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2007. 2. 5. ～ 2.  9.

2007년도 시정업무보고

파  주  시

시 정 철 학

비전과 목표

“최첨단”“친환경”“고품격”도시건설

비 전

대한민국 대표도시 "G&G PAJU"

목 표

업그레이드 (Upgrade) 파주

방 침

도시환경

깨끗한 도시환경

사업추진

클로징 10

민원행정

민원행정특별도시

2007년도 역점정책

◦최첨단 기업도시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개발

◦최첨단 선진농촌

◦녹지공간 확대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수질개선

◦교육과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14대 중점과제

◦청결․질서․안전한 도시 건설

◦더불어 사는 도시

◦체육공간 확충 및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일하는 방식 개선

◦선택과 집중 투자

◦아웃소싱 발굴 확대

기획행정국

보 고 순 서
□	추진목표와 방향	------	3 - 1
□	주요업무 추진계획
	【 기획예산과 소관 】 ○미래지향적인 시정운영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시의회와의 협력관계 증진 ○법 아래 공평한 법무행정 구현 ○주요정책 기초자료조사 및 통계 서비스 제공 ○내실 있는 국제교류 추진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정보통신망 보안강화 ○건축물 정보통신 설비 설계 및 준공검사 ○편리한 정보서비스 제공 ○행정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운영시스템 강화	------ ------ ------ ------ ------ ------ ------ ------ ------ ------ ------	3 - 2 3 - 4 3 - 6 3 - 6 3 - 8 3 - 9 3 -11 3 -13 3 -14 3 -14 3 -16
	【 총무과 소관 】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구현 ○전문 행정가 육성 및 능력과 성과중심 인센티브 제공 ○혁신리더 양성 및 우수사례 확산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 ------ ------ ------	4 - 1 4 - 2 4 - 3 4 - 5
	【 회계과 소관 】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더욱더 투명한 계약행정 실현 ○시유재산 권리보전 추진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통한 시민만족 행정체계 구축 ○시유부동산 환수․보전	------ ------ ------ ------ ------	5 - 1 5 - 2 5 - 3 5 - 4 5 - 6
	【 세정과 소관 】 ○지방세수의 차질 없는 달성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 세무행정	------ ------	6 - 1 6 - 2
	【 징수과 소관 】 ○지방세 체납액 적극적 관리 및 징수 ○체계적 세무조사 공평과세 실현 ○고객(납세자) 만족 세정운영 ○세외수입 안정적 재원 확충	------ ------ ------ ------	7 - 1 7 - 2 7 - 2 7 - 3

	추진목표와 방향

ꏚ 기획예산과

○ 시정비전과 목표실현을 위한 기획 및 정책개발 기능강화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투융자심사로 계획적인 재정운영

○ 시의회와의 협력관계 증진 및 투명한 법치행정 구현

○ 주요정책 기초자료조사 및 통계서비스 제공

○ 내실있는 국제교류 추진

○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보안강화

○ 행정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운영시스템 강화

ꏚ 총무과

○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

○ 전문행정가 육성 및 성과중심의 인센티브 제공

○ 혁신리더 양성과 우수사례 확산

○ 능동적 복지제도 추진

ꏚ 회계과

○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행을 통한 재정의 투명성 제고

○ 전자계약 지속 추진으로 계약행정의 투명성 강화

○ 시유재산의 합리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재산운영

ꏚ 세정과

○ 지방세수의 차질 없는 달성

○ 납세 편의제도 및 세정혁신을 통한 고객 만족 세무행정 실현

ꏚ 징수과

○ 지방세 체납액 적극적 관리 및 징수

○ 체계적 세무조사 공평과세 실현

○ 고객 만족 세정 운영

○ 세외수입 안정적 재원 확충

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기획예산과 소관 〕

1. 미래지향적인 시정운영

• 시정 비전과 목표실현을 위한 기획 및 정책개발 기능강화

•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평가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 시정 기획, 평가기능 강화

○ 시정 주요정책 방향제시와 시책개발

- 시정운영계획 및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시행

- 민선4기 시정운영 기본계획(전략2010) 중점추진

- 시정 역점시책 및 시의성 있는 현안사항 관리

○ 공공서비스 평가기능 강화

- BSC 성과관리시스템 정착

∙ 시정의 전략사업방향과 연계되는 평가지표의 지속적 개발 추진

∙ 평가지표의 계량화로 명확한 성과측정 기준제시

∙ 외부시상평가, 시민만족도 평가 등을 반영하여 객관적 평가기준 제고

- 시민평가단 제도 확대

∙ 공정성, 신뢰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각계각층 참여 확대

∙ 깨끗한 파주만들기 시민평가단 운영

∙ 경쟁력 있는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시민만족도 조사(연 1회)

○ 정부 및 외부기관 평가를 통한 위상강화

- 파주시의 발전상과 혁신적 행정성과에 대한 평가수용 및 홍보 활용

∙ 중앙정부 및 외부기관․단체 평가 / 30백만원

□ 정책 및 제안제도 활성화

○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운영 내실화

- 市 발전을 위한 Think-Tank역할 강화

∙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시정․시책의 내실화

∙ 시정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및 제안으로 행정의 실효성 확보

○ 아이디어뱅크 운영 활성화

- 아이디어 심사체계 개선 및 참여자 보상

∙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실무심의회 신설(실국소 주무담당)

∙ 아이디어 참여자에 대한 보상(상품권 지급 10천원) 및 제안 채택자 시상

- 다양한 계층의 폭넓고 참신한 제안 적극 수렴

∙ 홈페이지, 지방․지역지, 인터넷 e-mail 등

○“클로징 10”지속 추진

- 사업추진기간 : 매년 11. 1. ～ 익년도 10. 31.

