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08회 임 시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2월 6일)
안 건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가. 제안 이유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확대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현실에 맞지 않거나 쉽고 통일된 용어 등으로 조문을 정비함.

(안 제1조 등)

○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25인 이내”에서 “35인 이내”로 함.

(안 제17조)

다. 검토 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를목적으로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25인 이내”에서 “35인 이내”로 확대하여 위원의 참여범위를 다양한 계층으로 늘려 주민자치센터가 단순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지역 현안 문제의 해결, 마을 환경 정화 등 주민자치기능과 불우이웃돕기, 야간 방범 및 교통 활동 등 지역사회진흥기능으로 업그레이드 되게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대환경 변화와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현실에 맞지 않거나 어려운 행정 용어를 쉽고 통일된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앞으로 현재 읍․면․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권역별로

광역화하여 주민자치 및 지역사회 진흥기능뿐만 아니라 도서관, 보육시설, 문화․예술․체육시설 등 다기능 복합시설을 갖추어 이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자치센터마다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편중된 것은 조정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됨.

2007. 2. 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근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