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 련 4-17		제안년월일 : 2006년 11월 29일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대

1. 수정이유

○ 2006년 7월 13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파주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 및 신설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3조의 “제1호 및 제5호”을 “제1호 및 제7호”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7조제1항 단서중 “소속장관”을 “시장”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를 없는 것으로 한다.

2.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을 “「파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

3. 제22조․제26조제5항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을 “시장”으로 한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한다.

5.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신설)

6. 제29조제1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7. “지방연구직및지방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지방 연구직 및 지방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파주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의 “제1호 및 제5호”을 “제1호 및 제7호”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7조제1항 단서중 “소속장관”을 “시장”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를 없는 것으로 한다.

2.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을 “「파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

3. 제22조․제26조제5항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을 “시장”으로 한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한다.

5.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신설)

6. 제29조제1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7. “지방연구직및지방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지방 연구직 및 지방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파주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 중 각 호 외의 부분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 으로 하고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9조 “소속장관”을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와 제29조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를 “「파주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으로 “공용차량”을 “관용차량”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으로 본다. < 신 설 > < 신 설 > 5.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방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같은 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같은 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 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7조제1항 단서중 “소속장관”을 “시장”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를 없는 것으로 한다. 2.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을 “「파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 3. 제22조․제26조제5항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을 “시장”으로 한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한다. 5.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 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7.--------------------------------- ----------------------------------- “「지방 연구직 및 지방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 ----------------------------------- --------------------