- 적용대상사업 : 당해연도 사업(계속사업, 용역사업 제외)

- 매년 10월 사업평가, 사업추진 계속여부 판단

- 파주시 사업기간단축 운영규정 → 조례로 제정 추진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시민 의식개혁 및 참여운동 전개

- 시민강좌 및 비교체험 등을 통한 시민의식개혁 교육 확대

- ‘사후처리’에서 ‘예방운동’으로 의식개혁 추진

- 연간 일정수립을 통한 시민참여분위기 확산

- ‘깨끗한 파주’ 관찰제 운영(전자결재 게시판 활용)

○ 아웃소싱 대상사업 발굴 확대

-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한 고품질 공공서비스 제공

∙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 신규 대상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대상사업 추가 발굴 확대

○ 파주시 관광회사 설립 추진

- 관광자원의 효율적 개발 및 민간의 전문적인 경영기법 도입 운영

∙ 타당성 검토용역 완료에 따른 설립여부 심의위원회 개최(‘07. 1.)

∙ 설립추진 기획단 구성(‘07. 2.)

∙ 설립 및 행자부장관 보고(‘07. 7.)

2.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투융자심사로 계획적인 재정운영

• 재정운영상황 공개 및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확대로 투명재정 구현

□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

○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전략 2010” 및 시정운영 기본계획과 연계되는 5개년 계획 수립

- 효율적인 재원배분 및 재정여건 변동사항 등을 반영한 연동화 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07. 10월)

∙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개최(‘07. 11월 / 13명)

○ 재정투융자 및 용역과제 사전심사제 운영

- 주요사업에 대한 필요성․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반영

∙ 상․하반기 정기 투융자 심사(‘07. 4월, 10월)

- 용역의 필요성․타당성 사전심사를 통한 예산 낭비요인 제거

∙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전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개최

□ 예산운영의 효율성제고와 책임성 강화

○ 예산사전배분(Top-Down)제도 정착

- 재원한도액 범위 안에서 국․소장․읍면동의 예산편성 자율권 부여

∙ 국소별․읍면동 재정집행에 대한 책임성 확대

- 사업별 분산(소액)투자․전시성․소모성 예산배분은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투자로 재정의 효율성 극대화

○ 예산 대절약 추진

- 관행적이고, 비 생산적인 집행자세를 바꾸어 각종 낭비요인, 절약가능한 부분을 발굴․절약을 통해 지방재정의 생산성 제고

∙ 부서별 절약계획 시달 및 자체계획 수립 추진

- 예산절약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으로 예산절약에 대한 실천의지 부여

∙ ‘07년도 예산성과금 운영계획 수립 추진

-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활용한 예산절약 추진

∙ 파주시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 운영

□ 재정운영상황 공개 및 주민참여 활성화

○ 재정운영 결과를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공시

-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개최(‘07. 8월)

- 다양한 재정정보 및 재정운영 결과를 홈페이지, 지역지 등에 공시함으로써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6개분야 30개항목)

○ 예산편성에 주민참여 확대

- 홈페이지에 예산편성 의견함 적극 참여홍보

∙ 파주소개 〉시정살림 〉예산편성 의견함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준비

∙ 기 운영 중인 자치단체 벤치마킹

∙ 자료수집, 의견수렴, 법령검토를 거쳐 기준(안) 마련

□ 사업예산제도 운영

○ 제도개요

- 자율과 책임기반하에 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배정･집행･평가함으로써 재정성과 극대화

- 예산 기본구조 개편

∙ 기능개편 : 장･관･항 ⇒ 사업별(정책･단위･세부사업)

∙ 품목개편 : 8그룹-38목-109세목 → 8그룹-38편성목-129통계목

○ 추진계획

- 2007년도 사업별 예산 시범편성 : ‘07. 1 ～ 2월

- 예산담당자 교육 : ‘07. 1월

- 지방의회 및 행정자치부 제출 : ‘07. 3월

- 사업별 예산편성 확정 매뉴얼 교육 : ‘07. 8월

- 2008년도 사업별 예산 편성 : ‘07. 9 ～ 11월

3. 시의회와의 협력관계 증진

• 시의회와 폭 넓은 대화 통한 상호이해와 협력관계 증진

• 지역 현안사업과 시정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

□ 의회와 집행부간 교량역할 강화

○ 시정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 제공으로 의정활동 지원

- 주요시정 추진사항 및 자료 제공 / 수시

○ 시의회와 지속적인 협력관계 통한 교량역할 강화

- 각종 위원회 시의원 위촉

- 시의원과의 간담회 통해 지역현안과 주요시정 설명하여 상호이해 증진

4. 법 아래 공평한 법무행정 구현

• 시민이 체감하는 투명한 법치행정으로 시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

•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절차제도 운영

□ 시민편익 위주의 법무행정 추진

○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법규의 내실화

- 자치법규 발의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

- 입법예고의 철저한 운영

∙ 주민의견 반영을 통한 주민권익 보호

- 시대변화에 뒤떨어지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지속적 정비

- 최근 법률 제․개정 내용 홍보

○ 주민의 권리구제 적극 추진

- 주민의 사전적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절차제도 운영

- 다수의 청문주재자 지정 운영

- 행정절차제도 실무교육 및 지도점검 확행

○ 『구술변론제』시행에 따른 소송수행 능력 배양

- 판례정보 수집 수시 전파

∙ 『소송사례』책자 발간으로 대응방안 모색 및 대응능력 향상

- 법무행정에 대한 상급기관 교육 확대 및 자체 법률교육 실시

5. 주요정책 기초자료조사 및 통계 서비스 제공

• 각종 주요정책 입안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실시

•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통계 서비스 제공

□ 기초자료조사

○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실시

- 조사대상 : 파주시 소재한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약 15,000개)

