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2. 19. (화) 10:00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0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전 문 위 원    황 수 진

200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Ⅰ. 예산개요

○ 금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591억 8,227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537억 4,347만원 보다 54억 3,88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음.

(단위 : 천원)

2006년 제2회 예산안	2006년 제1회 예산안	증 감	증감율
59,182,276	53,743,475	5,438,801	10.1%

○ 세입예산(안)은

․영  업  수  익   ---------------------------   145억 8,102만원

․영 업 외 수 익   ---------------------------    28억 5,126만원

․이    월    금   ---------------------------   278억 5,738만원

․수용가  미수금   ---------------------------    13억  304만원

․자본잉여금수입   ---------------------------   125억 6,866만원

․기          타   ---------------------------         2,089만원

○ 세출예산(안)은

․영  업   비  용  ---------------------------   104억 7,108만원

․영 업 외 비  용  ---------------------------     2억 2,306만원

․가동  설비 자산  ---------------------------     68억 3,164만원

․비가동 설비 자산  ---------------------------   100억

․고정부채 상환금  ---------------------------    12억 2,47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     90억 9,730만원

․예    비    비   ---------------------------    213억 3,439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Ⅱ. 검토의견

○ 200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91억 8,227만원으로 이는 제1회 예산 대비 10.1%에 해당하는 54억 3,880만원이 증액된 규모임

□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세  입 》

○ 상수도사업 세입예산중 영업수익은 상수도급수수익 140억      1,479만원, 상수도급수공사수익 4억원, 기타 영업수익 1억     6,622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수도급수공사수익이 금년도 본   예산보다 추경예산에서 11억원을 감액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영업외 수익은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 18억 4,500   만원, 타 회계전입금(도비보조금 포함) 8억 912만원, 기타 영   업외 수익 1억 9,714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세  출 》

가. 수익적 지출

○ 정수비(p.38) 예산을 금년도 본예산에 49억 5,41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제2회 추경에서 14억 5139만원을 감액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재료비(p.41)에서 11억 6,0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하는 것은 이는 당초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연가보상비(p.51)에서 5억 8,758만원을 감액편성하는 것으로 이는 당초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여 가뜩이나 부족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한 것으로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나. 자본적 지출

○ 시설비(p.65) 예산 집행잔액 1억 840만원의 감액편성은 사업추진 후 잔액에 대한 감액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p.66) 88억 9,788만원은 2007년도 파주상수도 3단계 확장공사,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계속사업비의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 편성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