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12월19일(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전 문 위 원   황 수 진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Ⅰ.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A)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29,140,145	29,424,960	△284,915	△1.0
문화관광과	10,393,488	10,346,224	47,164	0.5
환경자원과	13,046,468	13,335,502	△289,034	△2.2
기업지원과	2,519,787	2,560,187	△40,400	△0.2
산림농지과	3,180,402	3,183,047	△2,645	△0.1

Ⅱ. 검토의견

○ 산업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9,140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29,424백만원 보다 28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1.0% 줄어든 규모임.

○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문화관광과는

․파주시 합창단 운영 단원보상(p.105) 53백만원을 감하는 것은 단원보상비 총 96백만원중 50%이상을 감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오케스트라, 관악합주단, 전통취타대 운영(p.106) 21백만원을 감하는 사유가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하였는바 유권해석 공문시달 시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환경관리과 소관은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비(p.110)로 20백만원을 편성과 관련하여 금년 제2회 추경에 11백만원을 편성한 바 있으나 제2회 추경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추가로 편성하는 사유와 금년도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천연가스 버스보급,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p.111) 334,800천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와 사업체 변경은 안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기업지원과 소관은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p.113) 25백만원을 감하는 사유가 도비지원액이 축소되어 삭감시킨다고 하였는바 도비지원 중단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산림농지과 소관은

․사업이 종료되고 남은 일부예산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계상된 예산 과목을 정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 이외의

산업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사업이 종료되고 남은 예산을 감하고 금년에 꼭 필요한 일부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06년12월19일(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국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전 문 위 원  황수진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Ⅰ.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A)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107,267,254	93,028,037	14,239,217	15.3
도시계획과	1,181,207	1,530,247	△349,040	△22.8
도 로 과	55,733,769	43,547,039	12,186,730	30.1
건 축 과	287,259	287,259	-	-
교통정책과	23,796,919	20,902,976	2,893,943	13.8
재난안전관리과	26,268,100	26,760,516	△492,416	△1.8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명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A)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3,444,779	4,344,933	△900,154	△20.7
주택사업	1,216,179	1,216,179	-	-
대지보상	1,122,500	1,122,500	-	-
기반시설	1,106,100	2,006,254	△900,154	△44.9

Ⅱ. 검토의견

□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107,442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90,927백만원보다  16,51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8.2% 늘어난 규모임.

○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도시계획과 소관은

․지형도면고시 및 수치전산화 용역비(p.119)을 삭감하는 사유가 과다하게 편성하여 삭감하는 것인지 등에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도로과 소관은

․도로유지 관리등 장비임차(p.122) 185백만원 편성은 금년도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10일정도 밖에 남지 시점에서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 설명이 요구됨.

․통일로 정체구간 개선사업 및 광탄 신산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사업(p.122)은 상습정체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한 토지 보상 등을 실시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교통정책과 소관은

․자체사업으로 운수업계보조금(p.125) 3,353백만원을 증액편성한 사유와 보조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임진강 하도준설 사업(p.126)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원활한 하천관리를 위해서는 국방부 및 환경단체 등을 설득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군부대 및 환경단체등과 협의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망됨.

□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면

○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1,216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1,067백만원 보다   14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4% 늘어난 규모임.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증가로 이를 예비비로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 총 1,106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2,006백만원 보다

900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44.9% 줄어든 규모임.

∙ 세입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수입 900백만원(p.203)을 감액   편성하여, 예비비로 885백만원을 감액 세출 편성한 것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가 줄어든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이외의

○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집행 후 남은 예산에 대한 감액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건설 등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06년12월19일(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전 문 위 원   황 수 진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Ⅰ. 세출예산안 규모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A)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34,029,775	33,971,335	58,440	0.2

Ⅱ. 검토의견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34,029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33,971백만원 보다   58백만원 증액 편성되어 0.2% 늘어난 규모임.

○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평가업무 유공으로 상사업비로 지원받은 시상금으로 성립전 예산 편성 및 경상사업비로 전기요금 부족에 따른 일반운영비등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일부 예산의 경우 각각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계획 수립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여 가뜩이나 열악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는 노력과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한 설명이 요망됨.

□ 이외의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부족분에 대한 필수적인 경비가 계상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06년12월19일(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전 문 위 원   황 수 진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Ⅰ. 세출예산안 규모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A)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54,500,414	54,872,530	△372,116	△0.7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명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A)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폐수처리사업	30,050,214	31,550,214	△1,500,000	△4.8

Ⅱ. 검토의견

□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54,500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54,872백만원 보다   37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0.7% 줄어든 규모임.

○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일부 사업비의 집행잔액과 당초예산을 대비하여 살펴보면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p.146)는 43.6%인 48백만원을

․제2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조명설치(p.146)는 22%인 12백만원을

․적성 하수종말처리장 개선보완사업(p.148)은 70%인 174백만원이 각각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이는 당초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여 가뜩이나 부족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한 것으로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다음은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면

○ 총 30,050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31,550백만원 보다 1,500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4.8% 줄어든 규모임.

○ 세입은 LCD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1,500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출도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1,400백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보수비 100백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외의

○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을 통해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편성과 특별회계에서 일반분담금의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세출예산도 감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06년12월19일(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전 문 위 원   황 수 진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Ⅰ. 세출예산안 규모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A)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37,305,786	28,764,020	8,541,766	29.7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명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A)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23,393,146	14,580,734	8,812,412	60.4
주차장관리사업	5,552,498	5,540,086	12,412	0.2
공영개발사업	17,840,648	9,040,648	8,800,000	97.3

Ⅱ. 검토의견

□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37,305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28,764백만원 보다   8,54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29.7% 늘어난 규모임.

○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공영개발 특별회계 시비부담 전출금(p.156) 8,80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망됨.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적정을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면

○ 총 5,552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5,540백만원 보다 1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0.2% 늘어난 규모임.

○ 세입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부담금 1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출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지 임차료 56백만원, 임시공영주차장 민간위탁 20백만원, 임시공영주차장 100백만원, 주차구획선 도색 및 깍기 18백만원을 감액편성하여 예비비(p.190) 206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면

○ 총 17,840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9,040백만원 보다 8,80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97.3% 늘어난 규모임.

○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8,80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출은 일반운영비에서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파주운정추진단 활동보상비로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전출금 8,800백만원을 문산첨단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 비용으로 편성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외의

○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편성을 통해 필수적인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