- 조사내용 : 업종, 종사자수, 매출액 등 10개 항목

- 추진기간 : 2007년 1월 ～ 5월

○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실시

- 조사대상 : 광업 제조업 분야 중 종사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

- 조사내용 : 종사자수, 출하액, 유․무형자산, 재고액 등 16개 항목

- 추진기간 : 2007년 5월 ～ 7월

○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실시

- 조사대상 : 표본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 조사내용 : 경제, 주거, 교통만족도 등 7개 분야 30항목

- 추진기간 : 2007년 8월 ～ 9월

○ 사회통계조사 실시

- 조사대상 : 파주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만 15세 이상 표본 가구원

- 조사내용 : 현 거주지를 중심으로 경제, 주거, 환경 등 8개 분야

- 조사기관 : 경기지방통계청(지역통계팀)

- 조사방법 : 타계식, 자계식 병행

- 소요예산 : 40,000천원

- 추진기간 : 2007년 3월 ～ 6월

○ 통계연보 제작

- 조사내용 : 토지 및 기후, 인구, 노동, 사업체, 공공행정 등 20개 부문

243개 항목

- 예 산 액 : 9,000천원

- 추진기간 : 2007년 2월

6.내실 있는 국제교류 추진

• 자매(우호) 도시와의 교류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세계 여러 도시와

교류 확대로 글로벌 시정 구현

□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추진

○ 학교간 자매결연 사업 지원

- 지원대상 : 자매(우호)도시 소재 학교와의 자매결연 사업

- 지원내용 : 통․번역 등 행정지원 및 예산 지원

- 소요예산 : 9,000천원(3,000천원×3개교)

○ 자매(우호)도시 행정연수단 파견

- 대상도시 : 일본 하다노시

- 연수인원 : 30명 내외

- 연수분야 : 주민자치 분야

- 소요예산 : 90,000천원

도시명	시 기	교 류 내 용	비 고
호주 투움바시	’07～’08	․ 교환공무원 상호파견(’07년 파견,’08 수용) ․ 청소년 어학연수단 파견
중국 무단장시	’07.4～’08.4 ’07. 6 ’07. 8	․ 교환공무원 상호파견 ․ 경제교류단 파견 ․ 청소년 홈스테이단 교환
일본 하다노시	’07.4～6 ’07. 8 ’07. 10 ’07. 11 ’07. 11	․ 행정연수단 파견 (2회) ․ 청소년 축구교류(하다노시 교류단 내방) ․ 하다노시 행정연수단 내방(15명) ․ 친선 바둑교류대회 개최 (20명/ 파주시 바둑협회 하다노 방문) ․ 하다노시장 내방 (6명/장단콩축제 참관)	NFC ’06. 11 파주 개최

○ 주요 교류계획

○ 파주시 축제 축하사절단 초청

- 대상축제 : 꽃축제, 파주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

- 초청대상 : 자매(우호)도시

- 축제추진부서와 협의하여 연초에 초청장 발송

□ 세계 다양한 도시와의 교류협력 확대

○ 국내 지자체와 자매결연 추진

- 대    상 : 서울시 강남구

- 추진상황 : 강남구청장 장단콩축제 참관(‘06.11.), 강남구 농산물직거래

행사참여(‘06.11.), 자매결연 실무협의(’07.1.11.)

- 추진계획 : 상반기 중 자매결연 체결

- 교류효과 : 강남구 TV 전자정보시스템 도입, 강남구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참가 등

○ 해외 자매도시 확대

○ 터키 에스키셰히르시와의 자매결연 추진

- 자매결연 시기 : 2007. 상반기

- 자매결연 장소 : 터키 에스키셰히르시

- 대표단 구성 : 시장 등 10명 이내

○ 자매도시 확대 추진

- 대상지역 : 세계 6대주 13개국 도시

- 2007년 중점 추진 계획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점적으로 추진

∙유럽 : 스페인(쿠엥카시), 영국(글로스터시), 이탈리아(마르케주)

∙미국 : 새너제이시, 앤아버시

∙칠레 : 랑카과시

7.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 초고속 광대역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행정 생산성 제고 및 대민

행정서비스질 향상은 물론,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흐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 정보통신망 회선 증속

○ 읍․면․동/사업소 전용회선 증속(2M→6M)

- 법원읍, 교하읍,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운동장

○ 외부망 인터넷 전용회선 증속(10M→20M)

- 민원서비스 종류 및 데이터 증가에 따른 접속 속도 개선

(동영상서비스, 지도정보서비스, 인터넷민원 전자결재 연계서비스,

수도요금 조회서비스, 토지정보서비스 등)

