 리 현 황												비고
	계	중앙	도	자체	중 앙				도				자 체
					계	처리	진행중	미 처리	계	처리	진행중	미 처리	계	처리	진행중	미 처리
총계	72	20	10	42	20	20			10	10			42	42
'05	45	13	8	24	13	13			8	8			24	24
'06	27	7	2	18	7	7			2	2			18	18

1-6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백철현 (인)

작성자 : 감 사 담 당 정명기 (인)

□ 재산등록의무자 현황

◯ 공개 대상자

계	시장	시의회 의원	비 고
11	1	10

◯ 비공개 대상자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공직유관단체 (시설관리공단)
174	1	10	13	59	90	1

⋇ 감사 : 10명, 세무 : 30명, 환경 : 24명, 토목 : 59명, 건축 : 11명, 위생 : 28명

□ 불성실 신고자 조치현황 (2005년도)

◯ 공개 대상자

계	보완신고	주의	경고	비고
11	9	-	2

◯ 비공개 대상자

계	보완신고	주의	경고	비고
74	18	34	22

1-7 시민명예감사관제 운영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백철현 (인)

작성자 : 감 사 담 당 정명기 (인)

대상기관	참여기간 (일)	인적사항	참여내용 (감사의견)	이력사항
금촌2동	2005. 3. 24	안 명 규 금촌동 944-13	- 도로포장공사시 경계측량 예산반영	주민자치위원장
조리읍	2005. 4. 25 2005. 4. 27 2005. 4. 29.	조 광 현 봉일천리 262-23 태형미림@ 908	- 주민자치센터 배상책임보험 가입 - 사업추진시 토지 경계측량 의무화	전)파주시청근무
문산읍	2005. 5. 17 2005. 5. 18	박 태 원 문산읍 문산리 호수@ 102-1306	- 지역주민을 명예감독관 으로 임명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미비점 보완	문산 새마을금고 이사장
광탄면	2005. 5. 30 2005. 6. 1	조 대 현 광탄면 신산리 190-6	- 주민숙원사업 추진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반영	신산1리 이장 (‘95～현재)
탄현면	2005. 6. 15 2005. 6. 16	추 교 현 탄현면 금산리 49	- 농지전용시 행정업무 철저로 주변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	금산1리 이장 금산민요보존회장

대상기관	참여기간 (일)	인적사항	참여내용 (감사의견)	이력사항
적성면	2005. 7. 11 2005. 7. 14 2005. 7. 15	이 종 필 적성면 마지리 62-3	-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깨끗한 파주만들기 추진 - 신규자를 위한 회계 교육 실시	전)적성면장 전)시의원
파평면	2005. 9. 6 2005. 9. 8	이 근 백 파평면 두포리 240	- 깨끗한 파주만들기 사업 활성화 노력 - 마을주요도로 꽃길조성	파평면 체육회장
파주읍	2006. 2. 6 2006. 2. 8 2006. 2. 9	김 상 남 파주읍 연풍리 275-25	- 주민숙원사업공사시 주민참여 유도 - 민방위담당자 일정기간 근무	연풍1리 이장 (‘80～현재) 민방위교육장 강사
법원읍	2006. 2. 20 2006. 2. 22	강 석 우 법원읍 웅담3리 297	- 주민숙원사업공사시 주민참여 유도 -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쓰레기봉투를 현금지급	웅담3리 이장 (‘99～현재)

1-8 부분감사 실시 현황

확인자  감사담당관  백철현   (인)

작성자    감사담당  정명기   (인)

연도별	감사대상 기 관	실 시 기 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시정	주의	계	추징	회수	변상	감액	기타	징계	훈계	주의
2005년	차량등록 분야	9.26 ～ 30	8	2	927	-	927	-	-	-	-	-	-
	일상경비 (기획재정국)	10.10 ～ 21	5	7	2,339	-	2,339	-	-	-	-	2	-
	사회단체 보조금 (자치행정국)	11.7 ～ .18	8	2	927	-	927	-	-	-	-	-	-
2006년	일상경비 (자치행정국)	8.1 ～ 8.4	2	4	168	-	168	-	-	-	-	-	-
	민간위탁분야 (2개과)	4.24 ～ 5.4	4	6	16,124	-	16,124	-	-	-	-	1	-

1-9 시설공사 일상감사 추진실적

확인자 : 감사담당관 백철현 (인)

작성자 : 조 사 담 당 박우용 (인)

연도별	실시건수	지적사항 조치실적 (백만원)			비 고
		건 수	예산액	감액실적
계	362	172	78,136	3,443
2005년	188	71	28,935	1,362
2006년	174	101	49,201	2,081

1-10 클린 신고센터 운영 실적

확인자 : 감사담당관 백철현 (인)

작성자 : 조 사 담 당 박우용 (인)

제공유형	제공매체	신고물품(현금)	조치결과	비고
금품	사무실내 봉투	ꋻ현금 600,000원	반환	2005
물품 및 상품권	유통업체 엘리베이터	ꋻ참기름 세트 ꋻ상품권 (200,000원 상당)	반환	2005
금품	사무실 책상(봉투)	ꋻ현금 100,000원	반환	2006
금품	사무실 책상(봉투)	ꋻ현금 100,000원	반환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