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19일 (화)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개발 사업소)

전 문 위 원    황 수 진

1. 제안이유

○ 도시지역 외 지주간판 설치 금지지역 중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옥외광고물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표준통합연립간판 설치 등의     예외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 광고물 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 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대통령령제    19548호, 2006. 6. 23 공포)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시설기준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지주간판설치금지 예외항목으로 “표준통합 연립간판으로 설치한 경우”   와 “광고물심의를 거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를 추가 신설(제9조제2   항제1호)

○  옥외 광고업의 시설기준 신설(제31조제1항, 별표1의2)

- 옥외광고업의 등록제 도입에 따라 그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정함.

- 옥외광고제작업은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 및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며, 옥외광고대행업은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   실을 갖추도록 함.

○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5)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 이를 신고하지 아니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에 따라 미신고    기간별로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정함.

3.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파주시 표준통합연립간판을 설치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설치시에는 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불부합되는 인용법조문의 변경과 그 밖에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는 것임.

가.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관련(안 제9조)

◦ 파주시 표준통합연립간판으로 설치하는 경우 및 광고문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설치하는 경우 등 조례에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 신설 및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제31조제1항 별표1의 2)

◦ 옥외광고업의 등록제 도입에 따라 그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조례에 정하고도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이 06.6.23일 개정된 점을 감안할 경우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음.

다. 관련법 개정관련(안 제31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된 법조문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기타개정안

◦상기 검토보고 이외의 개정안은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조례문안의 띄어쓰기 내지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