□ 초고속 자가 광통신망 및 백업망 구축

○ 사업개요

- 광대역 통합망(BcN) 구축으로 초고속 업무환경 제공

- 문산읍 중간 집중국 설치 및 시청～문산간 백업망(10M) 구축

- 사업대상 : 문산읍, 파평면, 적성면

- 사업내용

∙ 광케이블 포설(22km) 및 광전송장비 구축

- 사 업 비 : 총515백만원(시비 : 시설비 395백만원, 자산취득비 120백만원)

○ 추진계획

- ’07.  3. : 실시설계 발주

- ’07.  4. : 공사 착수

- ’07.  6. : 공사 준공

□ 정보통신망 고도화

○ 사업개요

- 시～읍․면․동간 보안장비 교체 및 관리서버 이중화

- 시～보건소간 원격지 백업시스템 광전송장비 구축

- 사 업 비 : 250백만원(시비)

○ 추진계획

- ’07.  4. : 사업 착수

- ’07.  6. : 사업 완료

□ 초고속인터넷 음영지역 인프라 구축

○ 개 요

-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50가구 미만 인터넷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해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정부 및 자치단체 재원분담으로 한국통신(KT)에서 구축

○ 구축대상 : 5개 마을(123가구)

- 월롱면 1(능산1리), 문산읍 2(내포3리, 임진리), 파주읍 1(봉암5리),

적성면 1(주월리)

○ 소요예산 : 113백만원(국비25%, 시비25%, KT50%) 시부담28백만원

※ 2006년도 11개마을(317가구) : 220백만원(55백만원,55백만원,110백만원)

8. 정보통신망 보안강화

• 누구나 접근 가능한 통신망을 보안시스템을 이용하여 악의적인 접근과

불법 탐지 등을 방지하여 무결성의 통신망을 운용

□ 위협분석시스템

○ 네트워크 실시간 감시로 과다 트래픽 제어, 불필요 트래픽 차단으로 전체 네트워크의 안정화

○ 정보통신망에 대한 실시간 감시로 장애 발생시 관리자에게 자동 통보하여 담당자가 즉시 처리

□ 바이러스 월

○ 네트워크 서비스 거부 공격, 웜 등에 대한 패턴 보안정책을 설정하여 불필요한 데이터의 유통방지

□ 바이러스 방역서버

○ 단말기의 바이러스 실시간 체크 및 치료로 네트워크 안정화

□ IP 스캔

○ 각 개인 단말기(PC, 노트북 등) 접속 IP를 관리하여, 비인가된 외부 단말기 접속을 금지함으로서 보안성 확보

□ 가상사설망(VPN)

○ 도-시-읍면동 및 사업소간 가상사설망을 구성하여 정보통신 보안망 구성

□ 불법 전파 탐지

○ 대도청 방지 정책으로 시장 ․ 부시장 및 국소장실에 불법 도청을 탐지하여 기밀사항 유출을 방지

9. 건축물 정보통신 설비 설계 및 준공검사

□ 정보통신공사 착공 신고

○ 건축물 신․증축 착공 전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 기술기준 타당성 검토 및 협의

○ 검토 건수 : 2006년(694건)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준공검사)

○ 건축물 준공시 각종 검사 항목 중 구내통신설비에 대한 사용전 검사

○ 검사 건수 : 2005년(540건), 2006년(718건)

10. 편리한 정보서비스 제공

• 정보화교육의 전문화로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활용 능력 증대

• 결재문서 홈페이지 공개 등 정보제공 창구의 다각화로 편리한

대민서비스 제공

□ 내실 있는 정보화교육 운영

○ 사업개요

- 지역별, 계층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

- 정보화 교육의 민간위탁 확대추진

- 사업비 : 98.9백만원(도5.5 / 시93.4)

○ 추진계획

- 민간위탁 정보화 교육 : 4개 과정/ 1,500명

(시민, 실버정보대학, e-경기인, 공무원)

- 자체 정보화교육 : 1개 과정/ 800명

□ 결재문서 공개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전자결재문서(공개문서) 홈페이지 공개(보안, 비공개 문서 공개대상 제외)

- 사 업 비 : 38백만원(시비)

○ 추진계획

- 문서공개 등 내부행정시스템과 연동, 행정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 전자결재문서 공개시스템 구축

∙ 결재문서 공개(공개문서에 한함)

∙ 홈페이지에 전자결재문서 공개메뉴 신설

□ 편리한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Non-Stop 행정을 통한 양방향 전자민원서비스 확대

- 언제, 어디서, 누구나 이용하기 편한 3A 정보이용환경 구축

- 사업비 :  42.7백만원(시비)

○ 추진계획

-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운영 (인터넷전자민원창구, 민원처리공개시스템)

- 민원, 행정처리 제공안내 등 SMS(단문메세지서비스) 다양화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18대

11. 행정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운영시스템 강화

• 조직 내 산재된 업무프로세서의 지식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관리․

공유

•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을 위한 기반 제공

□ 지식관리시스템(푸른샘)운영 활성화

○ 사업개요

- 조직 내의 모든 지식/정보를 업무내용과 지식유형 등에 따라 한눈에 쉽게 파악,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 사업비 : 24백만원(시비)

○ 추진계획

- 학습/연구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우수동호회 및 지식 포상

- 정부지식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지식공유

- 지식관리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 연계를 통한 업무지식 축적 및 활용

□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부서와 기관 간 운영 업무시스템 공동인프라 구축

- 행정정보의 제한적 공유에서 전면적 공유

- 분산된 정보자원을 통합, 연계하여 정보자원관리의 혁신 도모

- 사 업 비 : 150.2백만원 (국60.1  시90.1)

