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 108회 임 시 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7년 2월 6일)
안 건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가. 제정 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동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에서 조례로 위임된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108회 임시회에 제출된 것임.

나. 주요골자

○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소유자가 건축물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으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으로 정하였고(안 제4조), 시민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범위를 건축물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1m부분까지로 하는 한편,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 한해서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만으로 범위를 한정(안 5조)하였음.

- 금번 조례안이 제설․제빙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시민의 부담을 다소 경감하고자 하였으나, 내집앞 눈치우기가 환경, 지리, 시간적 특성상 명확히 한계를 지어 법으로 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임.

- 또한,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인적․물적사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문제가 상존하고 있고, 제설․제빙책임 순위를 정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시민의 심리적 부담이 따른다고 볼 수 있음.

다. 조문에 대한 검토

○ 제1조(목적)～제2조(정의)는 동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책임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간의 분쟁의 소지를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함.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의 경우, 제설․제빙범위에 대해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로 하면서 이중 주거용건축물은 주출입구 부분만으로 한정하여 주출입구 이외의 나머지 부분이 읍․면․동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경우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으로 동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시민과 읍․면․동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시기)는 제설․제빙의 시기에 대해 눈이 그친 때를 기준으로 주간에 내린 눈은 4시간이내에,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나, 오전 12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근하고 3～4시간이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강설시 출근길의 보행자 소통에는 큰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으로 시간을 앞으로 당기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2호에서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뿌리도록 하고 있어 이들 재료의 구비가 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으로 동 조례안 시행시 파주시에서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는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책임순위가 명확치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음으로 “건축물관리자는”을 “건축물관리자는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의 순위에 의거”로 수정되어야 할 것임.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의 시행을 통해 기대되는 가장 큰 효과로는 내 집앞 눈치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시민들에게 법적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만일 이것이 실패할 경우 오히려 이웃간의 분쟁이나 민사적 책임공방의 원인만 제공하게 됨으로 조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선 시민홍보나 골목길 융빙재 지원 등 파주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눈치우기가 되어야 할 것임.

○ 참고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이「자연재해대책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파주시가 동법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 공포하지 못할 경우, 강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건축물관리자와 파주시간에 민사상 책임소재로 인하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 여겨짐.

2007. 2. 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