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 108회 임 시 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7년 2월 6일)
안 건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가. 제안 이유

○ 파주시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건축 연면적의 70퍼센트미만이 되도록 제한한 「파주시도시계획조례」 제31조 제8호관련 별표 8의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규정 중 다른 용도와 복합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동주택의 허용 비율을 7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완화하고 동조례 제33조 제3항의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비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제108회 임시회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도시계획조례 제 31조 8호 별표 8의 2 다목「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미만인 것(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역은 9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 동 조례 제33조 제3항 중 주거용 비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면적 합계에 대한 주거비율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80~90% 미만	-	400% 이하	-
70~80% 미만	-	450% 이하	-
60∼70% 미만	600% 이하	500% 이하	200% 이하
50∼60% 미만	650% 이하	550% 이하	250% 이하
40∼50% 미만	700% 이하	600% 이하	300% 이하
30∼40% 미만	750% 이하	650% 이하	350% 이하
30% 미만	800% 이하	700% 이하	400% 이하

※ 상업지역내 주거비율 70퍼센트 이상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역에 한함.

다. 검토의견

○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중 일부 내용을 조례 운영에 따른 여건변화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 파주시 일반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건축 연면적의 70퍼센터미만이 되도록 제한하고 있어 파주시 내 일반상업지역에 건축연도가 오래되고 노후화되어 주상복합건축물을 재건축 추진코자 하나 조례에 상가건축 면적 비율이 높아 주거지역화 되어있는 지역적 여건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등 사업성이 저하되므로 인하여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규정 중 다른 용도와 복합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동주택의 허용 비율을 7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완화하고 용적률 비율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符合)되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 및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으나

○ 장래에는 인구 밀도가 높아져서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학교 등의 시설 부족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슴

2007. 2. 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