○ 추진계획

- 공통기반 구축 대상 : 5개시스템

∙ 시군구 행정종합(22개 업무), 지방재정, 인사행정, 건축행정, 지방세정보

- 행정정보연계 및 정보이용 고도화(웹방식) 체계 마련

□ 행정종합 고도화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명 : 시군구고도화 1․2차 사업 적용 및 3차 구축사업실시

- 예산액 :  2007년도 1차 추경에 반영

- 사업범위

∙ 시군구 고도화 1․2차사업 결과물 적용

⇒ 1차 : 위생, 여성, 내부행정, 법제, 감사, 의회 등 6개 업무

⇒ 2차 : 복지, 환경, 지역산업, 민방위 등 4개 업무

∙ 시군구 고도화 3차 사업 시스템 개발

⇒ 도로교통, 산림, 보건 등 10개 업무 고도화

○ 추진계획

- 고도화 1차사업 결과물 적용 : ‘07. 5. ～ ‘07. 10.

- 고도화 2차사업 결과물 적용 : ‘07. 8. ～ ‘07. 11.

- 고도화 3차사업 시스템 개발 : ‘07. 3. ～ ‘07. 12.

□ 전산행정 지원

○ 사업개요

-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보수

- 소프트웨어 개발 협의 및 조정 지원

- 사 업 비 :  419백만원(시비)

○ 추진계획

- 전산장비 보급 :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 유지보수 : 서버, DB, S/W, PC, 무인민원발급기 등

∙ 업체 방문유지보수 및 상주유지보수 체계 구축

- 소프트웨어 개발 협의조정 지원시스템 운영

주요업무 추진계획

〔 총무과 소관 〕

1.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구현

∙『G&G 파주 바로알기 현장체험』을 통한 시정의 올바른 이해 도모

∙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민교육 강화

□ G&G 파주 바로알기 현장체험

○ 추진방침

- 도시성장 현장체험으로 시민에게 파주시의 미래비전 제시

- 급변하는 성장 속에 시민들의 이해부족으로 발생되는 집단민원 사전예방

○ 세부 추진계획

- 일 시 : 매월 4회(매주 화요일)

- 참여인원 : 1회 30명 / 연 1,440명(30명×4회×12월)

- 참여대상

∙ 사회단체, 주민자치위원, 통‧리장, 새마을부녀회원, 실버경찰대 등

- 견학지역

∙ 최첨단시설 : LG Philips-LCD, 파주영어마을

∙ 친환경시설 : 금촌‧통일동산 하수종말처리장, 환경관리센터 등

∙ 도시미관시설 : 광고물관리 타 시‧군 비교체험

○ 기대효과

- 각종 시책 추진에 대한 결과의 명확한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행정을 통한 행정신뢰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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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 행정가 육성 및 능력과 성과중심 인센티브 제공

∙직무중심의 다양한 교육훈련으로 분야별 전문가 육성

∙개인별 성과관리 내실화로 공직사회내 성과주의 인사 및 보상체계      확립

□ 직무능력향상 교육

○ 대상 : 6급 이하

○ 교육과목

- 정보화 : 엑셀‧포토샵‧프리젠테이션 작성 및 보고요령

- Writing : 글쓰기 기본, 보고서‧기획서‧제안서 작성법

○ 추진일정 : 정보활용교육(1월), Writing교육(2월)

□ 신규자 자체직무교육

○ 대상인원 : 30명(9백만원)

○ 추진일정 : 2007년도 신규자 임용발령 직후

□ 성과상여금 지급(1,168백만원)

○ 공직사회의 실적에 상응한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된 성과상여금의 지급횟수와 비율 확대

○ 지급횟수 : 연 1회

○ 지 급 율 : 총 보수의 2% ⇒ 6%(2010년까지 단계적 확대)

□ G&G공무원 선발

○ 대상인원 : 기관평가 및 주요시책 성과 우수자

○ 소요예산 : 168백만원

○ 선발절차

- 1차 실무평가위원회 ⇒ 2차 공적심사위원회⇒ 3차 최종선발

□ 3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비교연수

○ 대상인원 : 16명(부부동반) / 소요예산 34백만원

○ 추진일정 : 상‧하반기(선진국 축제 비교연수 병행)

□ 공무원 해외체험(배낭여행)

○ 대상인원 : 12명(3팀×4명)

○ 소요예산액 : 24백만원(경비의 50%지원, 최대 2백만원 한도)

○ 추진일정

- 공무원해외체험 계획수립 : 2007. 3월 중

- 대상자 선발 기간 : 2007. 4월 중

※읍‧면‧동 근무자 우선 선발

- 공무원해외체험 시행(조별실시) : 2007. 5월 ～ 10월 중

□ 하위직 근무유공자 해외연수

○ 대상인원 : 7급 이하 하위직 근무유공자(비정규직 포함)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추진일정 : 상 ‧ 하반기(선진국 축제 비교연수 병행)

3. 혁신리더 양성 및 우수사례 확산

∙공직자 혁신마인드 함양과 역량 강화를 통한 혁신기반을 공고히 함.

∙혁신 내재화를 통한 고객과 성과 중심의 행정혁신 구현

□ 새로운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혁신체험교육 실시

○ 사업개요

- 기    간 : 2007. 1월 ～ 6월(1박2일, 합숙)

- 대    상 : 1,100명

- 교육방법 : 민간연수기관에 의한 위탁교육

- 소요예산 : 250백만원

○ 추진계획

- 2007. 1월    혁신체험교육 계획수립

- 2007. 2월    혁신체험교육 제안요청 및 입찰

- 2007. 3월    운영계획에 대한 협상 및 세부 프로그램 수립

- 2007. 4～6월 혁신체험교육 실시

○ 기대효과

- 참여식 학습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와 커뮤니케이션 역량 제고

- 능력향상과 조직 활동성을 강화하여 변화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

- 자기개발의 방향모색 기회부여 및 활기찬 조직풍토 조성

□ 파주시 우수혁신사례집 발간

○ 사업개요

- 구성방법 : 파주시 우수혁신사례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

- 배 부 처 : 파주시 전 직원, 중앙부처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 소요예산 : 16백만원(2,000부)

○ 추진계획

- 2007. 2. 28.  파주시 우수혁신사례 및 타 기관 우수사례 자료수집

- 2007. 3. 31.  사례집 초안구성 및 수정완료

- 2007. 4. 30.  사례집 검토보완 및 발간

○ 기대효과

- 우수혁신사례의 공유·확산으로 혁신내재화 계기마련

- 사례집을 전국 자치단체에 배부하여 홍보효과 증대

4.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소속감 고취 및

동기부여에 의한 경쟁력 확보

□ 선택적 복지제도

○ 대    상 : 1,232명 / 공무원(상용직 포함), 시의회 의원

○ 복지항목 : 12개 항목

- 부모부양, 학원수강, 도서구입, 건강시설이용, 콘도/리조트 이용료,

병원진료, 여행상품,  레저/스포츠(용품구입 포함), 공연관람, 자녀교육,      안경/콘텍트렌즈, 의류구입

○ 복지 포인트 : 400～700P(평균 600P / 1P = 1,000원)

- 공통 포인트 : 전 직원 400P 일률 배정

- 근속 포인트(최고 150P) : 1년 근속당 10P, 최고 15년 150P

- 가족 포인트(최고 150P) : 배우자 100P, 자녀 및 부모 1인당 50P

○ 사업예산 : 739백만원

□ 아동보육료 및 특수교육비 지급

○ 대   상

-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 중 위탁여부와 관계없이 전 자녀

- 18세 미만의 장애아,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자녀

○ 보육료 지급

- 미취학 아동 보육료 :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 장애아 특수교육 : 월 30만원 이내 전액 지원

○ 지급방법 : 개인별 위탁 후 보육시설별 보육료 지급

○ 예 산 액 : 288백만원

□ 건강검진 실시

○ 검진주기 : 연 1회(3월～10월)

○ 검진대상 : 1,400명 / 전 직원(비정규직 포함), 시의회 의원

○ 1인당 검진비용 : 120,000원

※ 직원가족도 직원들과 같은 협약수가로 검진

○ 검진기관 : 2007년도 협약서 체결 의료기관

※ 2006년도 검진기관 7개 기관 (금촌의료원, 미래여성병원,

명지병원, 동국대학교병원, 일산병원, 일산백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 소요예산 : 168백만원

□ 단체보장보험 가입

○ 가입기간 : 1년 (2007. 3. 7～2008. 3. 6)

○ 가 입 자 : 1,400명 / 전 직원(비정규직 포함), 시의회 의원

○ 1인당 보험료 : 120천원

○ 보장내역

- 재해‧질병사망, 재해 장애, 암진단, 암치료, 상해의료비, 입원의료손실비 등

○ 소요예산 : 168백만원

□ 대학 ‧ 대학원 위탁교육

○ 대    상 : 대학(원) 재학 중인 공무원, 시의회 의원

○ 지원금액

- 방송통신대학교 : 교육비 전액 지원

- 전문대, 일반대학교, 사이버대학, 대학원 : 교육비 50% 지원

○ 소요예산액 : 160백만원

주요업무 추진계획

〔 회계과 소관 〕

1.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전산시스템 운영을 통한 지방재정의

투명성 ․ 책임성 ․ 효율성 제고

□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

○ 기본방향

- 지방재정의 운영내역을 기업형 회계방식에 의하여 인식, 기록

-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보여주는 재무보고서 작성

-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

○ 추진계획

-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 : 2007. 1. 1.

-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 운영 : 2007. 1. 1.

- 기초재정상태보고서 작성(2006.12.31현재) : 2007. 12월 중

∙ 2005. 12. 31.기준 자산‧부채 + 2006년도 발생한 자산‧부채

- 개시재무제표 작성‧공시 : 2008. 8월 중

○ 기대효과

- 지방재정의 투명한 공개, 효율적인 집행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공무원의 경영마인드 함양을 통한 자산의 가치 증진 기여

- 재정운영의 책임성‧투명성‧신뢰성 제고를 통한 예산낭비 방지

5 -

2. 더욱더 투명한 계약행정 실현

• 계약절차의 전자화 정착으로 계약행정의 투명성 제고

• 수의계약 내역공개 등 법제도 활성화를 통한 공개행정 구현

□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지속추진

○ 공사 1천만원, 용역․물품 5백만원 이상

□ 계약행정 투명성 확보

○ 수의계약 내역공개(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활성화

○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주민생활 관련공사

(9개 공종, 3천만원 이상 100억원 이하)

□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한 적법성 확보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공사(용역․물품 5억원 이상)

□ 공사검사 및 대가지급기간 50% 단축

○ 준공검사(당초 14일 이내 → 7일 이내)

○ 대가지급(당초 14일 이내 → 7일 이내)

3. 시유재산 권리보전 추진

∙시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을 통하여 각종 공부의 오류 사항 정리

∙누락재산 색출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세외수입 증대 등 재산의 가치와

활용도 제고

□ 각종 지적공부의 정리

○ 추진방침

- 추진기간 : 2006년 ～ 2008년

- 토지대장 자료에 의한 등기부 대사

-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한 토지대장 자료 전수 대사

- 오류 유형별 재산목록 및 실태조사표 작성

- 오류 사항 정정 및 등기 촉탁

○ 세부추진 계획

- 등기전산정보자료와 토지대장 대사 : 2007.  2월

- 오류사항 정정 근거자료 확보      : 2007.  5월

- 분할·합병·말소등기촉탁            : 2007.  9월

- 지적공부 정리                    : 2007. 10월

- 무단점유 및 유휴지 색출          : 2007. 12월

- 누락재산의 색출활동 전개         : 2008.

∙ 주요도로별 재산목록 전수 조사

∙ 각종사업장별 부관등 전수 확인

○ 기대효과

- 정확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 시세외 수입 증대

- 시효취득 예방 및 누락재산의 색출로 재산 증식

4.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통한 시민만족 행정체계 구축

∙청사에 대한 보수와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보다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시민이 만족하는 주민편익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청사 개수

□ 구)금촌2동사무소 내부시설 정비공사

○ 사업개요

- 목 적 : 금촌2동사무소의 신축에 따라 기존 금촌2동사무소를 여성회관 및

보건소의 용도에 적합한 내부시설로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행정

편의를 제공

- 사업량 : 지하1층, 지상2층의 내부시설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07. 1. ～ 4월

- 사 업 비 : 450백만원

○ 기대효과

- 강의실 및 건강진료실 등으로 기존 동사무소 시설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행정편의 제공

□ 신관 5층 수선

○ 사업개요

- 목 적 : 조립식 판넬로 설치된 신관 5층이 노후하여 우수가 스며들고            지붕재(아스팔트싱글)가 탈착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예상되므로         이를 정비하고 조직신설을 대비한 사무공간 확보

- 사업량 : 470㎡(142평)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07. 2. 1. ～ ‘07. 7. 30.

- 사 업 비 : 450백만원

○ 기대효과

- 시설물의 내구연한 증진과 조직신설에 대비한 사무공간 확보

□ 민원실 천정재 교체

○ 사업개요

- 목 적 : 민원봉사실 1, 2층의 시스템 냉난방기 및 등기구는 기 교체      완료하였으나, 정비하지 아니한 천정재(텍스)가 노후되어 탈락    우려는 물론 방문 민원에게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바 이를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대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량 : 2,757㎡(833평)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07. 6. 1. ～ ‘07. 7. 30.

- 사 업 비 : 375백만원

○ 기대효과

- 깨끗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

5. 시유부동산 환수 ‧ 보전

∙은닉된 시유부동산의 발굴 ‧ 환수를 통한 시 재정수익 증대

∙시책사업부지 등 향후 환수부동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 시유부동산 환수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년

- 내    용 : 은닉된 시유부동산을 발굴하여 파주시 소유로 소유권 등기

- 환수목표 부동산 면적 : 1,000평 / 3,306㎡

○ 추진계획

- 2007. 1/4 분기 : 시유부동산 대상색출

- 2007. 2/4 분기 : 소송제기 가능성 법률검토

- 2007. 3/4 분기 : 환수소송 제기

- 2007. 4/4 분기 : 소유권보존등기

○ 기대효과

- 시유부동산 증대로 재정적 수익증대

- 공공사업시 환수부동산 활용으로 예산절감(토지매입비) 및 사업시행 용이

주요업무 추진계획

〔 세정과 소관 〕

1. 지방세수의 차질 없는 달성

•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및 적정성을 통한 합리적 운영으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

•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 및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 시세 목표 달성

○ 지방세 목표액 : 114,250백만원

- 전년 당초목표 102,827백만원 대비 11,423백만원 증가(11% 증)

- 주요증가세목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 중과세대상 재산 일제조사

- 대 상 : 유흥주점(룸살롱, 요정, 무도유흥주점), 고급주택, 별장

- 조사결과 대상업소 중과세(재산세)

○ 자동차세 선납제도 지속 운영

- 1월 중 선택적 자진납세 고지서 송부

-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에 따른 할인(연세액 10% 공제) 적극 홍보

○ 과표 현실화 및 합리적 운영

- 개별주택가격의 인접주택 및 표준주택과 균형유지

- 일제조사를 통한 세수증대 및 과세형평 실현

□ 도세 목표 달성

○ 도세 목표액 : 189,852백만원

- 전년 당초목표 243,673백만원 대비 53,821백만원 감소(22% 감)

※ 세율인하 확대 및 공동주택 입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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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관리

-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취․등록세 과세

∙ 1,157세대 4,572백만원 및 교하지구 대지권등기 6,128세대 12,575백만원

- 공공사업용 분양토지

∙ 운정지구, 교하지구 2,000백만원

- 비과세․감면 등 탈루 은닉세원 일제조사

∙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 ‘07. 5.～7월

2.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 세무행정

•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 편의제도 및 세정혁신을 통해

고객(납세자) 만족 세무행정 실현

□ 고객(납세자) 편의 세정 제공

○ 지방세 납부편의 제도의 활성화

- 신용카드납부서비스의 확대방안 강구(전 카드사로 확대)

- 무통장입금제도의 확대 및 인터넷지로, 폰뱅킹, 자동이체 납부 확대

- 지방세 전자수납 연계시스템 도입, 각종 납세편의 제공

- 지방세고지서의 전자고지제도 도입

○ 지방세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 지방세 관련 각종 정보 및 홍보자료 제공

- 세무민원서식 제공 및 신고서 출력 지원

- 세액 자동계산 안내 서비스 (취․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 더 낸 세금 확인 및 수령 안내 서비스

□ 고객(납세자) 만족 세정운영

○ 지방세 민원서비스 품질의 제고

- 정기분 납세안내 확대 및 세무민원 ONE-Stop 상담기능 강화

∙세무민원 전용 전화시스템 및 ARS 민원처리 시스템 도입 강구

- 납기 마감 전 납부안내 및 과오납환급 문자메시지 발송 및 안내 전화

- 지방세서비스헌장의 개정 및 이행기준 보완을 통한 서비스품질 제고

○ 납세안내서비스 강화

- SMS(단문자서비스) 세무민원안내 서비스 실시

- 외국인 납세민원 서비스 요원 발굴(인재풀 도우미 등록 공무원)

- 지방세 민원 통역, 안내, 후견 등

○ 납세고지서 등 디자인 개선

- 각종 고지서(정기,수시분) 디자인 개선 : 글자, 색상 홍보문안 등

- 고지서에 시정홍보 코너 마련

○ 고객만족을 위한 세무공무원 직무연찬 강화

- 세무공무원 직무연찬회 개최 : 연 2회(외부강사 초빙, 사례발표 등)

- 우수 시․군 벤치마킹 및 자체직무연찬․발표회 정기 개최(분기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징수과 소관 〕

1. 지방세 체납액 적극적 관리 및 징수

• 체납액 납세안내 및 징수독려 강화를 통한 체납액 조기징수

• 조세채권 조기확보(압류 등) 및 고질 ․ 상습체납자 체납처분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

○ 체납액 징수 목표액 : 2,400백만원

- 전년 당초목표액 2,200백만원 대비 200백만원 증가(9.1% 증)

○ 납세안내 및 징수독려 강화

- 체납처분 전 사전 납세안내

- 모바일 등 납세서비스 제공

○ 조세채권 조기확보

-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조기 압류(매 분기별)

- 기타 채권(급여, 예금, 보상금 등) 조사 체납처분 강화

○ 고질체납자 기동징수 및 체납처분 강화

-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강화 : 분기별

- 행정명령 불이행자 형사고발 강화

• 대 상 : 3회 이상 체납자, 인도명령 불응자

- 체납차량 주․야간 번호판 영치 실시(기동체납처분반 운영)

• 번호판영치시스템 업그레이드(체납차량 자동인식시스템 도입)

• PDA를 활용한 번호판 영치(차량 진입불가 지역)

7 -

2. 체계적 세무조사 공평과세 실현

•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 은닉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 실현

○ 효율적 세무조사 공평과세 실현

- 법인 정기 세무조사 추진 : 연중 (3년 주기 430개 법인)

- 도급 및 하도급 건설업법인 조사 : ‘07. 4. ～ 5월

(도급금액 10억원 이상 건설현장, 관급공사 현장)

- 성실납세 법인 서면세무조사 운영

3. 고객(납세자) 만족 세정운영

• 납세자 권익 보호 납세 편의제도 운영 및 세정혁신을 통해

고객(납세자) 만족 세무행정 실현

○ 지방세 콜서비스 업그레이드

- 납세안내 및 ONE-Stop 상담기능 강화

- 계층별 고지서 및 감면확인서 등 직접교부 현장서비스 실시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거노인, 고액납세자, 성실납세자 등

○ 무직체납자 취업알선

- 취업 및 구직은행 연계 무직체납자 취업알선

- 경제적 안정 후 체납액 납부 유도

○ 고객(납세자) 깜짝 감동시책 운영

- 2007업그레이드 모바일 전송

∙성실납세 감사 2006년 납세실적 2007명 선정

※문안:2006년도 성실납세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파주시장)

- 고액 신고 납세자 모바일 전송

∙1천만원 이상 고액성실신고 납세자

※문안 : 방금 전 00세 000원 성실납부 감사드리며 소중히 쓰겠습니다(파주시장)

- 고액 체납액 납세자 모바일 전송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 납세자

※문안 : 방금 전  체납액 000원 납부 감사드리며 소중히 쓰겠습니다(파주시장)

4. 세외수입 안정적 재원 확충

• 효율적 자금관리를 통한 세입재원 안정적 관리

• 이자수입 증대 및 체납액 일소로 안정적 재원 확충

○ 세외수입 목표액 : 61,693백만원

- 전년 당초목표 59,391백만원 대비 2,302백만원 증가(3.8% 증)

○ 효율적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 세입세출 예측시스템 운영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 4,520백만원

- 금고검사 확행 (연 1회 정기 및 수시)

○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지속 추진

-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중점 추진

- 고액․상습체납자 전국재산조회 : 매 분기별

- 압류물건 공매, 책임징수제 등 강제적 체납처분 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